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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소득 의제가 중요한 의제임은 동의

2. 그간 “노동당”의 이름으로 한계를 갖었다고 하지만, 그게 “당명”의 문제인가? 아니면 시스템과 실천의지의 문제였던가?

3. 기본소득이 “강령”수준의 의제라고 봐도 지금 당명으로 못할꺼라 생각한다면, 당명의 대안으로 “기본소득당”이 유일한 대안명인가?

4. 당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여러 대안이 있을텐데...한개의 대안이 유일하다규 하는 게 정당한가? 아무리 “기본소득”이 강령수준의 요구라고 해도 말이다.

5. 당 지도부가 당명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기본소득당이 유일한 대안으로 가부를 선택하라고 하는 건 “폭력”이다. 대안은 지도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6. 과거 “평등사회당”을 당명으로 제안했었던 나로서는 당명이란 브랜드에 대해 “전술”을 “전략”으로 제기하는 오류라고 보고,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7. CI와 BI로 구분하자면 당명은 CI이고, 기본소득은 BI이다. 물론 때에 따라 BI가 CI를 대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대중(소비자, 유권자)들이 타 브랜드와의 차별적 인지가 완전히 이뤄졌을 때의 이야기이다. BI로서의 기본소득을 당명으로 CI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한다는 아마추어적인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8. 기본소득당으로의 당명 개정이 의안이 아니라 당명개정이 의안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CI인지 BI인지 구분 좀 하고 말이다. 

  • 계희삼 2019.06.09 22:22
    제기 1번 기본소득이 노동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중요한 의제임에 동의 못하는 일인
    복지정책이 노동당의 강령과 맥을 같이 하는가 하는 문제
    자본의 술수가 녹아드는 서유럽식 정책이 과연 우리 노동당이 추구하는 방향인가에 대한 내부토론 전무
    당원인 로자교수가 언급했듯 우파정권이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진행하는 자본의 교만한 변형에 대해 기본소득은 노동계급투쟁을 무력화시키는 우경화의 길인지 내부적 고민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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