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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 나경채입니다.


지난 10일, 관악을 선거구의 예비후보였던 저는 공동정책합의에 기반한 국민모임과의 후보 단일화 및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여기는 분도 계시지만, 이견과 실망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과정과 판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애초에 이번 4.29 재․보궐 선거에서 당 대표의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게 된 것은 박근혜 정권 심판, 제1야당 교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현실적 조건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관악(을) 출마를 막 추진하던 시기 정의당의 이동영 후보가 출마했으나 이는 양당의 호혜적 논의에 의해 단일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며, 국민모임의 경우 정동영 후보가 불출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출마 가능성이 낮았고, 노동정치연대의 경우 후보 출마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출마할 경우 지역 활동의 축적, 당협의 상황, 지역 내 인지도 등, 여러모로 볼 때 노동당,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4자 차원에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단일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관악(을) 선거에서 구도는 새누리당 오신환, 새정련 정태호, 노동당의 진보단일후보 나경채 3자 구도가 되고 이 경우 우리가 유의미한 득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8%정도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온 자료가 있었고 선거 기간 당력을 모은다면 10% 이상 득표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출마를 통해 국민의 눈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구에서 노동당을 적극 알리고, 진보진영 선거연대의 모범을 만들고, 유의미한 득표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국민 앞에 확인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출마를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저의 출마 선언 이후 정의당과는 호혜적 논의를 지속하고, 국민모임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노동당의 입장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후보가 출마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진보 4자 선거연대 논의 및 우리의 선거 전략에 큰 혼란이 발생했고, 저희는 이에 대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모임도 후보를 출마시킬 자격이 있는 것이고, 정동영 후보 출마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후보별 지지율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영 후보 지지율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저와 이동영, 이상규 진보성향의 세 후보 지지율이 모두 1~3%대로 떨어진 것이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정동영 출마로 인해 새정련 지지성향의 표가 갈라지기보다는 진보후보들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보궐 선거는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로 투표율,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낮아 조직표를 가진 기존 정당과 보수 정치세력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여러 번의 선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낮은 지지율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이 대략 지난 4일 4기 2차 전국위 직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 출마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연대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단으로 2차 전국위 후보 인준 과정에서 전국위원들의 질문에 저는 필요할 경우 그리고 공동 정책과 전망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경우 선거연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국위 전에 부대표들과도 이런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저는 관악(을)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를 해 갔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국민모임 측에서 중앙당을 방문했습니다. 국민모임의 김세균 대표, 정동영 후보는 당사를 방문하여 국민모임 내부 혼선과 정동영 후보 출마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며 선거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공동 정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 – 국민모임이 지향하고자 하는 정당의 상 – 에 대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관련내용 : http://goo.gl/vTS2p0)


저는 국민모임의 사과를 수용하고 4자 선거연대의 추진하기 위해 국민모임과의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선거연대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권태훈 부대표를 실무협상 대표로 지명하여 실무협상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태훈 부대표는 9일 11시에 국민모임 양기환 사무총장과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국민모임이 제안한 공동 정책에 대표단회의에서 논의된 재․보궐 선거 5대 정책 및 노동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하여 2013년 3기 1차 전국위원회에서 결의한 진보재건 4대 원칙을 반영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국민모임이 대폭 수용하여 실무협의 차원의 합의문이 도출됐습니다.

실무협의를 통해 국민모임의 제안에 추가 및 수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그대로 옮깁니다. 이 중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된 부분이 추가 및 수정된 부분입니다.


[4.29 재․보궐 선거 공동정책]

1.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및 노동 주도 경제 회생

- 최저임금 1만원 실시 / CEO최고임금제 도입

- 동일업종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도입 / 파견근로제 철폐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2. 보편복지 확대

- 전면 무상급식 유지 / 공공보육 확대 / 진료비상한제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노후안정을 위한 ‘노인기본소득’ 제공

-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 도입 /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대기업 세금감면 철폐 / 종교인 과세 / 기업 이익분배법 도입

3. 민생 경제 및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현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노동자 경영참가를 의무화 /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

- 소득 연동형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통제 / 국민연금기금으로 투기주택 매입 등 통한 사회주택 확대

4. 핵발전소의 단계적 철폐 및 세월호 진상규명

- 고리, 월성 등 노후 원전 폐쇄 / 신규원전 건설 중단

- 세월호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5. 민주주의 되살리는 정치대개혁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교육감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인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

1. 진보재편에 따라 건설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노동자와 서민, 특히 비정규직, 청년,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가난하고 차별받는 소수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2.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보정치의 독자적 성장을 전제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대안사회를 건설하려는 다양한 사상과 노선이 공존하는 정당이다.

3. 새로운 진보정당은 대중과 함께 현실정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당으로, 노동운동 등 사회·대중운동 및 지역 풀뿌리 활동에 뿌리를 두고 함께 성장하는 정당이다.

4.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원의 책임과 권리를 이행하는 진성당원제를 바탕으로 패권주의를 배척하고 당원들이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과 당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당이다.

5.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노동당, 정의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4자 논의를 기본으로 진행하며, 취지에 공감하고 원칙에 동의하는 개인 및 세력과 폭넓게 함께 한다.


우선 공동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민모임안도 우리 당의 입장을 많이 반명한 것이지만 여기에 CEO최고임금제, 노인기본소득, 기업 이익 분배법,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노동자 경영참가를 의무화 등 자본을 통제하고 노동자 서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추가했고, 청소년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기존 공동정책 합의에 비해 노동당의 주장이 거의 반영된 상당히 진전된 정책합의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있어 최종합의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지만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도 우리당의 3기 1차 전국위에서 결정하고 이번 4기 2차 전국위원회에서 진보결집의 원칙의 재확인한 진보재건 4대원칙인 ▷자본주의 극복,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 계승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이념의 재정립, ▷보수야당과 구별 정립되는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발전노선, ▷확고한 대중정당, 현실정당으로서 활동상의 정립, ▷패권주의 일소와 민주적 절차 확립이 문구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내용 상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이 합의문이 최종 결정된다면 국민모임은 노동당의 진보결집 4대 원칙에 기반하고 노동당과 정책적 동질성이 강한 정당으로 가는 이정표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민모임의 ‘좌익화?’에 노동당이 의미있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당이 이 합의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책합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원칙에 대한 내용은 선거연대의 범주를 넘는 것이라는 의견을 채택한 바 이를 존중하여 결과적으로 선거연대의 최종 합의문에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원칙’은 제외하였고, ‘4.29재보궐선거 공동정책’만을 선거연대의 합의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 http://goo.gl/e7Nggp)


실무합의가 나왔다고 해도 정치적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10일 오전 대표단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표단 모두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승현, 문미정 부대표는 후보 등록 및 완주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셨고, 김윤희, 권태훈 부대표는 정책합의 내용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저는 10일 대표단 회의까지 어떤 방향으로든 확신있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당원 동지들게 드리는 담화문의 방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방향의 글을 모두 쓸 수 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도 어떤 확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나 후보단일화 합의의 여부에 대해서 대표에게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표단회의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고문님들, 시도당 위원장님들, 이번 선거에 관심을 보여주셨던 여러 동지들과 한참 동안 전화상으로나마 상의를 하고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관악(을) 지역의 핵심적인 지지자 주민들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스러웠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완주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 전략과 외부 상황이 변해온 과정은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간의 지역 활동 성과와 진보후보 단일화를 통해 노동당을 알려내고 의미 있는 득표로 정치적 성과를 얻으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 재․보궐 선거의 특성, 그리고 현재 우리의 선거 준비정도를 감안하면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3주의 기간은 불리한 구도에서 상대 후보에 비해 열악한 준비와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입니다. 현실은 현실이지요.

이런 현실에서 대표가 출마를 강행하여 좋지 않은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당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 것이고, 4자 연대를 추진했으나 4자 중 하나인 국민모임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원들이 원하는 것은 완주를 위한 완주가 아니라 의미 있는 완주일 것인데, 완주 후 당에 대한 실망감만 쌓을 가능성이 높은 완주라면 대표단이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우리는 현실 정치세력이므로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완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성과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남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모임과의 정책연대의 성과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은 아직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 국민모임이 대중적 진보정당 노선을 분명히 하게 만들었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수용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향후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과정에서 이는 유의미한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자칫 진보진영이 제각각 선거를 치르는 상태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었지만, 관악(을) 단일화를 통해 진보세력이 연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진보 4자 연대에서 노동당의 노력이 일정 정도 인정받으면서, 이후 진보진영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국면에서 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유들로 국민모임과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만 저는 현 상황에서 이것이 노동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쓰다 보니 무척 긴 글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신 당원 동지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부분 공감할 부분이 많은 말씀들이고,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경청하며 토론도 하고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새순이 돋고 꽃이 핀지 오랜데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합니다. 부디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 물같이 2015.04.14 12:36
    무릇 지도자라 하면 자기 할 말만 하고 다른 입장에 의견들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당 대표의 언행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 동지들과 정파에서 의견과 입장을 낸 내용들을 무시하고 당 대표로서의 입장도 아니고 개인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일들을 챙피하고 부끄러운줄 모르고 이렇게 잘났다고 떠벌일 때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이런 넉두리는 당 대표는 노동당을 정동영에게 날로 상납하겠다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 99 2015.04.14 13:35
    '새로운 진보정당의 원칙'의 어느 부분에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나요?
  • 세바스찬 2015.04.14 13:53
    복잡한 상황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어찌됐건 뭔가 성과가 남아야할텐데 말입니다
  • 김세규 2015.04.14 15:07
    당대표로서 후보로서 고심이 크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결정 잘 판단하신거라 생각됩니다. 고생했습니다.
  • 김광중 2015.04.14 18:02
    당을 국민모임에 통째로 넘겼군요.
    이것이 대표가 된 목적입니까?
  • 황망한 2015.04.14 22:21
    네 당심과 민심이 다를 땐 민심을 따라야 하는 법이지요. 민심에 따른, 정세 판단에 따른 진보대통합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 황망한 2015.04.14 22:22
    진보대통합이 아니라, 진보결집 이었지요?
  • Felagund 2015.04.15 17:47

    국민모임 그리고 정동영이 과연 믿을 만한 정당이고 인물인지... 신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동영의 행태를 보면 노동당 정의당과 합의한 정책을 주도하기 보다는 문재인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동영의 말바꾸기를 사실상 묵인해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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