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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서 너의 대안은 무언데?

- 이것은 대안이 아니란 말인가?

 

 

, 나도 대안을 하나 제시한다. 어떻게 불과 2~3일 만에 그게 가능하냐고? 잘 보면 기본소득당을 제시한 것과 똑같은 방식과 논리구조를 따라 만들어진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하다. 진보정당과 노동당의 역사에서 중요한 문서를 소재 삼아서, 자신의 생각에 들어맞는 표현을 골라서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따르면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중심에 놓고, 이에 부합하는 대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아래의 박스 안에 있는 글은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만들어 본 대안이다. 바탕체는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노동당 장기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인용했다. 고딕체는 ‘6년의 평가‘3년의 전략에서 인용했다.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결론에 부합하는 문장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성찰한 내용 중 대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읽어볼 만한 문건이다.(당게시판에 글을 싣는 과정에서 글자체가 달라졌다. 그래서 파일을 첨부한다. 참고하시라.)

 

이것이 가능하다면, 평화당, 녹색노동당, 초록사회당, 무지개사회당, 평등사회당, 평등당, 문화예술당, 빅텐트당, 좌파연합당, 적록보라동맹 등등... 이것은 왜 대안이 아니란 말인가? 실제로 공산당은 어떤가? 라고 제안한 당원도 있다.

http://www.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page=2&document_srl=1775181

 

 

한편, 이 예시에서는 노동당노선이 실패했다고 규정했지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입장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노동을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다시금 이를 대안으로 강조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이렇게 의욕만 앞세우는 의지주의적 대안 말고, 당내외의 현실적인 정치지형과 역량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한 것도 있다. 나도원 위원장이 2015년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제시한 녹색좌파 대중정당녹색좌파 정치연합을 참고하시라.

http://www.laborparty.kr/board_v2015/1546202

 

 

나도원 위원장의 이 대안이 벌써 몇 년 전의 것이므로 현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의지주의적인 대안이 아니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좀 더 당 내외의 현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자. 그러나 글이 너무 길어졌으므로, 이것은 다음 세 번째 글에서 다루겠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환기하자. 그런데, 이렇게 마련된 대안이 지금 토론될 수 있는 분위기인가? 그저께(66) 전국위원회에서는 대안을 논의하자가 아니라 기본소득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여 주십시오라는 안건을 당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소득당을 찬성하는가, 아닌가로 논의가 흐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당의 대안을 토론할 수 있는 논쟁구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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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노동당노선을 주창함.

 

2.1. ‘평화는 왜 해방적 가치인가?

 

-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전통적으로 좌파는 통일 이슈를 민족주의 진영에 맡기고 그 책임을 방기했다.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파생되는 질곡은 우리 현실과 운동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조건이지만, 좌파는 줄곧 눈 감고 있었다. 통일을 지상과제로 상정하지 않고 남과 북이 별개의 국가로 살기로 작정하더라도, 북미간의 대립은 결국 남북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쪽에서 아무리 좌파가 사민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사회를 만들어도 전쟁 한 번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된다.

 

불과 16개월 전만 해도 북미 간의 극한대립으로 한반도는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듯한 위기국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엄중한 시국에 좌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북미의 정치지도자들의 말싸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밖에 없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펼치는 이벤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한반도 관련 이슈를 민족주의 진영의 통일운동에 맡기고 방기했다.

 

민족주의 이념에 경사된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때문일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규정짓는 틀은 한반도에 시야가 묶인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하기에는 훨씬 넓은 의제이다. 해양과 대륙의 지정학적 충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대립, 과거의 역사적 유산 및 감정에서 비롯된 동북아 전체의 형세를 조망하여야 한다.

 

통일운동은 반핵에 철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폭력성을 띄기도 한다. 통일 그 자체가 최고의 목표가 되면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도 선택지의 하나가 되며, 이것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통일운동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관점에서는 방어용이란 명분으로 핵무기를 수용하며 심지어는 남한의 핵무장도 주장한다. 핵전쟁의 터전이 한반도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중국과 미국의 연쇄적 반응을 불러와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지역에서 극도로 위험한 군사경쟁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민중의 입장에서 절박한 과제이지 통일이 중요한 과제는 아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전쟁터에 내몰린 노동자 서민이며, 강성대국의 야망에 포획된 지배자들이 전쟁터에 나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것은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공존이며, 남북 각자 사회의 특성에 맞게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각자 자기 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주의를 추구했을 때 남과 북의 차이가 해소되고 진정한 통일의 기반이 조성된다. 통일은 남과 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따라서 지금은 통일운동이 아니라 평화운동이 시대적 과제이다. 지배자들의 협상에 좌우되는 평화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지배자들이 따르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강력한 평화운동이야 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 평화는 또한 그동안 핵무기나 핵전쟁에 대해서는 눈 감고 핵발전소 반대에 머물고 있는 탈핵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탈핵정책에 대해서 반핵이라는 원칙적인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뒤집고 소위 공론화라는 미명 하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탈핵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에서 핵발전소가 2022년에는 기존의 24개에서 28개로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에는 신고리4호기 운영을 허가했다. 핵폐기물정책에 있어서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출범을 최근 강행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핵전쟁 위험이 있는 기만적인 시도도 하고 있다.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제주 국제관함식을 통해서 강정을 군사기지로 만든 걸 세계만방에 알리고 핵잠수함 등 핵무기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기만적인 상황에서 그동안 탈핵운동의 단일대오였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참여를 둘러싼 논쟁을 시작으로 분화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입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표면화되긴 했으나 ''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국 20185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려는 시민운동적 탈핵 진영에 의해 해체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그 이후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에너지 전환 등 심각한 현안 등을 둘러싸고 별도의 대응을 하면서 분화와 혼돈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핵무기와 핵발전은 분리될 수 없다며 모든 핵을 거부하는 반핵운동, 탈핵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대안에너지운동, 중산층 중심의 시민운동으로의 분화를 뜻한다.

 

대안에너지운동은 그 자체로 필요한 운동이다. 그러나 탈핵운동의 불철저성 즉, 핵발전소는 반대하면서 핵무기 반대에는 관심 없고 전쟁 반대에도 소극적인 환경운동진영의 한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발전소 공약파기에 대해서도 눈 감고 대안에너지에 눈을 돌리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반핵운동이 반드시 평화운동과 결합해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객관적인 정세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온 탈핵운동과 통일운동을 각각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재정립함은 물론 두 운동을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통일운동은 평화운동으로 재정립해야 하며, 탈핵운동은 반핵의 지향성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노동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다.

- 평화의 가치는 또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평화는 남북의 평화공존과 탈핵을 추동할 뿐 아니라 젠더, 비정규직, 생태, 종교, 인종, 민족, 심지어는 이념간의 평화까지 추구한다. 화이부동, 차이를 인정하되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다양한 가치의 진보적인 측면을 포괄하여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표가 평화공존이다. (다양한 가치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기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논하기로 한다.)

 

 

2.2. 노동당 노선 평가 및 새로운 전략

 

- 2008년에 진행된 진보정당 평가와 성찰에서도 평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서 제1기 진보정당운동 10년을 성찰하고 있다.

 

- 진보정당의 조직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또 운영되었는가?

- 진보정당은 노동자대중의 지지확대와 신뢰형성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 진보정당의 지역정치와 생활정치 활동은 어떠하였는가?

- 제도정치 영역에서 진보정당의 의정활동은 진보적 가치를 잘 실천하였는가?

-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진보정치(정당)의 전략은 적절하였는가?

 

이 보고서에서는 또한, 이 시기 진보정치의 한계로 다음과 같이 반성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진보정치는 지구화, 신자유주의화, 정보화, 서비스사회화에 따른 산업과 노동, 환경 등의 거시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또 노동자들을 비롯한 서민대중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치적, 정책적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지난 10년간 진보정당은 북미관계에 대해 민족적 관점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자위권 논리를 내세우며 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의 대결구도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핵개발을 저지하고 북한민중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북한의 사회체제와 정권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망과 전략도 보여주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진보정치는 협소한 계급정치, 노동정치의 틀에 매몰되어 있었다. 다양한 새로운 진보적 가치들을 수용하는 데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진보정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실패했다.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계급정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제 진보정치는 생태, 평화, 성 평등, 소수자 인권, 생명, 안전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들을 포괄하는 급진적, 다원적 민주주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진보정치 내에서 이루어진 민족 중심성 대 계급 중심성, 사회주의 대 사회민주주의, 계급(노동) 중심성 대 가치 다원성(생태, 평화, 소수자 등) 등 다양한 내부적 이념 및 가치 논쟁들은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진보세력들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이어졌다. 또한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치적, 정책적 대안들을 생산해내지 못함으로써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실패했다. 그러므로 대중들의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공허한 이념 논쟁을 넘어서 이념을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들과 연계시킴으로써 대중들로부터 설득력을 얻어나가야 한다.

 

201441337차 전국위원회에서 <노동당 장기성장전략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여 년을 바라보며 제2기 진보정당운동의 발전을 위해 6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 브랜드 형성, 이념 정체성 형성, 대중 조직화, ‘민중의 집형 지역 거점 구축, 지역사회 변혁 성과를 통한 전 당적 도약의 계기 마련, 진보 청년세대 육성 등이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평등·생태·평화정당의 정체성을 구축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강령의 지향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활동을 통해 정책 브랜드보다는 좀 더 장기적 시야에서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반거대자본(재벌) 정당 / 탈핵-에너지 전환 정당 / 평화 군축 정당의 정체성을 구축한다.

 

- 그러나 이후 당 활동은 어떠한가? 이 제안은 진지하게 검토되거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출되지는 못했다. 이 또한 노동당의 성장이 주로 노동자대중 그 가운데에서도 조직노동과의 연결 속에서 가능하다는 지난 6년간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결국 노동의제 바깥의 주체, 의제에 대한 당적인 고려와 자원배치는 매우 미미했으며, 이로 인하여 본래 진보신당, 사회당이 갖고 있던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의제에 대한 활동성, 대표성도 매우 약화되었다.

 

노동당명이 내포한 우리당의 전략은 지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 당의 독자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노력을 배제한 채, 1기 진보정당운동이 해왔던 행보를 그대로 답습했다. 달라진 노동의 지형에 대한 전략 없이, 끊임없이 조직된 노동자들을 향해 가야한다고 선언했으며, 구체적인 실행방식은 연대하는 것 외에 부재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지난 시간에 대한 평가 없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무비판적으로 옹호되고 있다.

 

노동당이라는 이름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서 언제나 노동의 편에 서겠다는 당파성의 표현이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정당을 자임하며 노동자 계급투표의 가능성을 높이고, 당시 외부의 노동자정당 추진세력과의 통합에 영향력을 확보하자는 선거전략, 진보재편 전략을 담은 제안이었다. --- 진보재편전략, 선거전략 등이 노동당명에 내포 되어있었던 만큼, 이번 당대회에서 논의될 우리당의 전략은 당명을 포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노동당노선은 실패했으며, 이는 과거 진보정당1기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다. 노동당노선의 오류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다.

 

- 이 노선의 오류를 극복할 새로운 키워드는 평화이다. 노동당이라는 이름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에서 언제나 노동의 편에 서겠다는 당파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급격한 노동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구좌파적인 한계를 담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비정규직, 생태, 젠더, 이민 등의 이슈에 대하여 노동으로 포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서구의 신좌파는 전통적인 노-자 간의 대립에 기초한 사회분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후기 산업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생태, 비정규직, 젠더 등의 이슈를 노동의 하위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다행히 노동당은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며, 어느 하나의 주도성을 굳이 주장하지 않는 이념적 융통성을 갖고 있다. 당 강령에서도 생태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를 현실 속의 이념으로 구현할 것이며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정책과 실천 속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특정한 계급 즉 노동자계급이 각 사회운동의 등가적 연쇄를 이룰 정치적 일반성을 형이상학적으로 획득하고 있다는 가정을 버린다면, 각 사회운동을 연쇄할 정치적 일반성의 자리는 텅 빈 기표가 된다. --- (실제로 현재 우리 당의) 각 사회운동기구는 당명인 노동이라는 기표를 공유하는 개별 단체들의 약한 네트워크일 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회운동정당을 구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 텅 빈 기표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차적 관점을 가지고 채울 것인가의 문제를 우회할 수 없다.

 

이 텅 빈 기표를 채워줄 수 있는 실천이 바로 당명 개정이며, 그 키워드는 구좌파의 근본적인 변혁지향을 담은 노동과 신좌파의 다양성을 아우를 수 있는 평화를 합친 용어, 평화노동당이다. ‘평화노동당이라는 기표는 신좌파와 구좌파를 함께 포괄하며, 민족 중심성 대 계급 중심성의 대립을 지양한다. 사회주의 대 사회민주주의의, 계급(노동) 중심성 대 가치 다원성(생태, 평화, 소수자 등) 등 다양한 내부적 이념 및 가치 논쟁들은 생산적인 방식으로 통합하여 우리로 하여금 시대에 걸맞는 좌표로 재탄생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2.3. 시기별 과제

 

- 당명 개정 이후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당명 개정을 통해서 평화를 연결고리로 해서 좌파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좌파연합 총선을 치르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빅텐트를 만들고, 대선 이후에는 훌쩍 성장한 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시기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당명 개정 -> 좌파연합전선 형성을 통한 총선 대응 -> 좌파연합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서 등장 -> 대선 전까지 신구좌파의 각종 가치에 동의하는 정치적 대중 형성 -> 좌파연합 대통령 선거 대응 -> 당 성장

 

, 이제 시급한 과제인 당명 개정으로 나아가자. 당명 개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가 평화공존할 수 있는 기치를 들어야 한다. 이 기치를 중심으로 젠더, 비정규직, 생태, 종교, 인종, 민족 간의 공존을 추구하자. 평화노동당의 키워드로 우리 당 내에 노동이라는 구좌파의 가치와 평화라는 신좌파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음을 표방하자. 이를 통해 우리가 신구좌파의 빅텐트를 만들어내는 시도에 앞장서는 밀알이 되자.

 

  • 담쟁이 2019.06.09 15:12
    링크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손 보았으니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 나도원 2019.06.10 13:15
    또 다른 대안 제시와 언급, 고맙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경합하는 당대회 과정이 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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