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자!”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2-02-12 10:37
조회
1534
“장애인도 지하철 타고 출근하자!”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자,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2001년 오이도 추락참사 이후 21년째 장애인이 지하철과 버스를 막아서는 이유는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라는 것’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법 등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한 법안들이 제정되었음에도,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오늘도 장애인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엔 6,224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동안, 장애인 탈시설 예산이 고작 24억뿐이라는 것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한국자본주의의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배제의 단면입니다.
자본에게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붓고,기후를 파괴하는 석탄산업과 신공항엔 국비를 투자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예산,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예산,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예산은 왜 없습니까?
정확하게는 ‘장애인에게 쓸 돈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해온 결과, 한국의 장애인예산은 OCED의 1/3에도 못미치고 장애인의 권리는 법조문에 박제되어있을 뿐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고 잘라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박탈하고, 자본이 아닌 민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장애인권리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장애보험’ 신설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합시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자본주의 사회를 바꿉시다.
2022년 2월 3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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