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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는 있으나 해서는 안되는 일 2

                                                                                                    구로/금천당협 강은실

 

2017년 9월 16일 구로/금천 당협 해산의 건과 관련한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 대회 결과 임시총회는 무산되었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찬성 대의원 7명(박지영, 고영아, 유영기, 이춘희, 지건용, 심정현, 이세린) 반대 대의원 3명(우람, 조희은, 김영하)으로 당협해산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전일까지 없었던 안건이 당일 회의장에서 배포된 점, 임시총회 참석당원이 많지 않았던 점,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의 구속력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문, 즉 당협해산이라는 중대한 안건을 당협대의원대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 구속력과 규정력이 즉시, 독립적으로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는 생각과 의문, 소회 및 평가는 이후에 올리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의원대회 소집요구를 했던 대의원들의 입장문과 그 입장문에 대해서 전일 당협텔방에 올렸던 제 의견입니다.

 

첨부하는 파일로는 총회안건지와 당일 배포되었던 기타 안건지입니다.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자들의 입장

 

지난 27일 당대회에서 노동당의 강령과 당헌이 개정되었습니다. 강령은 우리가 노동당원인 이유이며 노동당 구로/금천당협 규약 제2조 목적에서 규정되어 있듯이 구로/금천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번 당대회의 결정은 준거로서의 강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존의 강령의 상당부분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삭제된 부분을 재적 인원의 과반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진보정당의 역사의 경험을 상기해 볼 때 이 결정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입장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당의 강령이 개정이 재적 인원의 2/3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의 강령이 당원 대다수의 동의하에 개정되어야만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속강령의 경우 수 차례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태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 요건만이 변화되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부속강령이 개정되기 전의 강령을 대치하고, 심지어 그 개정의 조건만이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구로/금천당원협의회 규약 2조에 따른 당협의 목적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정된 당헌에서는 지역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는’ 조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에 따라 기초단체의 당원협의회는 활동하고자 하는 당원들로만 구성되는 임의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로/금천구 당원협의회 규약 제3조(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로/금천구에서의 정치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행위로 격하하는 것이며, 지난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이뤄내고자 했던 지역에서의 활동을 노동당의 정치에서 부차화하는 결정입니다. 이 역시 구로/금천당협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결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이유에 따라 노동당 구로/금천당협은 8월 27일 당대회의 결정이 현재의 구로/금천당협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구로/금천당협을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이후에 개별 당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당원 동지들과 대의원 동지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고영아, 유영기, 이춘희, 지건용

 

 

 

[대의원대회 소집요구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당의 강령이 개정이 재적 인원의 2/3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의 강령이 당원 대다수의 동의하에 개정되어야만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입장문 중 발췌)”

 

이러한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입장문에는 ‘개정강령’과 ‘개정당헌’이 <당협 규약 제2조 당협의 목적과 규약 제3조 사업>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당협이 발전적 해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강령’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그러나 이번 당대회의 결정은 준거로서의 강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입장문 중 발췌)”

 

▶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① 기존의 강령의 상당부분(‘노동당의 길’을 말하며 이후 부속강령으로 명명)을 삭제.

② 삭제된 부분(이후 부속강령으로 명명)을 재적 인원의 과반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수정.

③ 이 결정은 다양한 생각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선언.

④ 부속강령이 ‘어떠한 형태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정요건만이 변화.’

 

▶ 다음은 8·27 당대회에 제출된 안건지 내용입니다.

(8·27 당대회안건지 중 일부 발췌)

개정 범위 : 현행 강령

    * 현행 강령 중 ‘노동당의 길’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여 향후 임시당대회에서

       과제별‘부속강령’으로 채택한다.

    * (본)강령과 부속강령을 구분하고 이 중 부속강령은 일반의결정족수로 개폐한다.

    * 현행‘노동당의 길’의 개별 과제 서술은 지나치게 짧고 추상적이어서 당 정책 입안에

       지침적 기능을 가지기 어렵다.

 

▶ 위 둘을 검토해 보면 근거로 제시한 ①과②는 절차상 다음 (임시)당대회에서 보완하여 제

출될 것이어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④의 근거는 이후 (임시)당대회 준비위원

회가 담당해야 할 몫에 대해 현재의 당 대회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당 대회에서는 절차상 의결정족수만 정하는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남는 근거는 “③ 이 결정은 다양한 생각을....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라

는 근거입니다.

 

이번에 치러진 당대회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들을 공개 모집하는 과정

이 있었고, 8·27당대회준비위원회 활동 기간과 내용도 이전의 당대회준비위원회와는 비교될

정도로 풍부했던 점, 2/3을 훨씬 넘는 대의원들의 가결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적합

한 판단근거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면, 위에서 봤다시피 8·27 당대회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명확

해집니다. 그렇다면 “준거로서의 강령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시는 대의원들은 절차를 넘

는 (본)강령의 “정당성”에 대한 “반대의 정당성”으로 판단의 주장과 근거를 들었어야 타당했

으리라는 것입니다. “준거로서의 강령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은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아

쉽게도 판단근거들은 그런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볍거나 의미가 없는 근거였습니다.

 

둘째, ‘개정당헌’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와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 구로/금천 당협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입장문 중 발췌)”

 

▶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① 지역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는’ 조직으로 변경...이에 따라 기초단체의 당원협의회는

    활동하고자 하는 당원들로만 구성.

② 임의적인 조직이 되었습니다.

③ 구로/금천구에서의 정치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행위로 격하하는 것.

④ 지난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이뤄내고자 했던 지역에서의 활동을 노동당의 정치에서

    부차화하는 결정.

 

▶ 다음은 8·27 당대회에 제출된 안건지 내용입니다.

캡처1.PNG



▶ 위 둘을 검토해 보기 전에 당원협의회는 당의 공식기구입니다. 당협위원장은 당연직 중앙

대의원이기도 하며, 시당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당의 각종의 의결단위와 집행단위에 중요한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정당법상 “당원협의회”는 임의조직입니다. 그래서 사무

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상근자가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당의 강령과 당헌은 제·개정시 (국가)중앙선관위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①과②의 근거를 본다면 현재까지의 당의 상황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당협은 “둘 수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당협을 만들거나 통합하거나 할 때 어떠한 강제조항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이미 사문화 되어버린 조항을 현실적합성있게 다듬고 더 나아가 당협에서도 다

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근거들을 열어주는 개정당헌에 대해 “이에 따라 기초단체의 당원

협의회는 활동하고자 하는 당원들로만 구성”된다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

다. 이후 당헌에 맞는 당규개정시 당원협의회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정해질 것입니다. 명확하

게 당헌에 적시되어 있는 당협에 대한 규정을 당규가 위배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근거 ③과④는 잘못된 해석이 낳은 잘못된 추론이어서 근거로서의 기

능이 없습니다.

 

개정당헌의 유의미성은 다양한 정치활동에 대한 적극적 조직노선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당원

개인들의 활동으로만 남아 있었던 다양한 정치활동들을 당내 공식적 기구로 인입하여 당의 활

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까지 열악한 당협의 상황을 지키고 투쟁하였던 충실하고 모범적인 당협활동가들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합니다. 그 투쟁의 성과들은 활동가들이나 당의 훌륭한 성과로 여전히 남

고 앞으로 더 빛을 발하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구로/금천당협을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이후에 개별 당원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입장문 중 발췌)”

 

발전적 해소란 현재의 조직체계를 넘어 더욱 발전된 상향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나, 아니면 그 조직원 개개인이 훗날의 도원결의를 위해 개개인의 사명감과 목적을 가지고 산개할 때에나 쓸 수 있던 말이 아니던가요? 앞서의 내용들을 본다면 무엇을 갖고 당원들이 흩어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조직체계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발전적 해소’가 아니라 ‘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합니다.


“당의 강령이 개정이 재적 인원의 2/3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의 강령이 당원 대다수의 동의하에 개정되어야만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속력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입장문 중 발췌)”

 

구로/금천 당협이 해산된다면 많은 당원들이 당황 스럽고 허탈해 할 것입니다. 여태껏 당협위원장 이하 집행부의 존재만으로도 마음 붙였던 당원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당 활동을 하면서 부정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노선싸움이라 얘기되든 감정싸움이라 얘기되든 늘상 경쟁심과 경계심과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쟁도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원동지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7년 구로금천당협 총회 자료.hwp

2. 총회 기타안건(현장배포).hwp


  • 나도원 2017.09.18 19:02
    새 강령 당헌이 지역조직을 약화시키리라 주장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지역당협을 해산한다?

    새 강령 당헌이 당원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소수표결로 당협을 해산한다?

    이 황당한 모순과 기이한 언행불일치, 꼭 기억하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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