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들통난 민주당의 위선적인 친서민 행세

부자감세로 들통난 민주당의 위선적인 친서민 행세

- 불로소득자와 투기꾼들에게 항복하며 부자감세 채택한 민주당

민주당이 어제(18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부자 감세를 확정하면서, 집부자들에겐 ‘버티면 이긴다’는 확신을 주는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집 없는 설움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를 증폭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확정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위 2%’로 전환해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27일에도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부자감세 기조에 시동을 건 바 있고,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포인트 적용으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하향안정화 기조를 포기한 바 있다.

민주당의 연이은 부동산 부자 감세정책은 4월 재·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달래기 위해 정책을 보완하겠다며 내 놓은 것이지만, 실상은 작년에 폭등한 집값의 여파로 재산세와 부동산종합세 등 세금이 대폭 오를 기미가 보이자 총공세에 나선 투기세력과 기득권 세력에게 민주당이 굴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2%안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3.7%에서 사실상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상위 약 4%를 위한 방안이고, 지난 해 폭등한 집값 때문에 불로소득이 생긴 집부자들이 당연히 내야할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이다. 자산가격이 올랐는데도 세금은 내기 싫다는 기득권 투기세력과 불로소득자들을 대변하는 정당,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와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실무적으로도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깨뜨려 집값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시도로 백해무익한 정책전환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작년 7·10 대책으로 추진된 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된다.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부동산 세제를 훼손함으로써 투기세력들에게 부동산 불패신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며 부동산 정책 포기선언을 한 것이다.

부동산이 대한민국 불공평과 빈부격차의 주범이 된지 오래되었지만, 민주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기득권 정당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감없이 과시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불공평, 부조리한 부동산 현실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근본적인 주택정책 및 토지정책이 필요하다. 집부자들의 투기용 주택 및 택지 국유화를 비롯하여, 공공 택지를 민간건설사가 아니라 공영개발하며,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의 대폭 확대공급, 부자감세 등 부동산 특권 폐지, 전월세전환율 상한제 등 전월세 입주자들의 셋방살이 스트레스 해소, 반지하·옥탑방·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의 탈출정책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한시가 절박한 이러한 때에 민주당은 절대 금액이 아닌 ‘상위 2%’라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실무적으로도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부자감세를 채택했다.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시점도 교묘하다. 정치권은 대권 도전에만 온통 시선이 쏠려 있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슬그머니 내놓았다. 부동산 불법 의혹을 받고 탈당을 권유받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10명 중 탈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상위 4% 이내에 속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민주당의 위선에 할 말을 잃는다.

2021. 6. 19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