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사면을 철회하라

작성자
노동당
작성일
2021-12-24 17:07
조회
1255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사면을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우리 노동당은 그 누구보다 먼저 박근혜 정부 퇴진 투쟁을 결의하고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며 강력하게 퇴진 투쟁을 전개하며 싸워왔다. 이 과정은 많은 노동당 당원들이 연행되고 구속되는 등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당과 당원들은 끝까지 싸웠으며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과 함께했다.

노동당과 국민들의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국민적 열기는 단순하게 박근혜 일 개인의 대통령직 사퇴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보다 정상적인 나라,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은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이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은 많은 촛불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배반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에 불과하다. 아직 우리 사회는 박근혜로 상징되는 국정농단, 민주화 파괴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와 이들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바로 세워내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에게 많은 이권을 기대하며 뇌물을 건넨 삼성 등 기득권과 자본의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이들이 무너트린 공정과 평등의 기본적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국민적 합의는 커녕 그를 위한 대전제인 국정농단 세력의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는 상태에서 정략적으로 단행된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무효이다. 헌정질서를 무너트린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은 대통령 개인의 판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며 이는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일 뿐이다.

2021. 12. 24.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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