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 철폐다!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철폐다!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전에도 장애인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3만여명의 장애인은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거주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1만여명의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합법적인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의 51.6%는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진학률, 평생교육 참여율은 각각 14.7%, 4%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 31%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은 공고한 차별의 벽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윤석열의 혐오정치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하나하나 잘려나갔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인 '탈시설'은 그 단어마저 삭제되었습니다. 윤석열의 감세와 긴축 기조에서 가장 먼저 공격받은 것은 장애인의 삶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권리들은 예산의 논리에 밀려났습니다. 장애인의 시외이동을 위한 연구사업도 R&D예산 삭감과 함께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정권의 혐오정치 맨 앞에서 차별의 칼춤을 춰왔습니다.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를 폐지했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을 한순간에 해고했습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를 동원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연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혐오의 정치, 차별의 정치를 만들어온 모든 것을 함께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의 완성은 장애인차별철폐와 보편적 권리의 보장을 통해 장애인도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