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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한 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 질문을 올립니다.

1. 정당투표제는 법적으로 정당 등록이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정당 투표 용지에 투표할 수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즉, 지역구 출마 한 지역에서만 정당투표를 한다던지, 아니면 지역구에 몇 % 이상 출마해야 가능하다던지 하는 제한 요건이 있는것인가요?)


2. 여성비례대표 50%는 명분 때문에 공천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실익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것인가요?)

3. 아울러 여성비례대표의 순번 배치는 법적인 규정이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대강 배치만 되면 되는 것인가요?


4. 정당 등록의 형식적 조건은 어떤것이 있는 것인가요? 가령 광역단위 몇 개 이상, 광역단위별 등재 당원수 몇 명 이상의 조건이 있는 것인가요?

5. 총선 지역구 출마시 공탁금이 있겠지요? 이의 규모와 공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은 얼마인지요.

6.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등록을 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 활동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또한 선거운동원 등록 인원에 대한 제한이 있는것인가요?

7. 비례대표공천자의 선거대비 특별당비는 관례적인 것인가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얼마 이상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8. 선거공약의 경우 당의 전체적인 공약과 지역공약이 있다고 할때, 지역공약은 지역구 출마자와 지역에서 알아서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9, 정당득표율 2%가 안되면,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해산 이후에 다시 재 창당 작업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패널티가 있는것 인가요? 

10. 이번과 같이 진보신당에서 총선을 하게 될 경우 대략적인 선거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선거비용의 조달은 어떤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나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문제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저처럼 잘 모르지만 그냥 계시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꼭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냥 서민 4.00.00 00:00
    아랫글 읽어보니 여성비례대표는 무조건 홀수에 배정해야 하는 것이군요... ^^ 일단 한가지는 해결.. !!!
  • 삐딱선 4.00.00 00:00
    1번 : 비례대표 명부를 내면, 지역구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 가능합니다. 4번 : 5개 시도 이상, 각 시도 1000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합니다. 5번 : 지역구 후보의 경우, 15% 이상 득표하면, 공탁금(정확한 용어는 기탁금입니다)과 법정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됩니다. 2004년의 경우, 10%~15% 득표의 경우는 반액 보전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찾아봐야겠네요. 6번 :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른 분께서... 8번 : 2006년 지방선거 민노당의 경우, 지역공통으로 추진할 기초적인 공약 내용을 중앙당에서 주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지역공약은 지역에서 만들어야겠지요. 9번 : 해산 이후 재창당 작업을 할 때는, 해산된 당의 당명을 다시 쓸 수 없다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10번 : 민노당 시절엔 특별당비를 내는 것으로 주로 해결했는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 그냥 서민 4.00.00 00:00
    2차 확대 운영회의 자료집을 보니 대략 20억 정도를 예산으로 잡고 계시네요... 창당과 총선비용으로요.... 으악... @.@
  • 이재기 4.00.00 00:00
    위 삐딱선님의 답변에 이어, 2번 : 법적으로 50%이상 명부작성해야 3번 : 순번은 무관함 5번 : 10~15%는 보전비용의 50% 6번 : 선거권 있는 자는 누구나 등록(신고) 없이 선거운동 할 수 있음. 다만, 일당을 받는 유급선거운동원은 등록해야 하고, 이들만이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음(인원제한) 7번 : 규정된 적 없음. 다만, 비례대표로 나서는 정치적 결의에는 재정적 결의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 요구(상식)라고 생각됨 8번 :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나, 당의 정강정책에 근거해야 하며, 이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10번 : 지역구후보의 경우 기탁금(1500만) 포함 최소 3000만부터 시작, 후보 및 당원의 특별당비와 일반인의 후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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