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조장 반도체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반도체 산업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반도체는 과로를 먹고 자라는가> 기자회견이 16일 목요일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쟁취해 낸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특별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반도체특별법, 아니 ‘반도체 업계 과로 조장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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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윤 대표 발언]

노동 시간 확대 주장하는 경영계 인사들, 재개의 윤석열이다!

얼마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과거 삼성이 미국이나 일본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기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문합니다.

이를 본 국민들은 두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렸던 한국 경제발전의 실상은 사회전반의 고른 발전을 통한 향상 보다 군사독재와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적 평가가 내려진지 오래입니다. 극심한 빈부격차, 세계 최고수준의 재해율을 낳은 핵심 원인이라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대에 무수한 반성적 평가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역사의식과 철학의 빈곤을 보여줍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처럼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과로사회 조장하는 민주당, 끝까지 노동자 시민들을 배신할 것입니까?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대권을 위해 재계 눈치보기하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 또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재명대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하다’는 류의 발언을 일삼으며 세계적인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대표에게 충고합니다. 그런 시대착오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만약 대통령이 되어도 극우보수세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해 퇴출당할 것입니다. 

지금 광장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응원봉을 밝히며 ‘윤석열 다음은 새로운 세상’이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불평등과 낮은 삶의 질 때문에 노동자 시민이 고통받는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노조법 2,3조 개정‘과 같은 노동의 빈자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에 주력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녹색당, 정의당과 함께 반도체특별법 아니 과로조장법 기업특혜법 막는 길에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