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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언론 사설 비평



2017년도 광장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조선일보>“대한민국을 '안 되는 나라'에서 다시 '되는 나라'”, “"엮지 말라" 전면 부인 나선 대통령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우리 국민은 11%, 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본 국민은 단 4%, ·중 패권, 최저 성장, 개헌을 바라는 국민이 반대의 두 배라고 한다. 국민이 안되는 나라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열심히 산다. 그러나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약자들의 몫까지 빼앗아 간다. 밖슨혜 게이트와 금수저 정유라를 보면서 국민들은 좌절한다. ‘되는 나라는 구두선이 아니라 구조적인 적폐를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법관의 양심 외에 다른 어떤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한다. 1000만 촛불은 이미 그들에게 단죄를 내렸다. 법조계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들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만약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그들 역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고 역사적 단죄를 받을 것이다. 대역범죄를 저지른 자가 엮지 말라고 큰소리치는 꼴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민주당, 중국의 사드 몽니에 왜 장단 맞추나”, “올해도 핵 위협과 대남 선동에 골몰하는 김정은”, “국민 분노에 불지른 대통령 신년 간담회

사드배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일방적 결정했다. 야당은 완전히 배제했다. 최소한 여소야대가 되었으면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막무가내다. 중국은 여러 가지 보복조치를 시작했다. 지금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사드라는 데 대해 설명도 못하고 그저 북핵 대응이라고만 반복하고 있다. 야당이 외교정치에 직접나선 것은 이런 답답함 때문이다.

 

북핵과 북한의 대남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강력대응이다. 작년에는 고작 한다는 게 확성기 대응이었다. 모든 전략에는 강·온이 있다. 4개 강국 속 남북문제가 강대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격만으로 우리 내부의 힘을 결집시킬 수 없다. 대북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치적으로 모아내야 한다. 그리고 남북과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다양한 대화채널을 활용해야 한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당한 박근혜가 무슨 근거로 기자간담회를 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직무가 중지된 대통령 옆에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것도 문제다. 보고까지 받고 있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하기야 내란죄 수준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서도 당당하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니 더 이상 추가범죄를 저질러도 두려울 것이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것은 그가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정치도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동아일보>“ 내가 나라다

 

언제까지 광장의 민의로 국가를 움직일 건가, 공정한 국가, 투명한 시장, 성찰적 시민사회가 다함께 가는 정치 공동체가 공화정, 이제 민주공화국의 주인답게 차가운 머리로 미래를 바라볼 때라고 주장한다. 결국 촛불 멈추고 특검과 헌재 결정을 기다리자는 뜻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박근혜를 비롯한 범죄자들은 조직적으로 민의에 대항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새로운 권력재편을 꿈꾸고 있다. 재벌은 새로운 권력과 더 세련된 방식으로 정경유착을 모색하고 있다. 재벌체제해체와 보수정치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광장의 민주주의정치는 계속돼야 한다.

 

‘19604·1919615·16 뒤엔 빈곤을 극복했고, 197910·26 이후엔 국가 주도 경제를 시장경제로 강화시켰으며, 1997년 외환위기로 기업 체질을 바꿨다고 한다. 결국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장 살게 됐다는 개발독재신화를 재반복하고 있다. 저임금과 저농산물가격을 통한 노동자농민의 피와 땀의 결과물이지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의 시장경제는 재벌체제 강화이며 IMF외환위기 이후는 양극화와 빈곤화를 촉진한 신자유주의체제이다. 이 모두 혁신의 대상이다. ‘내가 나라다는 말은 결국 국민으로서 복무하라는 말이다. 안 될 소리다. ‘민주공화화국이지 국주공화민이 아니지 않은가?

 

<한국경제신문>“중국 이어 대일 관계도 악화일로, 동아시아 외교 왕따 되나”, “경제적 자유가 죽고 있다한국 위기의 본질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위안부 합의 및 정보보호 협정 폐기 요구는 회복조짐의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군 위안부합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 미화, 역사왜곡,피해자 무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 없는 밀실졸속합의였다. 그러니 일본이 다시 제국주의침략을 길로 나서는 것 아닌가? 한일정보보호협정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로 이어지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데 이런 것들이 한일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는 나라와의 양국관계 회복이란 게 뭔가?

 

‘19대에 이어 지난해 출범한 20대 국회가 제안·제정한 입법 대부분은 경제적 간섭과 사회주의적 입법으로 도배질, 자천타천 16명의 후보 중 무려 12명이 좌파 또는 중도좌파라고 한다. 한국이 세계은행 발표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5위인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자본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착취는 노동시간에 비례한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에서 왜 경제적 자유 즉 자본가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가? 가히 자본가의 천국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위기가 본질이다.

 

<매일경제신문>“한국, 2만달러 국가로 주저앉을 건가

 

노동자서민들은 2만 달러도 꿈이다. 2만 달러 4인 가족 가구당 연소득은 8000만원이 넘는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27600달러(1달러=1200)4인가족 132백 만 원인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나?

 

10년 전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있었다. 이제 청년 알바노동자들은 ‘77만원 세대로 전락할 상황이다. 계산상 1인당 평균국민소득(GDP)이 문제가 아니다. 완전 평등은 아니라도 형평성 있게 분배되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왜 2, 3만 심지어 4만달러 노래를 불러야 하지? 누구처럼 금수저로 태어나 말 타고 노는 데 보태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여전히 박정희식 개발독재 방식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있다.

 

 

<문화일보>“국민이 바라는 새 리더십 요체는 正直經濟”, “주변 4강의 自國우선주의 강화와 더 험해진 安保환경”, “형식도 내용도 부적절한 대통령의 국정농단 변명’”

 

정직과 경제’, 당연한 애기다. 정직 중요한 얘기다. 이건희도 국민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가증스런 말을 남겼다. 정직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할 일은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중요하다. 반세기동안 경제성장한 과실이 누구에게 갔나? 경제도 성장과 분배가 있다. 여전히 성장만 말하면서 착취와 수탈에만 매몰된다면 그건 경제가 아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 1000만명이 광장에서 외친 것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 정직과 경제도 그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부패한 권력과 재벌체제에서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2017.1.2.,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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