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쟁의의 요구가 임금에서 노동일로 바꾸어야 산다

조익신 기자 입력 2021.07.20. 18:00

<동영상>
https://tv.kakao.com/v/420896075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정치적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죠. 관련 내용,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공정과 법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을 정치권으로 호출했던 두 기둥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문' 메시지로 일관하며 '옛날 보수'의 향기를 풍겼죠?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한판승부' / 지난 12일) : 옛날 보수의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본인(윤석열 전 총장)이 내가 써놓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것 같다라고…]

잃어버린 중도층을 되찾겠다며 방향전환을 시도했는데요. '찐 보수'를 넘어선 노동관을 드러내며,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음성대역) : 주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120시간 노동이라. 도대체 하루에 몇시간을 일해야 하는 걸까요?

[심상정/정의당 의원 : 이 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120시간이면 주 5일을 하루 24시간씩 1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었다",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다",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거냐, 물음표도 붙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 우리나라 33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말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워라밸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시대적 어떤 상황 속에서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 전 총장, 민생을 듣는다며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났었죠?

[윤석열/전 검찰총장 (지난 8일) :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이분들한테 좀 좋은 신발을 신겨드리고 또 이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불필요한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제거해드리고… ]

스타트업 대표도, 엄연한 사주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 한차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 52시간제가 불필요한 모래주머니처럼 여겨진 걸까요? 이른바 '판교의 눈물'은 들어보지 못했나 봅니다. 꿈의 직장인 줄 알았는데…현실은 '잠못드는 밤', 신입 연봉 6천 '꿈의 직장'이라더니…끝나지 않은 '판교의 눈물'. 보수 경제지들이 뽑은 제목들입니다. 경제지들이 보기에도 IT 업계의 노동 상황, 열악하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에서 지난해 말 조사한 판교지역 IT 노동자 실태 조사결과입니다. 응답자의 46%가 "포괄임금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2%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카카오 계열사 직원 (JTBC '뉴스룸' / 지난달 7일) : 여전히 음성적으로 52시간 초과해서 일을 반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도 아직 허다하다…]

더욱이 윤 전 총장이 말한 주 120시간 노동. 이미 포괄임금제란 이름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수찬/넥슨 노조 지회장 (YTN '생생경제' / 지난해 9월 3일) :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이른바 야근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을 미리 다 줬다, 라는 식으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꼼수입니다. 어차피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업무시간을 기록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주 100시간을 일하는지, 나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노동부도 모르고,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었죠.]

기업들에서 이런 꼼수를 부리니,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거겠죠. '공정과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 후보라면, 법부터 제대로 지키라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참고로,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입니다.

윤 전 총장은 기업의 형법상 과실을 경영자에게 묻지 말고, 법인에게 묻도록 형사법을 개정하자는 제안도 내놨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결국 재벌 오너들의 책임을 묻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매일매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소식이 무겁게 들려온다"며 "사망 노동자와 그 유족의 가슴을 찢어놓는 발언"이라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생각,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경영주·재벌들에 대한 법적 형사법적 책임까지 면제 해주자라는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 전 총장의 '마이웨이'.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며 왼쪽 깜빡이를 키고, 오른쪽으로 급변침을 한 건데요. 이게 '윤석열식 공정'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왜곡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음성대역) : 우리 근로자들을 120시간 일 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균 52시간 일을 해도 집중적 일할 수 있는 건 노사 합의에 의해서 변형할 수 있는 예외를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유연근로제와 특별근로제, 그리고 선택근로제 등 이미 '예외 조항'이 있죠?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걸까요? '윤석열식 법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제 뉴스타파가 윤우식 전 용산세무서장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죠.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 내가 그때 거기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뇌물 사건)는 했을 수 있겠지. '내가 조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남석(변호사)이가,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보냈습니다.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걸로 그렇게 기억은 해요.]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수부 1과장 시절, 검찰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본인에게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한상진/뉴스타파 기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변호사법 36조 37조에 보면 수사기관 종사자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변호사를 소개 알선해선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임하고는 관계없고요, 소개해서도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고, 이 변호사는 윤우진 전 서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시 윤대진 검사와 이 변호사가 나서, 윤 전 총장은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나 달라진 건, 이번엔 윤우진 전 서장의 직접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뉴스타파에선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윤 전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다? 기존 주장의 반복이니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잘랐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의 형사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날을 세웠는데요. 법정 판결문에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한상진/뉴스타파 기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뇌물 사건 내사사건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걸 윤우진 씨가 법정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후속보도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보도 내용을 지켜봐야할 듯싶습니다.

거센 외풍에 시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국민의힘에서도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현역의원과 당협위원장은 당내 대선주자만 도와라,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모든 언론은 윤석열 견제용으로 해석을 하던데 맞습니까?) 무소속 대선주자를 캠프에 가서 직접 돕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는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가 좀 분명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검증 공세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죠. 춥고, 배고프면 빨리 들어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야권 내에선 여전히 부동의 1위죠. "당 밖에서도 단일화 경선이 가능하다", 짐짓 여유를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런 태도. 이분 눈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홍준표 의원은 "아직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다, 알 수 없다"며 이른바 '피아식별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우진석' 정진석 의원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 눈에는 홍 의원님도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꼬집은 겁니다. 결국은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졌는데요. 홍 의원은 외부인사를 지지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내부인사를 조롱말라!, 자해행각이 도를 넘었다!, 국회의원답게 신중하게 처신하라! 날을 세웠습니다. 정 의원의 반응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반사!' ⓔ 윤 전 총장은 아직 당밖 인사지만, 당 안으로 굴러들어 온 돌도 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단숨에 차기 대선 지지율 5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뽑힐 위기에 처한 박힌 돌, 유승민 전 의원도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지지율. 신상품 효과일 뿐이란 겁니다.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육법전서에 파묻혀 가지고 수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재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에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저는 법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과거에 파묻힐 수밖에 없다.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이 흔들리면서 야권 내 대선 경쟁도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듯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쟁, 과연 '제로썸 게임'일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로 대신합니다.

[김봉신/리얼미터 수석부장 (어제) :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세가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쪽에서 빠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낙연 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720180010561

정치하지 말고 정치투쟁을 조직하라!!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이자 전직 검찰청 수괴인 某후보가 노동시간을 대화 앞에 두고서 언급하면서 일주일동안 120시간을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아무런 입장이 없다.
한 페티즌의 주장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 하에서 주당 120시간이면 5일근무 내내 한 시간도 자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근무일 5일동안 주당 120시간이면 쉬는 시간이나 휴식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페티즌은 이를 174년 전의 공장법과 비유하면서 프랑스 계급투쟁이 굴곡을 거치면서 혁명으로 발발하기 시작할 즈음에 영국에서 1847년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공장법 규정이 처음 생겨났고 한다. 그때는 자본주의가 근대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였다. 공장법 제정 그 이전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4세 아동이 탄광에서, 6살 아이가 모직공장에서 하루 18시간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이 한국전쟁 이후 제정되어 있으며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주40시간이지만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을 핑계로 지금은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일을 행정 해석상으로 권력의지를 적용한 유권해석이 진행되어 정부 제한 노동일은 주당 52시간, 하루 52/6시간까지 후퇴하여진 상태입니다. 마땅히 노동악법을 통한 노동일 개악을 저지 심판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큰 투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르주아처럼 정치하지 말고 프랑스처럼 정치투쟁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