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성명] 노동자정치행동 / 고교학점제 시행이 아니라 교육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지지 성명]
고교학점제 시행이 아니라 교육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고교학점제’는 학교별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그 선택과목 중 본인이 듣고자 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한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학생의 자율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교육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지금의 학교와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학교는 입시경쟁의 전쟁터이고,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의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학교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등을 무너뜨리는 위계와 권위가 힘을 발휘하고, 노동의 차별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교육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 않고, 직업에는 귀천이 있음을 배운다. 소위 부모찬스를 쓸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의 교육불평등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가 어디로 가겠는가?
‘고교학점제’ 도입은 학생들의 자율과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입시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며,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교육불평등을 더욱 확대·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학교 현장의 노동 강화와 통제, 차별을 고착화시킬 것이 불보 듯하다. 학생과 학교, 교육은 실패할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시행과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교학점제’ 시행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 경쟁이 난무한 교육현실을 바꾸는 것이다. 교육공공성 강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져도 괜찮지 않겠는가?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은 ‘고교학점제 반대, 2022 교육과정 개정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적극 지지하며, 고교학점제 시행과 2022 교육과정 개정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2021년 6월 16일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현장문제를 교육현장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포풀리즘이며 써클리즘이다. 현장이란 노동현장이나 공장작업장을 일컫는 말이며 생산을 두고 둘러싼 계급간의 대립관계 이곳에서 노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또는 공장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부딪치는 문제를 강령으로 제기하여야 정치투쟁이고 정치행동이다. 왜 공장노동자들이 극한 중공업 현장처럼 어려운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고강도 노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 현실의 관계속에서 권력의 문제로써 해명해야 하고 실천의 지침을 마련해야 진보이고 좌파이다. 당장 공장에 나가더라도 노동일과 법정노동시간의 문제를 인간적 노동의 실행수단으로써 임금노동자가 부딪치는 제문제를 제기해야 현장문제이고 노동문제이다. 양대노총이 현장문제를 노동일이나 임금간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최저임금이라는 경제적 투쟁으로만 협소화시키고 경제학적 문제로만 한정시켜 이해시키려 하는지를 폭로하고 비판적으로 근본변혁 전술을 논하고 대안의 역사화 정책을 제기할 수 있어야 좌파 혁명 정당이다. 지금의 노동현실에 대한 과학활동가로서 인식과 함께 과거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노동현실의 어려운 장벽과 그 장벽의 가장 기초로서 노동조건의 개선을 이야기한다거나 그 노동기본권 개선투쟁이 좌파가 이끌고 가는 미래지향적 정치권력을 형성하는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하고 그러한 개량적 조치가 전체 노동인민의 복지와 노동자의 대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근로조건이나 적정임금 등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투쟁의 과제로 제기해야 한다. 과거로부터 주어진 노동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채 비지에게 개량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마땅히 반경제주의 투쟁이나 반개량주의 투쟁으로 부르주아 독재에 맞서서 경제주의적 노동운동이라고 비판하고 과학적 입장을 제가하고 비지개량주의를 반박할 수 있어야 사회주의자라고 또는 사회민주주의자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투쟁의 가뭄속에서 사라져가는 사회주의와 그것을 근거로 삼아왔던 민중권력의 압살을 부르고 있는 공안통치의 강압으로부터 갈 길을 차단당한 채 프롤레타리아트를 해방시키려는 사회민주주의를 현실의 변혁과학으로서 인식하지 못한 채 구체성을 상실당하고 그 운동에서 분리되고 탈각되어감을 역사적 반동의 시작으로 공동인식하고자 지성인의 과학으로 정세의 후퇴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에게 실천이란 임금노동자로서 가야할 길과 사회주의의 전제인 노동계급 단결의 조건을 만들어나가야만 노동해방 사회운동정당으로 불러질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좌파정당에 머물고 있지만 해방혁명의 노선과 결사조건은 그것에 맞게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답게 노동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중운동 속에서 타협을 원하는 대중과 갈등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단결투쟁을 결사해야 좌파세력이고 노동자 혁명당 선도체이다. 선거전술이니 의회전술이니 하는 것들은 실제의 물질적 변화를 강구하는 실천의 지침으로 만들어 질 때만이 변혁현실에서 제대로 실천적으로 역사과학적 가치와 과학으로 검증되어야 역사전진의 함축된 의미를 가진다. 노동가치설의 현상화는 노동기본권이 전제된 노동단결 사회주의 아래에서만 그 철학적 의미를 가진다.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회민주주의자가 과학성을 전취할 때만이 사회주의 투쟁전사가 된다. 자본의 일방주의를 철폐하고 노동을 지배하고있는 자유배외주의에 맞서서 자본의 우월주의를 사회주의로 변혁시키는 투쟁에서 과학적인 조사활동의 연구가 활동가단체로서 임무이며 그 활동이 미래세대로 답장을 보내 혁명으로 응답하는 조력가 구축이 활동가의 사명이다. 노동의 가치를 찾아내려면 꼭 후보전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즉 부르주아 정치권 의회 밖에서 투쟁하고 그 투쟁의 결과를 계급의식으로서 현실변혁의 사상으로서 좌파대중이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노동조건을 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로 인간적인 것인지 밝혀내려는 좌파 투쟁의 실천적 결사만이 역사를 전진시킨다. 우리 청년좌파정당은 근로실태 파악행동 및 자체 조사활동으로 정치세력화의 본 취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의 경로와 열매로써 현실을 변혁가능한 세계로 받아들이자!! 좌파적 혁명가 단체 당원들은 경성트로이카식 노동혁명 방식인 공장활동-가두투쟁-농활-국제연대 방식으로 미완의 사회주의를 미래세대 청년전위의 혁명으로 이어가자!!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 주5일근무제 쟁취투쟁으로!! 비정규직 하청과 공장노동자에게도 주40시간 주5일근무제 완전쟁취 민주노조를 결사하는 전국비정규직 공투본 결사투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