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불러올 후환을 숙고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3-02-22 15:42
조회
1443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불러올 후환을 숙고하라

- 국책연구기관들이 또 다시 밝힌 설악산 케이블카의 부정적 영향

양양군과 김진태 강원도정이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폭주를 등에 업고 4번째 신청한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영향 평가서가 여전히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기상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들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기관 검토의견의 중론”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양양군이 제시한 재보완대책으로는 설악산국립공원 자연생태계나 자연경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으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산양 등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방안부터 시설물 안전대책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재보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는 2012년 1차 부결, 2013년 2차 부결, 2019년 부동의에 이어 이번에도 부동의하여야 마땅하다는 뜻이다.

한편, 문제의 재보완서는 2021년 4월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가 양양군에 재보완을 요구한 뒤,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5개 전문기관에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맡겼고, 이를 종합해 3월 초 협의의견을 내야 한다.

그동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전문기관 검토의견이 “자연환경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나온 만큼 환경부는 윤석열 정권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애초에 ‘산으로 간 4대강’이라는 평가를 받던 사업이다. 2012년에 부결된 사업이지만, 2015년 봄에 박근혜의 말 한 마디로 재개된 바 있다. 환경부가 ‘비밀TF’까지 동원해 사업자인 양양군을 위해 맞춤형 과외까지 실시하고, 민주당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문재인의 청와대까지 나서서 환경청에 압력을 넣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2019년에 결국은 무산된 사업이다.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해서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한 환경훼손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양양군과 김진태 강원도정은 검찰독재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를 등에 업고 되지도 않을 사업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 부친 결과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설악산이 개발된다면, 국내 어떤 곳인들 개발을 못할까? 그동안 숱한 적폐 논란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발론자들이 끊임없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도한 배경이 여기에 있고, 개발주의자와 건설자본 등 기득권자들의 행동대장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0.37%의 차이로 당선됨으로써 자신을 반대한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살펴야 할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끝을 모르고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선거기간에도 "설악산 케이블카는 무조건 한다"고 현수막을 거는 등 폭주할 것을 예고한 만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환경부를 압박할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위세를 믿고 미래에 닥칠 후환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폭주하고 있지만,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인간세상의 벗어날 수 없는 이치다. 이제 그만 자족하고 상식선으로 물러서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설악산을 비롯한 자연세상을 위해서나 늦었지만 다행일 것이다.

2023. 02. 22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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