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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미군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내 한복판인 부평구 산곡동 일대 44만㎡에 걸터앉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는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전쟁물자를 생산하던 일본 육군 조병창으로, 해방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보급기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70여 년의 외국군 주둔 역사를 지닌 캠프마켓은 1996년부터 인천시민이 주축이 된 반환운동 끝에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그와 함께 2016년까지 캠프마켓의 군사시설을 전부 헐고 토지를 정화한 뒤 부평구에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협상과 이전 준비가 늦어지면서 실제 반환은 10년 넘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도심에 자리 잡은 미군기지로 인해 부평 일대는 도로망이 끊기고 주민 생활권이 분리되는 등 균형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캠프 마켓의 북동쪽에 있는 작은 주둔지였던 캠프 그랜트는 일부 주둔지가 반환되어 부영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캠프마켓 중 우선 반환키로 한 부지 일부가 심하게 오염된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하루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는 2013년 8월에 국방부와 캠프마켓 관리·처분 협약을 체결해 전체 44만㎡의 기지터를 돌려받기로 하고 매년 토지 매입비를 나눠 내고 있습니다. 총 4천915억원의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는 행정안전부가 66.7%, 인천시가 33.3%를 분담해 작년까지 2천259억원을 낸 상태입니다. 작년 반환 예정이었던 미군기지 평택 이전 완료 시점이 2022년으로 또다시 미뤄지자 기지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도 5년 연장되었습니다.

 

여기부터는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기지 이전과 부지 반환이 계속 늦어지자 한미는 2014년 캠프마켓 전체 부지의 절반인 22만8천여㎡ 를 우선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우선반환구역'을 우리 정부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토양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캠프 마켓은 부평미군기재 폐기물처리시설(DRMO)이 있습니다. 미군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난 뒤 생기는 맹독성 폐기물을 캠프 마켓 땅에 불법으로 매립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아니라고 맹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폐기해 버린 것입니다. 캠프 마켓 땅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은 무려 1만 피코그램이나 됩니다. 제조업 공장이 있거나 소각장에서 검출되는 다이옥신의 일반적인 양은 평균 2피코그램입니다. 무려 5,000배나 달하는 다이옥신이 이 캠프 마켓에서 검출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죠? 플라스틱이 탈 때 발생하는 유독물질로 청산가리에 무려 1만 배가 넘는 독극물입니다. 다이옥신은 자연 분해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며 독성이 강해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생식기관, 발육기관, 면역기관, 호르몬 등에도 악영향을 주는 맹독성 물질입니다.미군기지 캠프 마켓은 타 기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폐기하는 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땅에 매립하지 않고서는 토양에서 검출될 수 가 없습니다. 다이옥신이 지표면(9100.22pg-TEQ/g)은 물론 깊이 1~3m의 중간토(1만347)와 3~5m의 하부토(5291)에서도 검출됐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폐기물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해 매립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뿐 만이 아닙니다. 유류, 중금속, 테트라크롤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 오염이 발견되었고,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법원은 유류·중금속으로 오염된 부평미군기지의 위해성 평가 보고서의 공개를 불허했습니다. 가치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향후 미군과 협상 과정에 다양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공개 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다. 옆에는 부영공원이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노동당 인천시당과 인천사람연대가 오늘 부평미군기지에서 담벼락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는 부평미군기지에 대한 위해성평가보고서 일체를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미군과의 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평미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더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알 권리, 안전할 권리가 더욱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검출된 토양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반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부평미군기지에 다이옥신 등 맹독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복구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염된 캠프 마켓 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미군과 환경부과 환경부가 정화방식으로 정한 것은 열탈착, 세척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화하더라도 50~100(피코그램) 정도로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당국은 불평등한 SOFA 협정을 개정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군 측은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제4조 1항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반환된 24개 미군기지 정화에 국방부는 국민의 혈세 2,10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오염원인자가 정화는 것은 국제적인 법이고, 상식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평등한 SOFA협정의 개정은 다른 한편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입니다. "



5월 19일(토) 14시, 부평미군기지 (현)정문에서 노동당 인천시당과 인천사람연대 주관으로 부평미군기지 담벼락투어가 시작되었다. 

부평미군기지 담벼락 투어는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 대책위에서 진행하며 대책위 참가 단위에서 한주씩 주관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과 인천사람연대는 미군기지내에서 확인된 오염물질을 미군이 직접 책임지고 반출처리하라고 주장하며 유인물 배포와 당트럭방송을 통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였다.

정당연설회 후  퍼레이드 행진을 하며 일인시위를 하는 (구)정문까지 이동하여 '주한미군이 부평미군기지를 사용하며 맹독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니 그 사용권리를 압류하고 즉시 폐기물을 가지고 퇴거할 것을 명령'하는 압류물 표시을 매달고 함께 참여한 노동당 당원 및 사람연대 회원들과 리본을 묶어 매달며 마무리 하였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외교부 앞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주한미군 책임촉구 및 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10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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