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최태원을 만난 심상정 후보, 진보의 가면을 벗어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 논평] 

 최태원을 만난 심상정 후보, 진보의 가면을 벗어라!

칩거에 들어가 5일 만에 복귀한 심상정 후보의 친재벌, 친기업 행보가 우려스럽다.

심상정 후보는 1월 19일 대한상의 의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내가 반기업? 누구보다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ESG(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경영은 이제 트렌드다”라고 말했다. 실제 최태원 회장은 “ESG경영”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가치’경영은 투자유치를 위한 가면에 불과하다.

SK하이닉스와 SK E&S의 LNG 발전소 설립을 둘러싼 분쟁, SK에너지 울산공장 부지 산업폐기물 투기 의혹도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과 하청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원청인 SK가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또한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채 높은 통화요금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폭리 논란과 대리점 갑질 논란도 계속 불거져 왔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수백억 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석방된 후 슬그머니 다시 그룹 회장직에 복귀한 최태원은 어느 날부터 ‘ESG경영’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최근 SK실트론 주식인수 문제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SK실트론이 상장하면 최 회장이 인수한 주식의 차액이 1조 원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재벌그룹 중에서도 SK그룹은 가장 낮은 총수 지분율로 악명이 높다. 최태원 회장의 그룹 전체 지분율은 고작 0.025%이고 총수일가 전체도 0.49%에 불과하다. 이런 낮은 총수 지분 때문에 지주회사를 통한 계열사의 주식보유로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기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계열회사가 10개로 대기업 집단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다.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 SK그룹은 자체 ‘ESG평가 기준’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지만, 지배구조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준마련 중’이라며 아직까지 평가기준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심상정 후보는 최 회장과 만나 ‘독점과 담합 금지, 산업 민주주의 준수’를 전제로 한 기업과의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 보수정당인 공화당과 영국 보수당도 동의하는 독점 규제와 지배구조 합리화 정책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과 시장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의 정책은 진보적이기는커녕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다.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재벌과 그 성과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도록 사회적‧공공적 기업으로 바꾸는 ‘재벌 사회화’ 없이, 재벌과 손잡고 과연 정의당의 강령인 ‘정의로운 복지국가’조차 구현할 수 있을까?

유럽 보수정당 수준의 강령과 정책으로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게 아무리 ‘한국 정치상황의 특수성’이라 해도, 진보정당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아주 대 놓고 재벌과 만나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의지를 불태우는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치의 깃발을 내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두 가면의 만남’이다. 심상정 후보는 친재벌 행보를 중단하고 ‘재벌 사회화’의 의지를 밝히든가, 아니면 진보의 가면을 벗길 바란다.

2022년 1월 20일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 이백윤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