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불법파견 판결 촉구 진보3당 기자회견

김충현의 외침이다! 위험의 외주화와 중간착취를 멈춰라!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판결 촉구 진보3당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8월 28일 내일 예정된 불법파견 1심 선고를 앞두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원의 불법파견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내일의 판결은 큰 사회적 책무를 갖는 판결입니다. 더 이상의 위험과 죽음을 막는 판결이어야 합니다.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아왔던 차별과 고통을 이제라도 바로잡는 판결이어야 합니다. 원청이 이윤과 권한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부문 민영화를 시도하고 비정규직을 도입했던 이윤 중심의 정치, 노동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자본 중심의 체제를 넘어, 노동당은 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비로소 가능한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한국 사회에 반복되어 온 하청구조의 고통을 끝내는 첫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