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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일 언론사설 비평



지워버려야 할 2016년의 내용이 뭔가?

 

<조선일보>“한국 경제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2016”, “기로에 선 새누리당”, “동해와 서해 너머의 불길한 조짐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에서 뒷걸음질, 고용, 가계부채, 정경유착, 대기업·공공 부문 귀족 노조들은 올해도 제 잇속 챙기기, 철도노조의 사상 최장 파업, 현대차노조의 12년 만의 전면 파업 등 배부른 파업, 야당은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개혁 거의 전부 가로막아등으로 2016년을 지워버리고 싶다고 한다. 먼저 박근혜가 개혁으로 포장한 내용들은 재벌들의 뇌물청탁을 받고 개악하려 했던 내용들이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장기파업을 했는데 성과연봉제 역시 재벌의 요구였다. 20161000만 촛불이 지워버리려 했던 것은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유착관계였다.

 

인명진 비대위원장 친박 핵심 탈당 요구로 새누리당이 기로에 섰다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다. 기로에 선지 오래됐고 최근에는 깨졌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소잃은 외양간에서 이랴!”를 외치는 격이다.

 

일본 방위상 야스쿠니 참배, 중국 사드 담당자 한국 정치인 만난문제를 두고 불길한 조짐을 말한다. 사설에서 밝혔듯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했는데 일본 방위상이 침략전쟁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를재침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군사동맹으로 발전한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문제다. 사드배치문제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과 일본·미국 사이의 문제인데 한국이 모두 뒤집어쓰고 있다. 박근혜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졸속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중앙일보>“촛불 바다를 건너 새로운 나라로 전진하자구체제 적폐 청산과 리셋 코리아가 촛불 민심의 갈망, 국가시스템 개조로 대한민국 재도약을 강조하고 있다. 부패한 권력과 재벌체제 청산하는 것이 과제인데 구체적인 전망이나 대안이 없다.

<동아일보>“친박 핵심탈당하라는 인명진, 서 발빼기 명분용인가”, “대선 노린 외교관의 사드 반대訪韓 무례하다”, “2016, 과연 우리 생애 최악의 해였을까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을 개혁한다는 것은 엎질러진 물을 담으려는 것과 같다. 친박당에 가서 친박 나가라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중국의 사대반대 압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평화적 촛불시위를 돌아보면서 우리 곁에 희망의 싹이라면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비껴가려 해서는 안 된다. 폭력적 구조에 평화적 시위만 찬양할 일이 아니다. 평화적으로 할 때 알아먹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세계 경제는 우파적 낙관론이 대세다”, “또 정년 연장? 정년 철폐라야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나온다

 

세계는 낙관적인데 비관론이 지배하는 한국이라서 걱정이란다. 자살률, 빈곤률 등 부정적 수치가 세계 최고인데도 낙관만 하고 살란 말인가? ‘돈도 능력이라는 정유라 같은 금수저에겐 언제나 낙관이겠지만 말이다. ‘법정 정년 65세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비판한다. 누가 더 일하고 싶어 정년연장을 원하겠나? 노후보장이 없는 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 그런 것이지.

 

<매일경제신문>“2016년 김영란법 소동이 준 교훈”, “정치에 휘둘린 국민연금 진작 운용본부 독립했어야”, “알프스엔 되고 설악산엔 안되는 한국 케이블카의 현실

 

김영란법이 경제에 부정적 역할,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말한다. 김영란법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걸림돌인가? 자기 돈으로 먹으면 될 일인데 부정한 돈으로 먹고, 주고받으면서 살리려는 경제는 뭔가?

 

정치에 휘둘린 국민연금 진작 운용본부 독립했어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한다. 노동자서민이 낸 돈을 누구 맘대로 독립 운운하는가? 더더욱 노동자서민이 통제해야 한다. 재벌의 경영승계와 부의 세습에 더 이상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를 수탈하는 재벌에 대해 주주로서의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 정치권력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더더욱 시장에만 맡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케이블카가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험준한 산세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던 관광객들의 탐방 편의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지역경제를 말하지만 사실상은 재벌과 자본가들의 돈벌이가 목적이다.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2016.12.31.,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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