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게시판

당원광장 / 당원게시판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개혁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촛불정부 자신입니다
 - 조국 장관 사퇴에 부쳐 -


1.jpg

* 사진설명 : 조국 장관 사퇴 전, 노동당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현수막 문구 : "조국 사퇴! 사법적폐 청산! -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9. 10. 14. 월.

* 참석자 : (좌로부터) 나도원 경기도당 위원장,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이진숙 비대위원, 현린 비대위원장,이건수 대변인, 차윤석 집행위원장



나라가 조국 논란에 둘로 쪼개졌습니다. (노동당은 진작에 청와대는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에선 최소 10배씩 부풀려가며 숫자경쟁을 했습니다. 그보다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었습니다. 작년 971명, 올상반기 465명.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수입니다. 그 중 절반이 외주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또 다른 김용균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 상황에서도 기성정치권은 귀족계급 내 이전투구를 벌이고, 소위 민주진영 출신들은 노동자를 차별과 죽음으로 내몰고, 외면했습니다. 정부는 최악의 노동착취였던 일제 강제징용 문제로 벌어진 아베정권과의 무역 마찰을 빌미로 노동조건 악화를 시도했고, 이름 뿐인 경사노위는 사실상 노동시간 연장을 내밀었습니다. 나아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랬더니 사업장  출입통제를 통한 노동조합 활동제약, 직장점거 금지를 통한 단결파업권 제약,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노동자 협상력 약화를 초래할 반노동개악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총체적 사태를 가리고 있던 '조국대전'은 수구 결집과 자유한국당 부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국 사퇴는 총선구도마저 불리해질 상황에 스스로 몰린 여당에겐 피할 수 없는 퇴로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정부여당은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가 고공농성 중인데도 친-삼성행보를 벌여왔습니다. 정치권력, 자본권력의 공생관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제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일견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제한으로 제한되어선 안 됩니다.' 노동자 서민 약자를 위해, 정치자본권력의 범죄 응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무에도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자칭 촛불정권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정치, 노동자 내치는 경제, 약자를 돕지 못하는 사법개혁, 다 무슨 소용입니까. '개혁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라 촛불정부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면 제2의 조국사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노동당 경기도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책위원회 의장 및 사무총장 선거 투표 결과 공고 노동당 2019.11.15 274
공지 제10기 대표단 선거 투표 결과 공고 노동당 2019.11.15 1904
공지 제 2회 '현수막 경진대회' 11 *착란* 2019.11.11 292
공지 2019년 노동당 세액공제 후원 안내 file 노동당 2019.11.08 160
공지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담화문] 당원의 바람과 희망, 이제 실천으로! file 노동당 2019.10.10 1646
공지 [노동당 후원안내] 노동당을 후원해 주세요 노동당 2017.11.08 32920
76352 [강서양천 당협위원장 이주영 당선인사] new Julian 2019.11.17 28
76351 [서울시당 위원장 당선 인사] 계속 걸어 가겠습니다 1 new 노체 2019.11.17 42
76350 [초선 전국위원 이주영 당선 인사] 1 new Julian 2019.11.17 18
76349 즐거운 마음으로 비대위원을 탈출합니다 3 newfile 류성이 2019.11.17 127
76348 넘어진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new 인생별거없다! 2019.11.17 66
76347 노원구 인덕마을 철거대책위 농성 연대 활동 공유합니다. newfile Julian 2019.11.17 26
76346 2019년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 ·보궐 선거 투표 결과 공고(추가) 서울특별시당 2019.11.16 80
76345 「길을 이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 길을 이어가는 당협위원장이 되겠습니다. 1 updatefile 지봉규 2019.11.15 196
76344 2019년 서울시당 동시당직 재 ·보궐 선거 투표 결과 공고 서울특별시당 2019.11.15 128
76343 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 연장 공고 (일부지역) 노동당 2019.11.15 227
763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4일차 투표율 25.5% 노동당 2019.11.14 109
76341 대구에서 마르크스 강좌가 있읍니다.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file 예로센코 2019.11.14 124
763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3일차 투표율 15.3% 노동당 2019.11.13 103
76339 3년만에 제 2회 임동이배 '현수막 경진대회' 를 개최합니다. file 노동당 2019.11.13 61
76338 11월 13일 송미량 동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집단해고 규탄, 총고용 보장 촉구기자회견 참석 file 지봉규 2019.11.13 72
76337 11월 12일 이건수 동지 민주노총 강원도 원주지부 '사람책 읽기' 노동조합 사례발표 file 지봉규 2019.11.13 63
76336 11/13 울산의 하창민 동지 현수막 게첩사진 file 지봉규 2019.11.13 104
763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2일차 투표율 9.3% 1 노동당 2019.11.12 161
763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기 대표단 선거 투표 일부 오류 수정 조치 안내 노동당 2019.11.11 95
76333 당에 필요한 디자인 일을 맡아갈 수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3 file 이글/박태영 2019.11.11 213
76332 경기의왕 「계원예대 블랙리스트 총장 사태 규탄 집회」 file 지봉규 2019.11.11 80
76331 울산의 하창민 동지 현수막 게첩사진 file 지봉규 2019.11.11 104
76330 비당원분들께 정치후원금 납부약정 안내입니다 file 지봉규 2019.11.11 75
76329 당원가입서가 없어도) 노동당에 온라인 가입링크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file 지봉규 2019.11.11 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37 Next
/ 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