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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탑 쌓기를 멈추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많이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분석의 차이일 수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저 몇몇 당원분들께 대표단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 당원 동지들이기에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할 수 있을 것이라, 그 힘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바벨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쌓아 올라갈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최소한의 지점에서부터 언어를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것만이 토론숙의의 불씨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총장 후보로서 드렸던 소통하는 사무총장을 넘어, 소통을 기획하는 사무총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곱씹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비민주적 방식이라는 마타도어에 대하여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몇몇의 당원들이 모여 노동당의 혁신을 꿈꾸며 다가오는 우리 당의 대표단 선거에 출마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파도선본에서 선본장의 역할을 맡았고, 현재의 당대표단이 당선된 이후에는 사무총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선거 운동 이전, 선거 시기, 선거 이후 모두 쉽지 않은 시간뿐이었습니다. 단 하루, 지금의 당대표단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던 그 날 하루는 참 기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거를 준비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수 개월의 시간동안 고민이 있을 때마다 되뇌이는 문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 다수의 당원들을 배제한채 진행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한 정치가 아닌 소수 당원들의 협상일 뿐이었던 '386 남성들의 술정치'와의 결별 즉, 낡은 정치와의 결별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거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저는 지금의 상임집행위원회가 이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당적 공간에서 분명히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이를 토론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실천을 다시 평가하는 '상식적인 당 운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당명 개정이 갑작스럽다거나, 암암리에 진행되었다거나 비민주적이라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당명 개정은 이미 5개월전부터 당에서 논의되었고, 지난 대표단 선거에서 한 차례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대표단을 구성한 파도선본은 대표단 선거를 진행하며 총 36개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20181226일에 올라간 첫 게시물은 당시 네 명의 대표단 후보의 출마선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게시물에는 공통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이름으로 당명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똑똑히 적혀있습니다. ‘당명개정은 선거 시기 당원들에게 제시한 파도선본 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위의 문장에 나와있듯이 당명개정의 방향 또한 단 한 차례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매 번의 유세 때마다 당명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편 후보들은 당명 개정 반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은 당명개정을 포함한 당 운동의 전면적 혁신을 주장한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대표단의 사실상 첫 행보는 다시 한 번 전국순회를 하며, 당원 동지들을 찾아뵙는 것이었습니다. 전국순회 광역당부 대표단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다시 돌며, 200여 분과 함께 이후 3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얼마지 않아 전국위원회에 당 대회를 통해 선거 때부터 약속했던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위원들의 진지한 토론 끝에 안건은 가결되었습니다.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전국위원회, 당대회 준비위원회 등 중요한 회의의 결과는 사무총장으로서 제가 매주 한 차례씩 정리하여 중앙집행위원, 사무처장단 소통채널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회의 문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당원들께 닿기 위한 다른 노력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중요한 당의 행사를 알리고 있으며, 어느덧 500분이 넘는 분이 카카오플러스친구를 신청해주셔서 매주 간편하게 노동당의 소식 알림을 받아보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최근 2년 이내 한 번 이상의 당비를 낸 당원이라면 비당권자, 당권자 여부와 상관없이 카카오톡으로 소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동당 6년의 평가> 문서도 보내드렸고, 전국순회 전망 토론회/간담회 웹홍보물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 당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몇몇 주요활동가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당원들을 대상화하며,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인다는 표현은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밖에는 말 할 방도가 없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감상으로 현실을 호도하는 일들을 멈추어 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을 흔드는 일입니다.

 

당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해도 좋으니 노동당이 좋다거나 노동당에서 이름이 바뀌면 탈당하겠다는 협박으로 과연 생산적이거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나 하겠습니까? 형식적인 것만 따지며 공무원처럼 정해진 대로 한다는 말도 너무나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당이 공식적인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이 결정한 것을 대표단이 소수의 협박에 못이겨 이유도 없이 멈추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까? 부디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을 제시해주시길 요청드릴 뿐입니다.

 

당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제안하더라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그러한 행동들이 당원들을 지치게 하고, 당을 무너뜨린 행동들이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2. 노동은 신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이 존엄할 뿐입니다.

 

스톡홀롬 증후군

; 공포심으로 인해 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이다.

 

자본주의가 도입되는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다수의 민중들은 노동자로서 편입되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의 자본가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지 않나요? “어디어디 나라 근로자는 너무 게을러서 안돼.” 한국의 노동자들은 또 우리가 제일 성실한 국민이지라는 것이 어떤 자존심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곳에 진출했던 자본도 화폐 획득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가장 첫 과제로 삼곤했습니다. 이와 같이 결핍에 대한 강제와 함께 필수적인 것은 바로 욕망의 조직, 윤리의 형성 즉 주체화입니다. 다양한 상품에 대한 욕망, 경쟁 속 승리에 대한 욕망을 내면화하는 노동자야말로 이윤 형성에 드는 간접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실현은 자본을 소유하지 않는 이들에게 언제나 요원한 것이었으므로 보다 강조되는 것이 바로 윤리의 조직입니다. 국가사회주의 혹은 개발 독재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사회주의 승리 혹은 경제성장의 산업역군으로서의 윤리를 내면화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억압적 체제 유지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노동윤리였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나치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문에는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하리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는 윤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요?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위하여 노동자계급을 분할 지배하려는 자본가계급의 요구인 것이지 않습니까? 혹은 '사회주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강제적 노동을 유지하려는 국가화된 당의 요구인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자본에게 인질로 잡히지 못한 이들은 무능해서 그런 것이기에 생존에 대한 보장은 필요없다. 그것이 바로 노동윤리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에 노동이 가치롭다, 노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섬세하게 즉 전술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구호입니다. 만약 노동력상품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유일한 상품이라는 주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노동력 상품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생각이 없는 슬로건, 사실상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강화하는 슬로건 그것이 바로 노동이 가치롭다는 슬로건입니다.

 

젠더적 관점에서도 노동의 가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본주의는 가부장체제와 결합하며 공적영역-생산-남성 / 사적영역-재생산-여성이라는 성별분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보호’, 노동자계급 전체의 협상력 강화를 근거로 여성들을 가정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싼 값에 여성과 아동 노동을 구매하고 있던 자본은 결국 남성 노동자들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탄생의 역사입니다. 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시간을 유지하는 즉, 노동하는 이는 남성으로 가정되었고, 화폐를 소비하는 시간을 보내는 이들로 여성이 가정되었습니다. 가치있는 일을 하는 생산의 주체로서의 남성, 무가치한 일을 하는 소비자일 뿐인 여성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체제 결합이 제시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성별화된 노동체제 속에서 노동시장의 여성적인 일혹은 여성이 수행하는 노동은 저임금으로 취급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는 여성적인 일에 대한 비하와 여성은 생계부양자가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상식처럼 인정되는 것 같긴 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자본에 종속된 특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즉 노동하는 행위이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일입니까? 돌봄, 가사 등의 활동 없이 노동, 그리고 지금의 체제가 유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화폐를 획득하는 일 즉 노동만이 중요하다는 가정은 단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데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부터인가 저는 중년 남성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광경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구호를 외치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중요하기에, 자본에 저항하며 노동력 상품으로서의 가격에 대해 더 요구할 수 있기에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남성노동자-생계부양자라는 정상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젠더적 평등에 있어서도, 반자본의 전선을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당에서 언급되고 있는 노동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몇몇 당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우리당이 노동당인 이유는 우리가 ‘(임금)노동자의 당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까? 논자에 따라 조금씩 개념을 바꾸어 사용하긴 하지만,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이들 모두를 노동자계급 혹은 프롤레타리아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자계급 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 고용된 이들만을 노동자라고 칭하며, 그들의 당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는 장구한 사회주의 운동의 실천과 반성의 역사를 모독하는 주장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에서 노동자계급은 단지 자본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라는 현재적 시제만을 지니진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전망과 기획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그저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조건 자체가 혁명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이미 잘못된 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다양한 억압적 기제의 결합을 끊어낼 구체적인 기획과 전망 속에서 계급이 형성되었다가 다시 해체되는 반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동자계급이 혁명적이라는 선언 자체만으로는 현실에서의 어떠한 설득력도 실천적 함의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새로운 혁명적 계급을 구성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질문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가 분할한 노동체제에 더해,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의 축소, 고용형태의 변화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성의 강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 ‘노동자의 당이라는 선언은 얼마나 의미없는 말입니까? 사실 노동 자체로부터 배제된 이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존재한 바 있으며, 심지어 이들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고용되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혹은 더 축소하여 고용되어 있는 이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들을 중심으로, 혹은 더 축소하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당을 꾸리자는 제안이라면 이는 매우 반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노동자의 당이라는 선언은 지독한 정체성 정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은 반자본의 표현으로서, 노동자계급의 당파성을 표현한다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은 방향성 없이 절대적 시간 안에 그저 멈추어져 있을 수 있는 건인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파성이란 개별 자본가와의 적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총자본과 총노동의 적대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대성은 자본주의 철폐라는 전망으로만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전망이 없다면 적대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망이 없다면, 그것은 당파성이 아니라 그저 특정한 방식으로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동정심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당은 매 시기마다 현재 노동자가 더 억압받고 있느냐, 장애인이 더 억압받고 있느냐, 이주여성이 더 억압받고 있느냐, 노인이 더 억압받고 있느냐 같은 힘든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노동의 가치라는 표현에 그 자체에는 어떠한 전망이 있습니까? 국가사회주의의 전망입니까? 노동자자주관리사회의 전망입니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전망입니까?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해야 적대성도 조직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한 당원께서 며칠 전 당게시판에 우리는 전망이 없으니 같이 토론해야 한다’, ‘그런데 대표단은 전망이 있다고 하고, 그 전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표현을 하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재 당대회 준비위원이기도 한,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사회주의의 전망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적대를 구성하자는 제안이며, '전망없이도 이미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계급적 당파성'이라는 환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망을 토대로 현재 이 시점의 혁명적 계급을 다시 구성하자는 제안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주목해야할 것은 그 글을 쓴 당원이 아주 솔직하게 나는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임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상임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전망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저 노동이 중요하다는 억압적일 수조차 있는 문장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무엇이 다른 전망인지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토론합시다. 저는 유고, 소련, 북한, 쿠바, 중국 등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합니다. 책에서 몇 가지 분석을 본 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소련이 시행했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가자고 주장할 것이라면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그것은 유고식 노동자자주관리 기업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87체제가 남긴 안타까운 상흔 중 하나는 사실 광장에 대한 물신주의입니다. 매일 광장에 나가 데모하는 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길인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차분하게 앉아 사회를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삼성의 주인이 삼성 노동자이면, 네이버의 주인이 네이버 노동자이면, 해방된 세상인가요?’ 저 또한 노동자계급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임금)노동 즉 화폐를 획득하기 위한 강제적 시간을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만약 삶의 기본적인 것이 보장되는 소득이 주어진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공부도 하고, 정치활동에도 매진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혹은 그러한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윤리가 없는 룸펜의 요구입니까

 

자본이라는 납치범은 늘 ‘(임금)노동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인질로 잡힌 이들은 그나마 생존이 가능했으나, 상대적으로 더 나쁜 대우를 받는 인질도 있었고, 인질로 채 잡히지도 못하는 이들도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인질로 잡히지 못한 이들에게는 굶어죽을 자유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인질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며, 인질로 잡히지 못한 이들을 내팽개치고 자본과 적대적 공생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스톡홀름 신드롬에서 벗어나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옛식으로 표현하자면,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을 담보하는 것인가요? 정치투쟁에 대한 전망없는 경제투쟁에 대한 비판, 이것이 사회주의 운동의 유구한 전통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사회주의란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자본주의의 질서를 깨부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자는 투쟁, 안정적 일자리를 요구하는 투쟁 모두 소중합니다. 그것에 반대하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언제까지 인질로 잡혀 있을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는 노동자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에 방점이 찍힌 문장입니다. 즉 그것이 누구이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으며, 그렇기에 체제는 이를 보장하라는 요구입니다. 노동이 신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추상적일 수 있지만, 결국 노동해방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해야겠기에 노동에 대해선 이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흔히 현실라는 표현으로 당내에서 이야기되는 노동의 중요성, ‘세액공제의 기반’, ‘조직확대의 기반’, ‘민주노총에 있는 우리당의 영향력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이 또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굳이 지난 6년의 실패의 과정과 원인에 대한 저의 분석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자 합니다. <6년의 평가>와 평가를 위한 문서자료집에 실린 저의 글 '노동자정당 실험의 실패를 선언하자'를 살펴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청년들이 노동운동을 모른다, 무시한다는 마타도어에 대하여

 

참 유치한 일이기에 하지 않고자 했으나, 결국 꺼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당원 동지들께서 기억에 남는 최근의 노동운동의 슬로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아주 솔직하게 최근 수 년 동안 최저임금 1만원 이외에 노동자 집회에서 외쳐진 구호 중에서, 새로운 사회의 원칙을 제시하는 계급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즉 상상력을 제시하는 힘있는 슬로건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전망을 제시하기는커녕 방어적이면서도 소위 자본가정부에 호소하는 그런 슬로건, 혹은 전혀 구체적인 의미를 형성하지 않는 추상적인 노동해방같은 구호들 뿐이지 않았나요. 물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최초로 요구했던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은 4천원대였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슬로건을 외친 이는 문재인 이전에 민주노총 한상균 지도부 이전에 알바연대/알바노조가 있었습니다. 비정규 불안정 노동체제가 완성된지도 꽤 시간이 지났던 바로 그 시기, 노동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알바노동과 각 불안정 노동을 조직하고, 가장 낮은 선의 노동자의 삶의 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 과정에서 불안정 노동체제의 전환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의 쇄신을 역설하고 싶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당당하게 외치고, 편의점을, 패스트푸드점을, 카페를, 피시방을 돌아다니며 알바노동자들을 조직하고자 했습니다. 재벌들의 조찬 모임에 뛰어들어가고, 청와대에 뛰어들어갔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각종 노동자 집회에서 가장 먼저 최저임금 1만원을 외쳤고, 불안정 노동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도 없이 연행되었던 이들이 바로 지금의 그 노동을 무시한다는 청년들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던 알바연대라는 단체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이제는 대부분 당을 떠났던 당원들, 그리고 여러 현장에서 만났던 노동운동의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를 포함한 알바노동자들은 교섭렵도 없고, 매번 해고 당합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은 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분들이 생각하는 노동자는 따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투쟁머리띠 동여메고 투쟁가를 부르고 있는 영남벨트의 노동자가 진짜노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알바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닙니까?' 그제서야 돌아온 답은 민주노총의 요구안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 번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알바노동자로서 연대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활임금 쟁취(당시 6~7천원 가량)도 좋지만 전체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한 1만원은 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곧장 '좋지!'라고 환호했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조합의 간부들로 보이는 분들은 썩 내키지 않은 표정이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민주노총의 집회였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해방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민주노총 정책실의 일로 넘겨두지 맙시다. 그럴 것이라면 민주노총 운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독자적인 정당운동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노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이라면 부디, ‘노동의제에도 관심을 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노동체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도 부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었다는 태도와, 기본소득은 노동자의 요구가 아니라는 태도가 그 무엇이 다릅니까? 최저임금 1만원은 당시 조직된 노동의 요구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미조직된 다수의 노동자계급의 요구였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기본소득이 현재 조직된 노동의 요구는 아닐 수 있지만, 미조직된 다수의 노동자계급을 조직할 수 있는 요구이자, 우리의 정치는 그것을 또한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6년의 노동운동의 경험을 돌아보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만큼 중요한게 없다고 점차 확신이 들었습니다.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이라는 허상이 이미 깨어진 시대, 고용과 실업이 매번 반복되는 시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시도하더라도 불안정성 그 자체로 인해 시도조차 하기 힘든 이들, 불안정노동자와 실업자와 취업준비생과 청년이 동일한 개체에 대한 여러가지의 이름일 뿐인 시대. 더욱이 자동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이 축소될 가능성이 뚜렷이 제시되고 있는 시대, 조선산업 구조조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또 최근 자동차산업의 변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더 많은 공장을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뚜렷이 폭로되고 있는 시대.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기존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를 보면서, 하루 빨리 노동과 자본의 성장동맹을 끝내고 노동시간의 급진적 단축과 일자리 공유, 그리고 전면적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가 하루 빨리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방향성으로서, 노동해방의 가능성으로서 기본소득이 뚜렷이 제시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각종 소수자 운동과 기본소득의제와의 결합에 대해, 동의하지만 기본소득이 된다고 해서 모든 억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신다면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그렇기에 각 사회운동의 독자성과 결합이 동시에 중요하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기본소득만으로 부족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채워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현재 인류를 공멸로 몰아갈 수 있는 핵발전소 폐기 운동이 제일 중요하기에,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을 통한 생태적 전환의 연결고리는 너무나 약한 것처럼 보이며, 생태주의 운동의 독자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다면, 이 또한 생태주의 운동의 현황과 체제 전환의 경로에 대해 토론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현재의 위기를 지양하고 체제의 전환을 구성하기 위한 각 사회운동의 연쇄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헤게모니 구성 전략은 기본소득이라는 전망을 공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방안 뿐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이 소중'하기에 기본소득은 안된다라는 주장은 정말,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이어서 사실 답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이 뿌리이고, 기본소득은 곁가지라는 주장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반복하자면 노동의 뿌리는 자본주의입니다. 만약 사회주의의 뿌리가 노동자계급이라면, 노동자계급의 나아갈 방향이 기본소득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3년의 전망>에도 썼듯이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 원리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언제까지 뿌리만 찾고 있자는 것인가요? 이제 뿌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이제는 바벨탑 말고, 무너지지 않을 튼튼히 탑을 만들어봅시다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당명에 대한 논의를 2013년처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없는 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노동자정치세력이 노동당이라고 하면 합류할 것이라는 환상, 통합진보당의 해산덕분에 잠깐 동안 진보정당의 한 축이 비어버린 상황 속에서 '노동'당이라고 이름붙이면 이전의 민주노동당의 향수를 통해 노동자들이 지지해줄 것이고, 그것으로 당을 성장시키자는 아주 조악하고 단순한 정략적인 판단에 기반한 당명개정, 그것이 몇몇 분이 왜곡하시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노동당명 개정의 실상이 아니었습니까? ‘노동당당명의 정치성과 제1기 진보정당운동과의 연결성 등은 <6년의 평가>와 평가를 위한 토론자료집에 잘 나와있으니 꼭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노동'당이 아니면 다 잘못됐다는 말은 또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다면 80년 이후 한국 역사 속에 놓여있는 민중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청년진보당, 사회당 등의 이름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드디어 2013년에 제대로된 이름을 찾았다는 것인가요? 정녕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망을 둘러싼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5개월 째 같은 이야기를 아니 사실은 작년 가을부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당의 성장 방안을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부디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아주 작은 합의들이라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적극 반대 **, 소극 반대 **, 중립 **, 소극 찬성 **, 적극 찬성 **. 기본소득당이라고 밝히면 곧 반대가 다수파가 됩니다. 파이팅합시다!>

 

아무 논리도 없이 그저 노동이 중요하다’, '#당명개정반대'와 같은 짧은 하나의 문장 혹은 본인의 '기호'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선언 이제 제발 그만합시다. 대의원들을 단지 숫자로서만 파악하고, 실제로는 당원들을 배제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누구신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당의 주요활동가 몇몇 분들께서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이러한 유치한 문자 주고 받으실 시간에, 부디 우리당의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이라도 더 진지하게 고민해주십시오. 당이 정말 위기입니다. 

 

덧붙여 전략이란 경로를 뜻합니다. 목표와 지향도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으며, 가치는 또 다릅니다. 정체성은 또 다른 맥락이고 변화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논의가 가능하다면 수사학의 남발이 아니라, 정치한 개념으로 대화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곱씹는 노동해방이란 무엇입니까? 계급이란 존재하는 것입니까 구성하는 것입니까? 즉 계급성이란, 당파성이란 무엇입니까? 정당의 역할은 사회운동과 어떠한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운동정당이란 노동자의 당일 수 있습니까? 자동화로 인한 노동의 축소에 우리는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러다이트-좌파입니까 아니라면 자동화로 인한 노동의 축소라는 전망을 사회적 전환의 계기로 삼는 사회주의적-좌파입니까? 여성해방, 생태적 전환은 노동자계급의 요구 바깥의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 노동자란 무엇입니까? 우리 부디 이번에는 그 답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당명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동지들의 입장을 정말로 듣고 싶습니다.

 

우리야말로 한국 사회를 바꾸어낼 수 있는, 그리고 바꾸어야만 하는 과제를 짊어진 한국 사회 유일의 좌파정당이지 않습니까. 반복하지만 아직 두달이나 남은 당대회까지 가는 길이 부디 생산적인 토론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대회 부결되면 사퇴하라는 걱정을 가장한 협박말고, 왜 반대하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곧 진행될 전국순회 전망 토론회/간담회에서 꼭 뵙고 싶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다면 글이라도 좋으니 부디 당의 전망에 대해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야 말로 바벨탑 말고, 무너지지 않을 튼튼한 탑을 하나 만들어봅시다

  • 인덕사랑 2019.05.14 19:07
    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앞 선 분들을 무시와 폄훼까지 동원해 내린 결론이... 결국 '기본소득당'인겁니까??... ㅠㅠ
  • 따란 2019.05.14 20:07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디가 무시고 어디가 폄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토론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 양지혜 2019.05.14 20:03
    이다지도 구체적이고 선명한 글이 '무시'와 '폄훼'로 여겨진다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당명 개정안에 대한 '무시'와 '폄훼'를 멈추고, 당의 전망을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 따란 2019.05.14 20:10
    정말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당명개정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 글의 질문에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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