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득권을 넘어 반신자유주의 대안연합으로

기본소득론은 계급화해 이데올로기다. 기본소득공약을 파기해야 노동자계급이 산다.
사회당계는 학원 엘리트주의로 대선과 지자체 선거에 큰 후보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

가, 기본소득론 공적부조론이지만 자본주의 기본 모순을 은폐한다.
- 사회당계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은 새로운 세제이고 지대와 탄소세 도입 정책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대부르주아가 반발하는 것을 정면돌파로 해결하지 않고 피해가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당의 사상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보편적 복지도 재원으로서 지대를 설정하기에 자주파업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소득지원금 지급도 모두다 의미가 사라진다. 파업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경제투쟁에서 노자관계가 은폐된다.
세제 개혁만으로 자본주의 계급사회는 개조되지도 파괴되지도 해방되지도 못한다. 이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나, 기본소득계는 한국판 주자파이다. 예산건전성과 소득주도 정책으로는 부르주아지를 이길 수 없다. 사회주의란 소득보다 노동사회권 노동일 평등 이념을 우선시하는 진일보한 정치제도혁명이다.
-기본 소득계는 기본소득 개혁으로 토지와 자유를 주장하지만 토지혁명을 주장하지 않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소농의 집단농업화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제기하지도 동맹군을 가지지도 못하는 개량주의 정책정파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은 정책상품이고 정책보험일뿐이다. 극우의 반혁명과 부르주아들의 숨겨진 저의를 폭로하지 못한댜면 기본소득은 혁명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의 저가 보험이 될 뿐이다.

다, 기본소득계는 노동운동의 우편향 기회주의로 인텔리겐차 중심적인 엘리트주의를 지향한다. 노동좌파로 대중정당화를 우선시결정하자!!
-농촌형 기본소득은 농민의 부르주아화를 촉진시키고 말 것이다. 농민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려면 농업집단화에서 진전이 있어야 하고 토지혁명에 대한 필요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본소득계는 당의 지도 사상이 문주당과 다르지 않기에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에 맞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 극우가 거짓 공약을 제시한 것처럼 부르주아는 지원금 액수 조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일자리 요구를 거세하고 복지대상을 속이고 정규직화 등의 생존의 열망을 속임질 한다.
-농민 기본소득에는 농민문제가 분석 적용되지 않았다. 농업생산성 증대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농민이 기본소득을 제기하려면 줄어드는 농민인구에 대한 역설적인 중농 정책이 필요하다.
-가처분 소득을 평준화시키는 것은 수평파적인 주장이다. 계급사회에서 국제독점체와 제국주의자들이 반발하고 경제제재를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사주할 것이다.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가?
기본소득은 반제강령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제국주의 내부에서 기본소득 지지자가 나오지 못한다면 제국주의자들과 극우들이 한국판 회계사회주의를 파괴하고 혁명을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라, 기본소득계는 대선전술도 지자체 선거 방침도 세우지 않았다.
-부르주아지 당의 목적은 권력장악인데 사회당계의 결당 목적은 무엇인가?
저들 극우파는 정권을 장악하고 박근혜를 해방시키고자 안심소득제를 개발하였다. 어떻게 국민암당의 아성을 무너뜨릴지, 투쟁 무기가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
-기본소득은 대선을 앞두고 오세훈 측의 풍선복지 안심소득을 경합하지만 학문의 뿌리가 같기에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대신에 전국민 토지보험 계속화존속이라는 부르주아적 환상을 불러올 것이다.
-기본소득론을 제1야당 국민암당과 기본소득 복지정책을 대놓고 경합을 벌이지만 집권에 성공하면 쓰레기 통에 쳐박고 말 것이다. 저들의 기본소득 목적은 공안정국처럼 선거에 매표값 국고독식 선거권매수이고 그 목적은 유권자라는 권리자에게 사면권을 돈을 주고 사서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복권 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마, 기본소득계는 노동자를 조직하지 않는다.
-기본소득 지급 목표액이 올라가면 헬리콥터머니가 살포되어 물가가 폭등한다. 증세를 수반하지 않는 기본소득 지급은 물가를 폭등시킨다는 것이 부르주아 과학이다. 다른 진보정당과 정책연대를 결정하고 실천적으로 경제파업과 정치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세원 확보를 위해 세율을 놓고 국암당과 싸우는 것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을 두고 다투는 것으로 부르주아 국가의 착취의 본질을 은폐할 뿐만아니라 세월호 학살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는 국가의 폭력성을 엄폐하고 말 것이다. 또한 이와 반대로 작동하는 프롤레타리아트 국가의 경제계획수립이라는 생산정부 성격 규정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고 계급사회와 비계급 사회에서의 국가의 서로 다른 본성을 은폐시킴으로써 혁명을 파괴한다. 지배계급의 공격적 공안탄압으로 노동운동을 피지배자 인민으로만 대상화한다.
-기본소득론은 국가회계의 기본 대차대조표를 두고 논쟁하기에 대중적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우익집권에 면죄부를 부여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 싸움이 지상논쟁에서만 머무른다면 종국적으로 기본소득당의 인민복지가 후퇴함을 막지못하고 문주당의 보편적 복지안보다 후퇴하게 된다.
-사회당 기본소득계는 농민도 노동자도 조직하지 못하였다. 회계학을 두고 싸우기 때문에 사회당은 중상주의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제국주의 지배통치술의 원칙과 변천사에 대해서 더 많은 학습과 실척적인 폭로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 기본소득계는 계급투쟁을 목적으로 조직되지 않았다.
-기본소득계는 자본구성의 고도화 국면에 진입한 독점자본주의를 지양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계는 뚜렷한 정책이외의 사회주의 강령이 없다.
국암당의 안심소득제라는 사기적 선거술책을 이기려면 늘 대기업과 독점자본에 속고 투쟁하는 현장노동자와 극한위치에 있는 노동계급을 조직해야 한다. 이들의 비판적 지지와 경험비판론적인 후원투쟁 없이는 극우보수 이들의 사기술을 저지할 방도는 없다.
-기본소득계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책이 없다. 로봇세도 세계화방위세도 없어 자본이 투기적 확장과 세계자본으로 변모되어감을 막거나 그 몸체인 사내유보금이 전세계 저발전국에 시장을 만들고 투기자본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기본소득계만의 주장으로는 독점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중소-대자본연합 자본의 제국주의화에 대해서 무방비적이고 무비판적이기에 기본소득세는 대중성을 잃고 만다. 한국만의 기본소득은 부분적일 수 있고 민족 제일주의이거나 대한미국 애국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기본소득계는 회계학을 근거로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지만 좌파당처럼 제3지대 당이나 반부르주아 정치세력이 없다면 계급사회의 연장을 지향하는 부르주아 국가에서는 정책대안을 세워내기가 불가능한 부르주아적 수평파적 환상으로 그칠 뿐이다. 공안탄압을 폭로하고 석풍공정으로 선거를 급냉시키는 법파시즘에 맞서서 가두 집회와 시위를 조직하라!!

사, 기본소득계는 노동도 부정하고 노동해방투쟁도 부정한다.
-실천과정에서 노동이나 징세권의 노동계급 주도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국민암당과 차이점이 없다. 기본소득 편성으로 조세저항을 물리치려면 노동자국가로서 노동자군대가 필요하다.
-제국주의와 타협하고픈 사회당계 무엇을 결정하였는가? 이론적 실천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실천을!! 학문 사상의 자유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헌법대로!!
-기본소득계의 주장대로 국암당을 물리치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한다해도 노동을 실천하는 계급이 사라진다면 생산수단의 고도화 국면에서 이를 사회발전의 요소로 편입하지 못하고 만다. 노동이 이길려면 자본구성의 고도화의 본 모습을 고발하고 과학기술의 공장적용을 방지하는 세제 장벽이나 이데올로기 투쟁이 필요하다. 자본구성의 고도화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다방면 채택에 면죄부를 부여한다. 입법장벽을 마련하자면 진보대연합이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보법과 정당법이 탄압하고 파괴한다. 이러한 타협과 굴종은 차라리 러다이트 투쟁만도 못하게 기본소득의 역할을 떨어뜨려 사회를 퇴보하게 될 것이다.

아, 기본소득계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지 않았다.
-기본소득계의 주장대로 따른다면 국암당의 안심소득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 다만 집권이 목표라서 인민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이후에 백지화하거나 파시즘 면죄부를 부르주아에게 되팔아 휴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의 조직화가 목적이 되지 못하는 기본소득은 왜 뛰쳐나왔는가?
이 모든 논쟁과 방어전술은 모든 노동자들과 노동자당이 공유해야 한다. 사회주의가 다 해결해주지 못한다. 노동자계급은 혁명을 결사해야 한다.

자, 대선전술과 지자체 선거 방침이 필요한 것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의 노동계급과 좌파당이다.
-민중권력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는가?
국암당의 사기 공약을 어떻게 폭로하고 어떻게 사전선거운동과 공안정국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과거의 민중후보 전술과 독자 후보 전술을 근거로 선거전술과 투쟁방향을 수립하고 대중정당의 전술적 목표로 제시하라!!
국암당과 보수진영은 대선에서 사기극과 공안정국으로 민주진보 정파를 정벌하러 쳐들어오고 있다. 불필요한 논쟁보다 실천적인 대선후보 전술을!! 가장 혁명적이니 노동자계급의 정치공약과 공안정국 돌파 슬로건을!!
-사회당은 어떻게 민중권력 장악을 위해 부르주아지에 접근할 것인가?
전국적 정치신문의 조직화와 노동자동맹의 결사로 모든 노동자를 사회주의 이념으로 조직해야 한다.
-안심소득제는 국암당 등의 극우 진영이 기본소득진영의 대중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탕평책의 전선을 분열시키기 위한 허수아비 전술이다. 누가 참새인지 누가 허수아비 인지 밝혀내라!!

차, 선거운동 초입 공안정국 아래서는 통일전선전술이 필요하다지만 후보전술의 주도권을 누가 쥐어야 하는가?
-부르주아지와 극우파 당과 싸우지 않고도 주자파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가?
통일전선전술을 위해서는 어떤 계급을 정치적으로 조직해야 옳은 지를 밝혀내라!!
안심소득제는 공공근로처럼 눈에 보이는 교육이념이나 노동존중의 목표의식이 없기에 사기기만술이다. 이들 정권 사용자들의 노동기만을 어떻게 폭로하고 그 경과와 결과를 어떻게 노동계급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밝혀내라!!
-기본소득계는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국암당의 증세 정책안 결정을 강제할 수 없기에 자유주의적이다. 국암당이 증세를 받아들이려면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혁명을 선택하는 길이 더 빠르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카, 사회주의 세력화의 파국앞에서 선진적 노동계급과 좌파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싸우지 않는 사회당계는 수정주의와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려면 기본소득 논쟁과 정치적 극우 비판이 모두 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정치신문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
-안심소득제는 빈사탕봉지이며 독재자 공안 부르주아들이 민중을 속이려고 벌이는 사기전술이다. 이 두 편의 논쟁에서 쟁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노동자도 민중도 농민도 모두 사회주의를 우습게 생각할 것이다. 사회주의의 본질은 노동자투쟁이다. 기본소득당은 불필요한 정책 싸움을 벌이기보다 대항 국암당 투쟁으로 대선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훨씬 진보좌파정당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통큰 노동자 후보를 준비하라!!

[참고 자료]
https://basicincomekorea.org/article_charnie-kim_critics-of-the-safety-income_part-1_ohmynews210603/

2021. 6. 26.
노동자의 전진 [이스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