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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죄’


“사회주의 보다 더한 국가”


국정농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최순실이 한 말이다. 강요, 뇌물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18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고서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국가에도 없을 가혹함이라는 의미다.


“사회주의 국가였으면 사형”


다음날, 라디오에 출연한 노회찬 의원이 한 말이다. 처음 사회주의 이야기를 꺼낸 진행자가 덧붙였다. ‘북한이었으면?’. 한마디로 가혹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걸 다행으로 알라는 의미다.


최순실의 사회주의 국가는 재산몰수, 노회찬의 사회주의 국가는 사형집행이니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둘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는 살 곳이 못된다는 의미다. 죄는 최순실이 짓고 엉뚱하게도 비난은 사회주의가 받고 말았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뿔’


수십 년의 반공교육은 ‘사회주의’에 대한 질문을 ‘북한’과 함께 봉인했다. ‘사회주의’ 앞에서는 여전히 ‘공산당이 싫어요’ 외마디가 들리는 듯 머뭇거린다. 독재정권은 전국민의 세뇌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가짜 사회주의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주입했다. 민주항쟁 30년 2017년에도 최순실과 노회찬의 입은 여전히 그 그림자를 다시 읽고 있다.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건물주 한 마디에 꼼짝없이 월세가 올라가고 권리금을 빼았기는 영세자영업자의 운명은, 소유만 하면 일하지 않아도 임대료를 얻는 부동산이라는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낮과 밤에 주말까지 바쳐 야근과 특근으로 인생을 갈아넣어야 하는 노동자의 운명은, 소유만 하면 일하지 않아도 이윤을 얻는 기업이라는 생산수단이 사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노동으로 창출된 가치는 건물주가 가져가고 영세자영업자는 쫓겨난다.


노동자의 노동으로 창출된 가치는 기업주가 가져가고 노동자는 정리해고와 고용불안에 몰린다.


‘이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 ‘이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부당함을 고쳐야 한다.’. 우리가 흔히 듣고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생산수단을 사회화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사회주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사회주의’가 들어가면 검열 대상이 된다.


사회주의는 언제까지 금기여야 하는가


과연 사회주의를 언제라도 우리를 위협하며 해치려 드는 위험한 ‘뿔’로 생각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우리는 왜 사회주의를 스스로를 지켜줄 우리 자신의 ‘뿔’로는 생각해보지 못하는가.


사회주의는 한 마디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통제’다. ‘사회적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하게 고안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민주적 통제를 실현시켜야 하는 것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는 이 민주적 사회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 모순을 심화시킨다.


사회주의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정확히 고치는 청사진이다. ‘헬조선’을 심화시키는 생산수단의 사유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심화되는 양극화, 악순환의 고리는 신분제 계급사회와 같이 이어지고 있다. 건물주는 건물주로 세습되고 기업주는 기업주로 세습되는 사이, 반대편에선 빈곤이 세습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즉 사회주의는 당연스러운 선택이다.


사회주의는 현실에 기초한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사상이자 이념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유한 채 우리의 노동을 끊임없이 착취하는 이들로부터 우리를 옹호하고 지켜줄 강하고 날카로운 ‘뿔’이다. 우리의 무기다.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길’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무조건적인 반공주의와 레드 콤플렉스의 강박이 왜곡한 사회주의의 그림자 속에 머물고 있음을 최순실과 노회찬이 알려주었다. 최순실과 함께 사회주의를 비웃고, 사회주의와 함께 최순실을 비웃는 풍경은 우리의 현주소다. 사회주의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최순실과 함께 싸잡혀야 하는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선거를 통해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민주주의와 선거를 나치즘과 함께 매도하지 않는다. 어떤 이념도 완전하지 않으며, 이념은 실패와 정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향될 뿐이다.


무고한 이의 재산을 몰수하고 죄없는 이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가는 정권을 우리는 이미 지나왔다. 단 한 번도 사회주의를 표방한 적 없는, 심지어 반공을 국시로 한 정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이다. 하지만 그 정권은 아직도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비극은 정치는 물론 역사마저 사유화 된 바로 그 시절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엄연한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통제를 벗어나 개인의 손에 휘둘리는 현재의 세상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자기모순에 휩싸여 침몰해버린 지난 정권과 함께, 사회주의에 대한 부당한 그림자도 저물게 하자. 사회주의야말로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의 가치임을 확인하며 ‘헬조선’을 벗어난 새로운 내일을 열자. 2018년 새해를 열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더 많은 말과 글이 필요하다고 믿는 노동당 당원이 '적론적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떡이는 세간의 상식에 맞춘 정론 보다는, 좌파의 관점에서 이슈를 파헤치는 적론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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