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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에 대한 진보3당 합동 기자회견

 

주민불통, 오만행정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지금당장 꼼수 조례안을 철회하라!

 

지난 415일 울산 북구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 체육센터, 운동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설립심의 단계, 조례제정 단계, 설립단계를 거쳐 91일 설립예정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본 조례안은 415일 반드시 통과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구청의 안일한 태도와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으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았고, 북구의회와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례안 부결이라는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조례안 부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구청에게 있는 것입니다.

북구청은 북구의회의 부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먼저 주민들을 만나고, 의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부결된 조례안과 비슷한 조례안을 같은 회기에 의원 발의로 상정시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이 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에 발의하여 상정시켰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써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임수필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명의 의원이 재청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부결되고 난 이후 다시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북구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북구의회는 주민들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의회가 구청장의 거수기가 되어 부결된 안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도대체 의회는 왜 필요하며 주민들은 왜 투표를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 북구청장과 북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북구주민들은 울산 모지역의 시설관리공단이 인사청탁, 채용비리, 성폭력, 뇌물상납, 노조파괴 등 비리의 온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북구의 체육센터와 운동장은 주민들의 자랑입니다.

북구주민들은 구청이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되면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고 잡음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제대로 운영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3당은 전례 없는 풀뿌리 민주주의 폭거를 목도하며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 북구청장과 북구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북구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당장 꼼수 조례안을 철회하십시오.

 

 

2019423

진보3당 민중당, 노동당,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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