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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는 연세대의 학사경고 3회 이상자의 졸업자격을 취소시켜라!

- 최순실 조카 장시호를 포함하여 115명 전원에 대해

 

박근혜 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조카 장시호는 연세대 재학 중 학점미달로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제적당하지 않고 졸업장을 받았다. 더 가관인 것은 최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이를 밝혀냈지만 연세대가 관행적으로 학칙을 위반한 것을 학생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1221장시호 관련 연세대 체육특기자 학사운영 특정사안 조사결과에서 1996~2012년 연세대 체육특기자 685명 중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졸업한 학생이 전체의 16.8%115명에 달한다. 대학이 불법으로 학위장사를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육부는 관행을 내세워 졸업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고등학교 졸업자격과 이화여대 입학자격을 취소하는 것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교육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법관행을 인정하는 교육부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 동안 우리사회는 학벌주의라는 매우 잘못된 풍토가 지배해 왔다. 한 번 일류대학을 나오면 평생 훈장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무능력의 낙인이 찍혔다. 그 다음부터는 능력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차별과 불이익이 주어졌다. 이런 학벌을 돈으로 사고 판다면 이중삼중의 불이익이 만들어진다.

 

만약 장시호 등 체육특기생들이 부정입학이었다면 입학 자체를 취소하고, 부정졸업이었다면 졸업을 취소시켜야 한다. 알고는 있었지만 돈과 권력이 있으면 대학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졸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이런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학위를 사고 파는 나쁜 기업임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2016.12.22.,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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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rubiyaharubiya 2016.12.23 10:51:10
    ...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그 낡은 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불쾌합니다.
    이는 엘리티즘의 발로이며, 입시라는 선별장치를 통한 폐쇄된 대학에 지식과 학문에 접근하는 독점권력을 부여해 오던 낡은 체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노동자당은 대학뿐만 아닌 열린 다양한 공간에서 지식과 학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교육체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 harubiyaharubiya 2016.12.23 10:39:42
    말하고자하는 바는 알겠지만,
    성적 좋지 않은, 학사경고 받은 사람들을 모두 부정과 비리로 모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수들의 수업내용을 달달 외워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작태를 모를리 없을텐데, 성적따위 무시하고 자기만의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학사경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업도 빠지고 시험도 땡땡이 치고 그런 대학생활은 안됩니까? 이런 범생이같은 논평을 노동당에서 보다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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