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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배원 이륜차에 GPS설치하기 전에 노동시간 단축하라!

- 노동감시와 인권침해 시도 말고 인력 충원해야

 

2016년 말 우정사업본부는 집배 이륜차 700대에 블랙박스와 GPS를 공급했다. 올 연말까지 전체 14,500대 가운데 20%2,800대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용설명서에 운행관리와 운행이력, 운행분석 내용을 관리자가 전용서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작년 1231일 토요일, 경기 가평우체국 소속 한 집배원이 배송도중 택배상자를 든 채 사망했다. 작년에만 6명이 사망했다. 장시간 노동과 토요택배까지 감당할 수 없는 노동강도 속에서 집배원들이 쓰러지고 있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3000시간에 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원노조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인력보다 23% 더 증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GPS 부착으로 집배원들의 운행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업무를 경감할 수 있고, 고객이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시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서비스 기능이 개선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와 GPS설치는 장시간노동해소를 위한 인력충원이 아니라 집배원들의 사생활 침해와 과도한 노동감시로 이어질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행정편의주의와 노동자감시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관점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경도되어 있다. 집배원들은 유럽 노동자들의 2배에 달하는 장시간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집배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륜차에 블랙박스와 GPS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추가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이륜차에 블랙박스와 GPS 설치를 중단하라!

집배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신규인력을 증원하라!

집배원노동자들의 토요근무를 중단시켜라!

 

(2017.1.9.,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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