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PS 불법파견 승소 기자회견

김충현이 승리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합니다.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그 자회사인 한전KPS는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며 위험을 외주화했습니다.

김용균 조사위의 권고를, 그리고 오늘 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한전KPS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모든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십시오. 더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와 중간착취의 온상이 되고 있는 파견법 또한 철폐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없는 나라, 파견법 철폐의 그 날까지 노동당이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