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약평

<논평>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약평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여러 곳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선거결과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평가는 ‘박빙승부’다. 당선자인 윤석열 후보와 낙선자인 이재명 후보와 차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좁은 격차인 0.72%포인트에 불과했다. 낙선한 쪽은 너무나 억울하고, 당선한 쪽도 간발의 승리라 매우 부담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치교체’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정권연장’을 목표로 뛰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를 내 건 국민의힘에 패배했다. 촛불항쟁과 박근혜 탄핵의 순풍을 달고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권불10년조차 채우지 못하고 붕괴했다. 양강 후보를 둘러싸고 지역적, 2030세대의 남녀별, 4050세대와 6070세대 사이에 극명한 지지율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는 윤석열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등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했다. 지지자들은 문재인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 출신이 야당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울분을 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한편으로 24만 표 차로 패배한 탓에 중도사퇴하지 않고 완주해 80만표(2.4%)를 얻은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에 대한 원망도 쏟아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당정치의 이해부족이거나 사회적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처음 14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2명이 중도사퇴하면서 12명의 후보가 겨룬 선거였지만 결선투표제 없이 치러지는 결승전 구도의 선거여서 처음부터 양강으로 압축됐다. 10% 내외 지지율을 얻고 있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후보와 단일화 했지만 큰 효과가 없을 정도였다. 19대 대선에서 6.2%를 얻었던 심상정 후보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16대(2002년, 3.89%), 17대(2007년, 3.01%)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낮아졌다.

총유권자 대비 투표율 77.1%, 득표율은 윤석열 후보 48.56%, 이재명 후보 47.84%로 두 후보 합계 96.4%에 달했다. 제3지대니 진보좌파 영역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총유권자 대비 득표율을 환산하면 윤석열 후보 37.4%, 이재명 후보는 36.9%로 합계 74.3%이다. 따라서 군소후보 또는 기권 비율은 25.7%에 달한다. 만약 결선투표가 존재한다면 1차 투표에서 진보좌파 정당 후보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후보들의 득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정권교체와 정권사수를 내건 보수양당은 근본적으로 다른 정당인가? 그 후보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경제문제에 있어서 슬로건으로 ‘공정·생태’나 ‘자유시장경제’를 불문하고 ‘성장론’에 기초한 투자활성화, 주식시장 활성화, 국민소득 5만 달러에 5대 경제 강국까지 이명박의 ‘747’이나 박근혜의 ‘474’ 성장구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민심이 돌아섰다고 판단한 국민의힘은 250만호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을 공약했다. 이에 뒤질세라 더불어민주당은 311만호 주택공급과 역시 재개발·재건축공약을 제시했다. 양 쪽 모두 다주택보유를 인정한 채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개발공약을 내걸었다. 탐욕적인 불로소득의 길인 토건국가의 기치를 내걸었다.

매우 세부적인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부자증세 공약은 없었고 오히려 이에 반하는 부자감세를 말했다. 결국 추경예산, 국채발행, 국가부채 논쟁으로 이어졌다. 산재사망률, 장시간 노동, 임금격차, 자살률, 빈곤률, 빈부격차와 양극화, 성차별 등 재앙과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공공성 강화나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그 어떤 대안은 보이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증립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말하면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탈원전 문제는 사라졌다. 운석열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원전 추가건설, 수출 등 ‘원전강국’을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유럽연합이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한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2083년 탈원전 기조를 어어 받아 국민여론에 따른 원전 추가건설도 시사했다.

양 후보 사이에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냐 선제타격이냐는 논쟁이 오고갔지만 기본적으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북한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방위비 문제, 전시작전권이양권문제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권력을 이양 받을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여소야대 국회, 윤석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내지 이재명 지지세력과의 권력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당장 6월 지방선거 쟁투를 거쳐 2년 총선에서 정면 승부를 겨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계추처럼 권력의 중심추가 이동하겠지만 세계화된 한국자본주의 물적 토대 위에 보수양당 구조는 더 강화될 것이다.

문제는 이번 대선 결과 나타난 진보좌파진영의 현실이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노동자정치세력화 기치로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2년이 지났지만 선거 결과로 나타난 성적표는 매우 미약하다. 선거 결과도 그렇지만 노동, 민중, 사회운동의 상태로 볼 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진보좌파 5당과 함께 민중후보 경선을 추진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창당 때와 비교하면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2배 증가했지만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더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궁여지책으로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후보를 20대 대선 지지후보로 결정했지만 이를 투표로 조직해 낼 준비도 없었고 힘도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저 명분상 ‘노동자민중후보’ 라는 결정만으로 노동자들의 표가 집중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민주노총 전직 위원장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갔고, 실제 투표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 상당수가 민주노총 지지후보 대신 비판적지지 후보를 선택했다. 자기가 속한 정당의 후보도 찍지 않을 정도로 진보좌파정치는 파편화 되어 있다.

이제 명분이나 형식으로 진보좌파정치를 말할 때는 지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공약추진모임’이 민주노총 지지 3당 후보에게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여러 정책과제와 쟁점들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그저 민주노총 지지후보니까, 노동자 민중후보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이다. 추후 대중적으로 20대 대선을 평가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합종연횡 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보좌파정치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2.3.12.토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 <평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