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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의욕만 앞서는 탁상공론식의 의지주의적 대안 말고, 현실의 주객관적 조건과 역량을 판단한 이후, 자신의 지향과 기획을 제시하는 방식의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전략으로는 <노동당 장기성장전략 보고서> ‘나도원 위원장의 대안등이 있는데, 유심히 보면 일관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 당의 인적, 물질적 조건이 악화되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도원 위원장의 공약 중 당원공감연수원 설치, 기초당협 광역화, 광역 부문위원회 조직, 지역거점공간 협의체, 정책사업가와 활동가 교육체계 복원 등은 이미 우리의 기획력과 실행력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나마 그 때는 이런 것을 설치할 만한 인적, 물적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구상조차 사치이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간략하게나마 현실에 대한 진단부터 해 보자.

 

 

3-1. 노동당 노선검토

 

- 당의 성장이 후퇴하고 당 활동이 부진한 원인은 (1) 노선의 문제 (2) 주객관적 조건의 문제 (3) 추진과정의 세부 실행방안의 문제 (4) 실행주체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다.

 

- (2) 주객관적 조건을 살펴보면, 안 그래도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운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에서 정의당이 진보대표정당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러한 지형에서 그 왼쪽의 정당이 정치적으로 자리 잡기에는 지형 자체가 매우 협소하다.

 

시류에 영합하는 몇 몇 개혁적 이슈를 통해 정치생명을 유지하는 명망가, 그런 명망가를 모범으로 삼고 활동하는 정치지망생, 그리고 그들의 팬덤으로 구성된 정의당을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강력한 정치현실, 세계경제 10위권의 성장과 복지를 구가하는 아류제국주의 대한민국의 경제현실, 한반도 분단에 기반을 둔 극심한 레드컴플렉스가 존재하는 이념현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녹색당처럼 확정성에 문제가 있지만 선명한 의제로 명맥을 이어가거나, 민중당처럼 포퓰리즘적이지만 헌신적인 조직활동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의 경우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세3세계의 잉여 획득으로 복지수준이 확대되면서 대중운동은 패기를 잃었고, 신자유주의가 아직도 강고하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사이비 개혁에 대한 지지가 여전해서 당분간 운동의 고양은 기대하기 힘든 조건이다.

 

- (3) 추진과정의 세부 실행방안에 문제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과제나 목표가 주어졌을 때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세부실행방안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중앙당 뿐 아니라 광역시도당 및 대중운동, 의제조직에서 활동하는 당원의 경우도 기획력 및 집행력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 위주의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상당 부분 이러한 원인에 기인한다.

 

- (4) 실행주체의 문제 역시 명백하다. , 집행부 탈당 및 조기 하차 등 불안정성 및 당원 탈당의 증가 등으로 그동안 장기성장전략을 제대로 실행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가부장적 당 운영도 당 쇠퇴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진보신당 이래로 당 지도부는 자신들 일방적으로 설정한 대안을 비타협적으로 내리꽂으면서 당원과 충돌을 일으켰고, 결국은 탈당하거나 당원과 유리된 소극적 활동에 그치는 등 당 쇠퇴를 촉진시킨 주역으로 역할을 해 왔다.

 

 

3-2. 소결

 

- 결국 (1) 노선 자체의 오류로 섣불리 판단하기 힘들다. 진보정치 10년의 성찰과 전망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후 노동당은 평등, 생태, 평화 등 구좌파와 신좌파의 이념을 통합하여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선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한계라기보다는 실행단계에서 자신의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의당과의 차별화를 노동’ ‘반신자유주의전선’ ‘생태’ ‘반핵평화’ ‘기본소득등 다양하게 시도하는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다. 사회운동정당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다양한 의제를 대중운동을 통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당 운동 전반의 기획력과 실행력의 부족을 이러한 대중운동 속에서 단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당의 기획력과 실행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기대된다.

 

- 그러나 당이 해당 정세에서 정치적 발언을 포기하거나, 당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거나, 뚜렷한 전략 없이 다양한 의제기구의 협의체로 기능하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또한 당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 없이 방만한 활동을 하는 것 역시 당력의 소모만 가져올 뿐이다.

 

- 한편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당내의 토론을 충분히 조직하여 전당적 실천으로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당 내 갈등의 심화, 화학적 통합 실패, 신좌파와 구좌파의 공존 등 당내에는 다양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는 내부 혁신을 통해 당원과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중요의제를 중심으로 사회운동 및 정치활동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능력을 배양하며, 다양한 의제를 해당 시기의 이슈에 따라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등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력을 기르면서 광우병, 촛불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의 정치권이 포괄하지 못하고 분출하는 대중운동의 에너지를 정치적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3-3.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 기본소득당 당명 개정과정은 (1) 노선의 문제 (2) 주객관적 조건의 문제 (3) 추진과정의 세부 실행방안의 문제 (4) 실행주체의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오류를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

 

(1) 당지도부가 지금 추진하는 기본소득당 노선은 일방적이고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6년의 평가는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진보정당 역사에서 중요한 문서에서 마음에 맞는 구절을 편의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짜깁기 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3년의 전략역시 당 성장전략이 아니라 기본소득운동 성장전략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 현실과 역량을 계산에 넣지 않아 비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주객관적 조건의 문제 (3) 추진과정의 세부 실행방안의 문제에 대한 고려는 찾아 볼 수 없다.

 

(4) 실행주체 특히, 리더십의 문제는 심각하다.

 

당명 개정이 당내에서 이슈가 된 이래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동당 내에는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두 부류가 있고, 달리 표현한다면 이른바 신좌파적인 사고와 구좌파적인 사고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성급하게 결론을 낸다면, 다른 한쪽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상임집행부에게 통합의 정치를 발견할 수 없다.

 

현실을 앞서가려는 이론과 그에 따른 조급성에 이끌려서 일부의 당원만 데리고 앞으로 저만큼 뛰쳐나가려 하고 있다. 당원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신들이 이미 선취한 이론을 올바른 것으로 전제하여 일방적으로 주입하려고 할 뿐이다. 기본소득이 다양한 사회운동을 아우를 수 있는 해방적 기획이라고 주장하면서, 막상 내부의 당원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상집의 구성원에게서 당대의 종합적인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방면의 정서적 공감대를 찾아볼 수가 없다. ‘당 전망 토론회과정은 정해진 목표를 위한 일방적인 절차에 불과했으며,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부여잡고 버티는 당원들에게 현재의 국면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를 모르는 것 같다. 환대의 정치를 표방했지만, 당에 대한 마지막 애정을 표현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환멸을 심어주고 있다.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할 때다.

  • 랑이4 2019.06.17 14:30
    기본소득은 노동당의정책중하나일진데 어찌 주체는빠지고정책이앞선다말인가...간신히부여잡고있던 끈마져 끊으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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