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력정부는 주택 문제 해결할 의사가 없다. 민권정당부터 뜯어고쳐라!!
집가진 놈들은 맑스주의 못한다. 정당을 떠날려면 떠나라!!
주택문제를 진보좌파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집과 토지를 상품화하고 사적소유제로 재산화하는 물신성, 즉 부동산 자산화정책 때문이다! 한국에서 진보가, 노동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적소유가 관습력을 보증하는 주택 자산화에 반대하고, 신도시 개발과 택지수용 계획을 반대 선전하기 위해 농촌으로, 생산적 농업민 기층으로 농활을 조직화하고 또 노동운동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아래의 사회학자 주장이 옳다하더라도 사유화 재산 사회에서는 주택문제 해결은 곧 농업의 위기, 굶주리는 빈곤의 일상화와의 한 지붕아래서 병존으로 자본의 장신구화될 따름이다! 주택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는 고전이 이미 말해주고 있다. 공영화나 사회화가 아니라 토지국유화다! 토지는 생활의 기초적인 실체공간이므로 봉건적 소유로부터 벗어난 뒤로도 자본주의적 소유로부터 해방되어야하고 인민국가의 절대적 소유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는 신성불가침의 사적소유를 혁파하고서 생산적 계급의 국가소유와 인민정부의 계획생산에 그리고 생산적 노동에 토지를 국가적으로 활용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국유화의 상대적 소유만이 정부적 생산을 농산물의 기초적 자급을 보장한다. 즉 자본의 필요가 아닌 인민의 필요에 따라 토지가 생산에 투하되어야 한다. 우리 국가가 인민국가인가? 대답은 자유주의 세상의 부르주아소유로써 유산국가로 나타난다. 공유화 정강이라면 공공의 이해와 다중의 이해를 분석비판하여 다중의 필수품 생산의 민족적 이해관계를 헤아려 정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코뮌의 사회주의 혁명이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는 국유화를 주장하는 강령을 제출하고 다분히 봉건적이고 다분히 자유주의적인 자본제적 소유의 철폐를 주장해야 한다. 부르주아적 소유로 편중된다면 토지는 사유화로 인해 무정부적으로 할거당하고 낭비될 것이다. 이것은 프롤레타리아 자주성의 침해이고 노동주권에 대한 해코지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적 소유는 무정부성의 산실이고 사적성질의 독점화때문에 생산의 기능이 파괴되고 이윤창출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우리는 인민에 의한 인민국가의 소유를 주장하여야 하고 토지활용을 주택문제 해결만의 정쟁수단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토지는 주거의 공간이지만 식량 등의 생산의 공간이어서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공영화라는 타협보다 국유화라는 공동사회 절대적 소유를 주장해야 한다. 토지국유화 강령만이 농업에서 생산의 기초적 조직화와 공업에서 계획적 생산을 이끌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진리명제라고 선언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반개발주의자라면 농지의 무조건적인 택지화를 반대해야 할 것이다. 토지는 공기처럼 공유물이며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거문제 복지보다 먹을거리 생산의 문제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도시가 확장되는 것과는 반대로 농촌은 농지가 침식당하고 쪼그라든다. 도시의 자본주의화로 사유화가 강해진다면 인민의 정치가들은 우선 농지부터 챙겨야 한다. 프롤레타이라아트는 반 개발주의 기치아래 농촌근대화를 절대진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무법적인 확충을 결단코 받아들이지 말고 농촌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 쌀과 농산물을 자급하지 못한 채로 주택문제 해결할 수 없다. 농경지가 줄어들면 농업생산물 공급이 달려서 굶주리게 되고 쌀가격과 곡물 야채 가격이 오른다. 토지와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고 그것을 부동산 기업의 밑천으로 삼아 임대차 사업한다는 것은 우리 정서와 맞지 않다.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장사는 노예무역시대 인신매매와 같이 인간파괴적이다. 과거 전노일당 시대에도 복부인들은 주택 한두채로 임대사업을 하였고 이것마저도 인민의 법정서 흐름에서는 불법이었다. 우리나라가 만약 주택상업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남아도는 땅이 없어지고 모든 농경지가 택지사업 대상이 되기에 투기세력이 발흥하여 나라꼴이 어작난다. 농민과 농촌이 우선적으로 재생산되고 마을이 살아남아야 우리 민족이 산다. 쌀과 나물, 채소가 국가의 기초이다. 주택사유화로 주거문제 해결보다 급선무인 것이 농지의 국유화 강령이다. 농민회와 농업계획청의 뜻에 반하지 않고서 농업의 목적대로 합당하게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토지국유화의 본질이다!! 토지 국유화는 인민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다. 프롤레타리아는 민주적 독재로 농사법령을 우선적으로 농민중심으로 그리고 마을 중심으로 집단생산 중심으로 개편하고 농촌기여활동을 권농정책화하여야 한다. 주곡생산 자립과 부식 조곡 생산을 집단화된 농업단체 스스로의 생산집단화의 생산자치에 매진하게 하여야 하고 집산화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농업정책의 계획과 실천만이 필수소비에 필요한 목표치를 달성하게 해준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트가 바라는 농업강령일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농업도 왜곡되기에 우리는 사회주의자의 정부를 바래야 하고 노동자권력을 주장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도시가 늘어나면 노동인구는 늘어나지만 생산인구는 되려 줄어든다. 인구가 도시로 몰리게되면 도시가 비대해지면서 공업기반 등의 입지가 농경지를 소비할 것이고 그 과정중 농지가 강제로 수용당한다. 농지의 자본으로 편입은 재앙이며 역사적 후퇴로 반동화이다. 자본주의는 인구과밀을 낳았지만 과도한 개발주의는 농촌파괴와 도시집중을 부채질하고 중상주의를 확대재생산해왔다. 우리는 도시화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의문을 품어야 한다. 공업의 뿌리는 광업과 농수산업이기에 농촌이 쪼그라들고 농민인구가 농촌을 떠난다면 미래가 있겠는가? 현재는 도시화의 과밀이 생계의 어려움을 낳고 있으며 그러한 어려움때문에 도시화는 해외식민지 개척이라는 침략적 성격의 군국주의, 제국주의화로 나아간다. 제국주의화는 시장 전쟁의 세계화이기에 다시 농촌으로 인구가 돌아가지 못하고 상업적 잇권쟁탈전으로 노동이 소모되고 산업과 자본이 기생화되고 부후화된다. 도시의 재기와 확장은 민족과 인민에게 재앙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도시가 개발되면 실업자도 늘어난다. 자본이 독점화되면서 빈민도 늘어난다. 프롤레타리아는 무정부적인 도시확장과 농촌의 자본식민지화에 최후까지 근본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농촌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다. 도시는 실업자로 노동력이 유휴화되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생산력의 기형적 배제를 낳는다. 한쪽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한쪽에서는 반대로 소비만하기에 생산적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 모두 박정희이후 정책적 이농과 자본주의적 중공업화 우선정책때문이다. 우리 농촌에서는 더 잘살기 위해 도시로 이주를 떠나고 도시는 택지편입으로 평민의 주거 수용공간이 없어애고그린벨트를 잠식하고 농촌을 침식하여 신도시를 만들어낸다. 수도권은 과밀화되어 초거대도시가 되었고 또다른 위성도시와 행정도시만을 만들어내었다.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도시의 확장 때문에 야기된 신주거단지 신설은 근교농업의 침식으로 기초생산토대 물인 경작용토지가 사라져간다. 더이상의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생산관계의 파괴라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발전이 아니라 변태적 파괴로서 기층왜곡이다. 사회주의자는 농촌와해를 가져다주는 도시화와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반대하고 생산거점의 계획화로써 막아야 한다. 기본생산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화 이농화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도시집중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 중심축으로 농촌 노동력 공급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혁명을 결정하고 실천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개조 임무가 될 것이다. 집이 있다고 해서 도시가 생겨난다고 해서 일자리 주장을 한다해서 거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고래부터 있었던 관습적 노동과 최근의 요구에 부응하여 생겨나 농촌 주변에 필요를 호소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국가책임을 주장하여야 하지만 기존일자리를 지키고 기본생산을 전래시키는 투쟁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노동의 교사는 농민이고 정치의 선생은 주민이다.
학자들은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선거 참패의 원인이라고 한다. 사유화와 공영화간의 대결이 유예되었기에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평가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우선 다음의 노동 사회학자의 주장을 들어보자!!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 국힘과 별 차이가 없이.
대선 패배후에 177석의 '여소야대' 정국에서 고작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것이 종부세 축소라고 한다. 이런 반동적인 입장이라니!
그 거대 의석으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고작 이것이냐!
최근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그리고 민주당 정책연구원 부원장이 하는 발언을 좀 들어보니,,, 얼척없이, 이게 바로 민주당이다.
이런 정당을 여전히 '민주'정당'이네, '진보정당'이네 하는 것도 자기 분열적이긴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으로 자산 불평등을 꼽는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이 사회에서 해소해야할 첫번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소위 '진보'쪽 사람이라면 인정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선 패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라 진단한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해법을 내놓는 정당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이가 과연 진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결국 민주당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 거론된 "부동산정책 실패"라는 말이 얼마나 모호한지,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의미로 말했던 것인지.
다음 글에서 지적했었다.
"대장동의 경우, 혹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얘기되는 진단은 사실은 모호하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국힘과 비슷했어야한다는 건가? 서울에서 30만 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모호하기 그지없다. 대장동,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재명 패배의 큰 원인으로 진단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쪽, 위성정당 쪽, 민주당 지지자와 언론들까지 대체로 동의한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으로 모호하다.
부동산 규제를 더 했어야한다는 말인지, 다주택 소유자 과세나 갭투자 등 부동산용 금융 규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인지. 주택공급을 늘렸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등을 더 늘려야했다는 말인지, 그린벨트 풀고 용적률 제한조치를 풀었어야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린벨트나 공원부지 전용을 막고 용적률 제한도 계속 유지하면서 도시 개발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건지.
이들이 말하는,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진단과 해법이라는 면에서 모호하다. 서울에서 30만 표 이상의 차이, 이재명을 지지한 지역구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계급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 모호함이라니. 다르게 말하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부동산이익동맹을 해체하여 승부를 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이익동맹에 붙어서 혹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승부를 내겠다는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양다리를 걸쳤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모호함이 민주당의 패착이라고 생각한다(이재명은 결국 국힘의 부동산 정책 따라 하기로 나섰지만 뒤늦었고, 그건 승부수가 될 수 없었다)."
- 졸고, "민주동맹의 한계와 좌파정치의 이후"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