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전 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노동당, 녹색당, 은평민들레당, 정의당의 주최로 <민주당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1일,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선 불복, 부정선거 등 불법 현수막을 막겠다며 이들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일부 정당에 한해 차별적으로 현수막 게첩을 허용하겠다는 “정당 현수막 차별법”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정당 현수막 차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당제 정당정치와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가로막는 폭거일 뿐만 아니라, 극우•보수 정당의 혐오 현수막 또한 제대로 막을 수 없는 “생사람 잡는” 법안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합니다. 현수막 등 정당활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의 혐오•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십수 년째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나중’으로 미루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수막 차별법”으로 이를 막겠다고 하는 민주당 일각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선 불복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방법은 “현수막 차별법”이 아니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정치개혁이며, 혐오와 차별,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당 현수막 차별법”을 즉각 철회하고, 정치개혁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각 동참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