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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평]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에 부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애인 탈시설 공약 이행하고 
장애인시설폐쇄 조례를 제정하라!


4월 8일 출범한 2019년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장애등급제, 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다. 
   
지난 2월, 경기도 오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인 성심재활원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 학대,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폭력, 학대, 인권 침해 등의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장애인은 그대로 살아야만 하는가? 경기도는 범죄가 발생한 시설을 당장 폐쇄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독 장애인거주시설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14개(전국 대비 20.70%)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고, 총 6286명(전국 대비 20.48%)이 살고 있다. 이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통념부터 깨야한다.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집에만 있거나 혹은 시설에 갇히거나를 고민하게 되며 시설에 가면 평생 보호라는 명목으로 자유와 권리를 통제받는다.   

2019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전체 예산 중 탈시설-자립지원 예산비율은 0.8%로 거주시설 관련 예산 1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경기도가 여전히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유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도지사 후보 시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과연,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0.8%의 탈시설 자립지원 예산으로 탈시설 자립지원은 가능한가? 탈시설 지원 정책은 더 이상 개별 장애인들의 욕구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필요와 권리에 따른 접근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촉구하며 아울러 장애등급제 완전폐지를 주장한다. 장애인을 숫자와 등급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당 경기도당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며,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연대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 04. 11.
노동당 경기도당 (대변인 양부현)


2. [현장과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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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주최단위 대표자들이 참가자들 앞에서 발언 중입니다.)



4월 8일 벚꽃 만발한 수원에서 경기도당이 참여하는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출범했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준비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며 도심을 행진하고 수원역에서 강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 아래 나도원 위원장 현장발언


"언제나 앞장서서 강력한 투쟁의 모범을 만들어오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지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오늘 저는 연대단위를 넘어 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당에는 많은 장애인 동지들이 계십니다. 7년 전이지요. 고 김주영 동지와 데이트도 하고 홍대 앞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장애인 권리문제를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무지개 행진'을 함께 기획하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에게 활동지원 24시간이 가능했다면 고인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장애인 당원동지들의 활동이 있어 의제와 사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콜(장애인콜택시)'도 그렇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장콜이여! 시도경계 때문에 보여도 가지 못하는 장콜이여! 탈시설자립생활 지원공약도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만들 수 있었습니다.


노동당이 집권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집권세력에게 공약은 저 사쿠라 공약일 뿐인가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하겠다며 필요한 예산은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실현의지가 있습니까?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사회는 진보보수 좌우구도가 아니라 가진 자와 못가진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상하구도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약자들이 힘 모아 연대하여 모두가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 노동당은 언제나,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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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나도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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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출범식에 앞서 열린 토론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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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출범식에 참가한 이준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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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투쟁단 출범식에서 펄럭이는 경기도당 붉은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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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기도청에서 수원역으로 행진 중 경기도당 깃발을 든 채명훈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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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원역 삼거리를 점거한 행진 대오가 펼친 대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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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수원역 앞에서 몸싸움 중인 참가자들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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