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거론되는 MB사면은 절대 불가하다.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면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말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정말 듣고도 믿기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대통령 당선인은 범죄자 이명박을 수사하던 검찰의 지휘라인에 있었으니 자신이 잡아넣은 범죄자를 본인 입으로 풀어달라 말하는 상황이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또한 임기 말의 현직 대통령은 이미 지난 적폐 정권의 수장인 박근혜를 사면한 바 있고 적폐의 몸통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시킨 전력이 있어 앞으로 있을 회동에서 그가 ‘당선인의 요구에 응할 것이다’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MB사면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여론은 어차피 앞으로 있을 회동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슬픈 예감과 함께.

이미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통해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선거운동 시절 당선인의 입을 통해서 터져 나온 MB 식 개발정책의 추억과 이를 계승하겠다는 발언들을 통해 보면 MB사면의 요구는 이미 예견됐다.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MB사면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미 여론은 갈라졌다.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손에 묻히는 피가 아닌 ‘적폐 주범 사면’이라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해결하라는 주문과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

MB사면은 불가하다. 이미 흔들린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지만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결정이 된다. 중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감옥문을 나온다면 과연 어느 누가 법을 지키고 법의 판단과 판결을 존중할 것인가?

아무리 대통령에게 무한의 힘이 실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나라지만 이 나라는 엄연히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된 나라다. 사법부의 판단을 무한의 힘을 가진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뒤집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폐지되거나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MB사면에 대한 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5년 전 광장을 메우며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시민의 요구와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개혁을 표류하게 한 결과가 정권재창출 실패라는 결과로 나온 부분에 대해 냉혹한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와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의 힘은 어디로 가고 적페청산과 개혁이 사라진 가운데 이미 심판이 끝난 범죄자들을 하나둘씩 감옥 밖으로 내보낸 퇴행을 더이상 반복하지 마라.

또한 윤석렬 당선인... 그렇게 MB를 감옥 밖으로 내보내고 싶으면 취임 이후 당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면서 말이다.

2022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