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위원회 성명]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탈시설 왜곡과 폄하에 부쳐

오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한국카리타스협회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름의 입장문을 내며 탈시설 권리를 전면으로 부정했다. 장애인의 제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제멋대로 편집하여 탈시설 가치를 전면으로 부정했고, “반인권적 행위”, “전체주의적 탈시설 정책”과 같은 망발로 중증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할 권리를 부정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5호와 6호에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일반논평에도 불구하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곳들이 이를 왜곡해서 해석하자, 지난 22년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서 ‘탈시설’은 한국과 같은 협약 당사국들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짓밟고 있는 것은 한국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 175개(2020년 기준)이기 때문이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 ‘하느님의 사랑’때문인가 아니면 현실의 물질적 조건 때문인가.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은 359명에 달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구희망원과 같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산하 시설도 다르지 않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탈시설이라는 천부인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걸림돌이 되지 말고 옆으로 비켜나길 바란다.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

2024.11.8.

노동당 장애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