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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22:02

문제의 본질은

조회 수 79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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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 경남도당이, 이전 선거의 연장인 재재선거이므로 기존 선관위 명의로 공고를 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실수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실수라고 해도, 수정공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선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음에도, 그런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거무효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경남도당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실수의 정도에 적합한 결정을 하는 게 맞지, 당규 위반이니 무조건 무효다라고 결정하는 건 지나친 형식논리 아닌가요?


그렇게 엄격히 따지신다면, 현행 정당법상 5개 광역시도에서 각각 천명 이상의 당원이 실제로 당원이 아니면 그 정당은 등록요건 취소로 해산되게 되어있습니다. 규정을 엄격히 따지는 거 좋아하시니, 정당법 규정을 엄격히 따져서 우리 당은 스스로 등록취소를 국가중앙선관위에 자진신청하는 것이 맞겠군요. 마침 당해산 안건발의도 올라왔으니까요.

  • 양지혜 2019.06.13 22:15
    당원 분들이 글 쓰신 사안에 대해 참 많이도 의견 드렸는데, 여전하시네요. 역시 마음 속에 있는 의심은 논리로는 해소가 안되시려나 봅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으니 당에 애정이 있는 당원이라도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당규위반을 당규위반으로, 선거무효 사안을 선거무효 사안으로 판단한 중앙당기위는 정말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은 방안을 찾기 위해 상집에서 오류를 발견한 이후, 도당에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당게의 상근자 분들의 글에서도 얼마나 신속히 움직였는지가 다 느껴지구요. 남탓하기 전에 경남도당이 실책을 먼저 인정하고 당원들에게 미안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수했다 치고"라며, 남탓만 하시는 거 참 오만하십니다.

    평소 당에 대해 길게 말을 하시던 분이라, 당규위반을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경남도당 선거에 제가 응원하는 동료도 출마를 했고, 저 역시도 선거가 잘 성사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네요.
  • 김치숲 2019.06.13 22:26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다? 제 눈을 의심하게되네요.
  • 윤재민 2019.06.13 23:22
    임기를 마친 선관위에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당규상 위반이고 아래 이해정실장님 글에서 확인한 바 도당에서도 이미 선관위의 임기가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선거를 진행한것을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에 감탄하였습니다. 공당의 선거가 실수라는 말로 모든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 마루치 2019.06.14 00:30
    이장규 당원님께.

    페북댓글 드렸는데 게시판도 난리네요 ㅠ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선거무효처리로 참 난감한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ㅠㅠ 그리고 무엇보다 후보로 나선 동지가, 참 어렵게 결심하셨을텐데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곁에 가까운 동지들이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당규는 당규니까 어쩔 수 없는거겠죠. 이런 불필요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에 당규, 여러 규정을 두었을테니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있는 규정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의도치않게 위반하게 되었다고 그냥 덮을 수는 없습니다. 당규를 확인한 그 누군가가 당규 위반을 지적하면 할 말이 없는거죠. 그나마 중선관위가 지적했다면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몇년전에 송파당협 재건하기 2년전 즈음, 김상철 전서울시당시절이었죠. 그때 나름 큰 결심하고 당대의원 후보등록하고 선거 운동 1주일 하는도중 통보받았습니다. 후보등록 취소라고요. 과거 송파당규가 여성대의원1인과 같이 등록해야 되는걸로 이제야 확인되었다고요.ㅠㅠ 사과는 받았지만 황당해서, 물론 저도 당대의원은 처음이라 잘 몰랐던거져. ㅠㅠ
    그래도 선관위하시는 분들 기운 빠질까봐 웃어넘기고 다음해에 류성이윈장 만나 같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 문제 역시... 그래도 같은 당 동지들인데 얼굴 붉히지 않고 가급적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대의원 선거야 언제든 준비되는대로 치룰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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