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드를 뽑아 미국으로 돌아가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남쪽 한 마을에서도 작은 전쟁이 벌써 몇 년째 벌이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미국과 한국정부는 사드가 북핵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이예요. 사드는 북핵을 막는 용도가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예요.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된 사드 배치를 촛불정부라고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점입가경이예요. 이재명 후보는 사드배치의 현실론 운운하며 사드 폐쇄가 아니라 추가 배치를 막는 것으로 선회했고, 얼마 전에는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 개발로 사드를 보완하자는 입장까지 냈어요. 윤석열 후보는 한 술 더 떠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어요.

이들의 북핵 대응책이란 사드 또는 장거리 요격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미사일방어체제나 요격 미사일 개발은 ‘총알로 총알을 막는’ 격으로 그 실효성이 검증된 바가 없어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결국 남북 간 군비경쟁 강화와 미중패권 경쟁에 한반도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결과만을 가져올 겁니다.

주민들의 피해도 막대합니다. 주민들은 생계 문제는 물론이고 지역을 떠나야 하는 위협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사드 레이더 방향으로 1km도 떨어지지 않은 주민 100여 명이 사는 김천 노곡리에서는 최근 2년 동안 9명이 암 진단을 받았고 5명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군 당국은 사드의 전자파 등 환경 위험이 없다는 거짓말만 하고 있답니다.

오늘 사회주의대통령 후보 이백윤은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 장비 기지 반입저지 주민투쟁에 연대했습니다. 또 이백윤 후보는 그 어떤 후보보다 반전·반핵 공약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가 실현되기 전이라도 사드는 뽑아지고 평화는 심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