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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후기) 노동당 의제기구 기본소득정치연대

영등포 당사에서 모임을 잘 치루었으며 내용을 공유합니다.

.모임  : 2020.06.19 금요일 19시
.참석자 : 9명
봉규,건수,성수,성이,석정,상천*,주영,용현,종왕

*정상천 정책위원회 의장님을 초대했습니다.

1. 의제 회원수 :

2017.12전국위 승인시 창립회원 100 여명
2018.7월까지 100-120명 회원 / 100-110명 의제당권회원
2019.7월까지 130-140명 회원/120-125명 의제당권회원
2019 여름 기본소득당으로  당명개정부결에 따른 탈당 사태이후 지속 감소.
2020.5 현재 39명 회원/ 16명 의제당권회원

2. 총회준비팀 선출

애초 2주 간격으로 2번의 모임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것보다 총회준비팀을 선임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안을 만들어 총회에 제출하는게(총회전 당원토론회) 좋겠다는 중론을 모았습니다.(김성수 제안)

총회준비팀 4인 선임  : 김석정, 김성수,최종왕,이주영

3. 논의

기본소득 금액 :
30-40만원에서 요즘 60만원 주장-기본소득당

성이 : 기본소득당 간 이들이 당내 기본소득 교육등 이끌어왔던것이라 현실적으로 당의 의제기구로서 유지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

용현 : 기본소득에 반대. 체제 변혁 수단이 아니다. 여기 나온 이유는 기본소득에 대한 당원회원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다.

종왕 : 나는 기본소득은 국가 전략이다 라고 본다.
당의 시스템 구축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화석화 될수 있다.
시민속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시민상대로 일을 찾아야 한다.

주객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틀이 우리를 제약해선 안된다. 자유로와야 한다.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것을 연구하고 나가자. 그 방법이 분명히 있다.

봉규 : 기본소득. 계륵 같은 존재로 여기는 당원들이 있다. 회원 아니라 다른 당원들에게도  본의제기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자. 계속 존속해도 되는 건지. 정당별로 기본소득정책을  조사해보자.

석정 : 기본소득이 체제변혁적 도구이지는 않지만 반대해선 안된다. 건강보험을  반대하지 않듯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구원할 수 있다.
자본주의내에서 필요한 것은 지지할 수 있다. 변혁적 수단은 아니나 추동할 수 있다.

건수 : 이제 피할 수 없는 주제. 손떼서는 안 된다. 모든 복지와 연관이 되어 버렸다. 점점 중요해지는 주제.

성이 :  다양한 말씀들을 듣고나니, 지피지기 하고 디벨롭 하는것이 우선은 필요하겠다.
" 파업할 권리, 기본소득 ! "

건수 :  애초 노동당에 맞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었다. 노동시간 단축 , 줄어든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으로 메운다.

성수 : 그리 해서 노동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자신의 삶을 향상시킬수 있는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가질수있다.

종왕 : 다양한 행동패턴이 나오게 시민들 유발할 수 있게 한다. 청와대 청원등. 노동당만으로 한계 있다. 앱 만들어 시민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고, 기획은 소수위원회에서.

상천 : 기본소득이 나온 시대적 과제가 있다. 임금노동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수 있는 기본소득이  제시되었다. 기존에 당의 대표 정책으로서 누려왔던 대표성이 지금도 유효한가..
기본소득의 성과가 노동당으로 오기 어렵다. 노동당의 색깔을 입힌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킨다면 그후 정책위에서 논의해볼수 있겠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여전히 적합하다고 의제조직에서 판단이 선다면 계획을 세워 활동하면 된다.

종왕 : 국가적 아젠다가 되어 버린 기본소득에 대해 표명하지 않는 정치단체는 탈각할수밖에 없다.

기본소득 운동의 국면이 달라졌다. 그동안은 한국사회에 생소한 의제를 띄우기 위한 활동에 주력한 반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국면에 와 있다. 이제는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할 국면이다.

주영 : 지역 조직도 버거운데 의제까지 할 여력이 있을까.
(오히려 의제가 당원들 조직하기 용이하다는 의견. )

노동당의 소득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반응 : 그걸 기대해선 안된다. 인민에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

4. 마무리 하며.

사회주의로 가는 변혁적 수단이 될수는 없으나 , 인민에 도움이 되는 복지로 시대적 명제가 되었기에 외면할 수 없다는 데에 다수가 수긍하였습니다.

총회준비팀에서 당원 의견 수집과 안건을 만들때, 당원토론회와 총회를 준비할때 일정과 내용을 당원 동지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참여와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2020.06.24
노동당 의제기구
기본소득정치연대 대표직무대행
이주영
010 9056 칠삼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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