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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좌파는 <복지자본주의>를 통해 <민주사회주의>로 나아가야



복지국가.JPG



이상적 실현에 급급한 진보 좌파 진영일수록 조바심을 내지 않는 <1층-2층-3층집 짓기>라는 순차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늘상 말하지만, 3층집을 짓기 위해서는 3층부터 곧바로 조급하게 지을 수가 없으며, 우선은 1층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2층을 짓고서야 비로소 3층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현재의 <정글 자본주의> 작동 하에서 곧바로 <민주(생태) 사회주의>라는 이상적인 낙원으로 쾌속질주를 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과정으로서의 중간 단계 혹은 완충적인 완화 단계 역시 필요하다. 나는 그 중간 단계 지점이 바로 <복지 자본주의>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아직 <복지 자본주의> 단계조차도 제대로 일궈내지 못한 마당이다. 그러한 현실에서 무슨 이상적 낙원의 사회주의 실현을 곧바로 바랄 수 있겠는가. 오히려 현재의 국민들은 <복지국가>를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래비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기에 현실 정치에서도 지사적인 <이념등대 정당>을 결코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설령 고고한 그 이론만큼은 옳다고 할 지라도, 적어도 현실의 국가 시스템 하에서 정치 정당이라는 제도권 진입과 대중 포섭 그리고 실질적인 사회적 변혁까지 모두 염두에 둔다면, 좀 더 급진적인 좌파라고 할 지라도 <대중적 진보정당>이라는 스탠스와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어쩌면 매우 기나긴 <진지전>의 전략일 지도 모른다.


왜 그러한가?


일단 자본주의라고 해서 세계 안에는 몽땅 다 단일 형태의 천박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만 작동되고 있진 않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 역시 여전히 변화 가능성 속에 놓여 있다는 점도 사실로서 받아들여야만 한다. 요즘 세간에서도 말하는 착한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 4.0 등 뭐 이런 논의들도 이와 맞닿아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진화는 어디에서나 발생가능한 우주의 본질적 흐름이자 사건이다. 알고 보면 모든 체제도 문화도 언제나 진화 과정 중에 있을 뿐이다. 단지 고정된 실체로서 파악하는 우리 인식의 한계가 그 흐름을 자꾸만 간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간략하게라도 다음과 같은 단계적 진화를 말하고 싶다.


1) 정글자본주의 → 2) 복지자본주의 → 3) 민주(생태)사회주의


솔직히 내가 볼 때 1)과 2)의 차이도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같은 자본주의 체제라도 미국에서 작동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스웨덴에서 작동되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일괄적으로 단일한 형태이지도 않다. 나는 고삐 풀린 시장경제를 만능으로 여기는 <정글자본주의>에서 <민주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중간 단계로서의 경제 생태계가 바로 <복지자본주의>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복지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자본과 시장에 대한 통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무조건 시장만능주의를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혹자는 사회민주주의는 실패한 이념이라고들 하지만, 내가 볼 땐 절반의 실패와 절반의 성공이 함께 깃들어 있다. 오늘날에도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들의 시민적 삶은 우리와 같은 과도한 경쟁과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자살을 겪고 있는 남한 사회에 비하면 여전히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UN세계조사에서도 여전히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도 대부분 상위를 거의 점하고 있다. 또한 국가투명지수 혹은 반부패지수 역시 이들 북유럽 나라들은 매우 높게 나온다. 그래서인지 실제로도 최근 우리 사회는 북유럽행을 원하는 이들 또한 부쩍 늘고 있는 추세다.

[굿바이! 불안한 한국...북유럽행 이민 뜬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4/08/26/story_n_5711877.html 참조


(*그리고 얼마전 최근까지의 여론 조사에서도 봤듯이 국민들이 (진보 보수 남녀노소 전계층에서 골고루) 북유럽 국가 같은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4196.html 집권 지향 정당이라면 이런 조사결과들을 마냥 무시만 할 것인가? )


따라서 20세기 역사와 21세기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도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 브랜드의 가치는 여전히 퇴색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물론 한때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 꺽이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그에 반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었고,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가치와 전통을 여전히 고수해야 한다는 사민주의자들도 많다.


다만 현실을 끌어안고 이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이상에 대한 고민과 모색을 도모할 따름이다. 따라서 나는 절반의 실패와 성공이 함께 뒤얽혀 있다고 생각하며, 사민주의는 결코 완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 과정에 있다고 본다. 물론 냉정하게 따지면 어차피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회민주당>은 북유럽 이미지를 우리 사회에 팔고자 하는 정당으로 보면 되겠다. 물론 이것은 전략일 수 있다. 단지 그 실질 내용에서는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라도 이를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게 아니라(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이를 우리식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며, 어쩌면 <기존 사민주의 한계>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사민주의보다 더욱 급진적인 이론을 논하는 진보 좌파들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나는 여기서 북유럽 사민주의 이미지를 남한사회 대중들에게 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도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온바 있듯이 <사회민주주의>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잘 녹아들 수 있는 지점에 속한다.


무엇보다 북유럽 국가의 현실에선 민주당은 유럽에선 보수당에 속한다. 유럽 사민당은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노동당>에 가깝다고도 얘기될 정도다. 보수 새누리당 같은 그런 당은 아예 없다고 하는 웃지 못할 소리도..


<사회민주주의>라는 이념 브랜드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추상적이기도 해서 우측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좌측으로는 <민주적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보다 좀 더 급진적인 진보 좌파 진영[예컨대 자율주의 꼬뮨주의(공산주의?) 아나키즘 등]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에서는 이를 받아들인다면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좀 더 이상적인 방향을 더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럼에도 사민주의는 이미 자본주의에 백기투항한 것이며 오염된 것이기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혈 좌파들은 순수정통 좌파로서의 피가 더러워질까 사민을 질색해하며 이를 피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진보좌파로서의 지사적 숭고함은 지켜낼 순 있을지 모르나 실제적 변혁을 위한 대중진보 정당의 전략으로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제발 3층집을 짓더라도 3층부터 짓고자 하는 요행수를 바라진 않았으면 싶다.


2014년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같은 나라 수준에도 한참이나 못미치고 있는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을 따름이다. 여기에다 현재 소수의 진보정당이 처한 현실은 더더욱이나 초라하고 참담한 실정이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기에 새로운 비전으로서의 진보좌파 정당 혁신이 그야말로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함께 살자! 그리고 함께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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