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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노동당 선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강동당협 이가현입니다.

 

강동당협 피선거권 박탈에 관하여 윤원필 선관위 간사님의 답변을 받았지만, 이대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서울선본과 변화와 화합선본에, 이 사안에 대해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1. 일반 명부, 장애 명부 둘 다 존재할 수 있는 다른 당협이 아닌, 대의원 선출 정수가 한 명밖에 없는 강동에 장애 명부가 배정됐습니다. 대의원에 나가고 싶어도 일반명부가 단 한 명도 없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강동의 당원들은 피선거권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선거에 나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동당원들의 피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선거구 설정에 관련하여 선본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추후 재발을 막기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2. 서울시당 운영위는 등록 바로 전날, 그것도 늦은 오후에서야 선출 정수를 확정했습니다. 공고가 나고 몇 시간 안에 마음을 결정하고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건가요? 알음알음 미리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만을 접할 수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출마를 어떻게 하나요?

 

당선이 된다면 서울시당 운영위를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꾸려나가게 되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선거 운동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변화와화합선본 2017.01.11 12:48
    변화와화합 선본입니다. 선본에서 논의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채훈병 2017.01.11 16:22
    안녕하세요. '다른서울'선본 공동선본장 채훈병입니다. 애써 결의하신 출마를 포기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늦었지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할당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부문위처럼 지역선출 정수 외에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지역선출 정수 내에서 할당을 하도록 해서 당이 일상적으로 여성/장애인 활동당원이 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당제도의 배경입니다

    시당 운영위에서는 일반적인 선거구를 획정한 후 여성 및 장애할당 출마자에 따른 변경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가현 당원께서 말씀하신 피선거권의 박탈은 할당 제도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공지가 늦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문제는 없다해도 출마를 결의하신 분들의 의지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공론화되어서 할당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가현 당원께서 당규 개정 권한이 있는 전국위원회, 당대회 등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선본도 여성/장애인 당원의 정치적 발언권 제고와 함께 이가현 당원의 문제제기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용혜인 2017.01.12 15:45
    김상철 선본에서는 공지가 늦은것 외에는 서울시당의 이러한 선출절차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건가요?;;;;;;
  • 변화와화합선본 2017.01.12 09:01
    변화와화합 선본에서는 이 사건을 서울시당의 잘 못된 관행에 따라서 당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안으로 봅니다.

    강동당협은 현재 사고당협입니다. 현재 선거에서도 당협위원장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았고, 2년전에도 당협위원장 후보가 등록하지 않았고, 4년 전에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5명의 당권자가 있어서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 12. 12. 대의원 1명으로 선거공고가 되어 있어 이가현 당원이 대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는데, 2016. 12. 20. 후보등록 하루 전에 장애명부로 확정이 되어서 등록서류를 작성하였지만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헌 제5조 제1항 제1호에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당원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피선거권 침해입니다.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에서 일반명부가 없이 장애인 명부만 존재하게 된 것은 강동당협의 비장애인 당원들이 대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것입니다.

    2.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는 선거공고를 하면서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당은 2016.12.12. 공고를 하면서 추후 공고를 하겠다고 한 이후에 후보등록 하루 전인 2016.12.20. 에 서울시당 블로그에 확정공고를 냈습니다. 이 사안은 절차를 규정한 당규를 어긴 것입니다. 또한 후보등록 하루 전에 해당 지역의 모든 당원들이 확정공고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3. 장애할당과 관련하여
    현행 우리당규에는 소수자의 당내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할당, 장애할당 제도를 두고 있고, 여성할당은 30%, 장애할당은 5%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구에 대한 획정은 광역단위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의원을 1명만을 선출하는 선거구에 여성명부를 두거나 장애명부를 두는 것은 다른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음알음으로 장애인당원의 출마를 권유하고, 그 지역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많은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장애명부가 배정이 된다면 서울의 모든 지역의 장애인 당원이 장애명부에도 출마가능하고, 일반명부에도 출마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시당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변화와 화합 선본이 서울시당 위원장, 부위원장에 당선이 된다면 피선거권이 침해된 이가현 당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전 운영위원회에서 당규를 위반한 결정을 한 것이지만 서울시당은 연속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잘 못된 관행은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1) 장애인 명부에 모든 장애인이 출마 가능하도록 선거구 획정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장애인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장애인 당원도 있을 것이고, 당직자들과 친한 장애인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 당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다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을 먹은 장애인 당원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위원회에 가입을 한 장애인 당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 당원도 있을 것입니다.
    후보등록 하루 전에 전국위원 3권역, 대의원 성북, 강동 이런 방식으로 획정하는 것은 장애인 당원들의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구역을 넓히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장애인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는 일반명부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당원이 대의원, 전국위원 등에 일반명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선거구확정은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거구 확정을 서울시당 운영위에서 논의만 하고, 장애명부 등 최종결정은 서울시당에서 하고, 운영위원들에게 통보만을 했습니다. 선거구 확정을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4) 선거공고를 할 때 선거구를 확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현재 사안은 선거공고를 할 때 선거구를 확정하여 공지하지 않아 당원의 권리가 침해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당규에 맞춰서 선거구를 확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도 선거공고를 하면서 해야지 당원들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텐데, 이번에는 선거시행세칙도 등록시점쯤에야 공지가 됐습니다. 민주적인, 공정한 선거의 기본은 공고에서 부터라고 생각하고, 변화와화합 선본이 당선이 된다면 제대로 된 선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1. 12.

    변화와 화합을 위한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단 후보 정상훈, 박희경, 하윤정 선거운동본부
  • 이가현 당원님...
    대의원이든 아니든...
    동네에서 자주 뵐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모임 활성화 하셔서..
    담음엔 지역 당원의 뜻을 대의하는 대의원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에서 자주뵐수 있기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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