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_이랜드.png


[논평]

이랜드는 노동자 일시키고 돈 착취하는 랜드인가?

-알바노동자 84억 이어 정규직 900억원 체불

 

작년 하반기 노동부 실태조사로 이랜드파크가 15분 쪼개기 근무 등의 수법으로 알바노동자44천명에게 84억원 임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랜드는 근로기준법 제54(휴게), 55(휴일), 56(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60(연차유급휴가) 등 법 조항을 골고루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2017년 시작과 함께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계약직 3700명에 대한 임금 900억 원을 갈취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월 209시간에다 연장 20시간을 더해 포괄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월 평균 300~400시간 일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2배에 가까운 일을 시키고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했다. 연장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갈취한 것이다.

 

이랜드파크가 강요한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대세인 마당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월 30~170시간까지 연장 노동을 시켰다니 말이 안 된다. ‘이랜드가 아니고 일랜드인가? 임금노동이 아니라 노예노동을 강요한 셈이다.

 

요즈음 노동시간을 단축을 놓고 여·야간에 입장이 갈리고 있다. 야당은 주 60시간, 야당은 주52을 주장한다. 52시간은 40시간+노사합의 야간노동 12시간을 의미한다. 문재인, 이재명 등 야권 대선후보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52시간을 대선공약으로 내 건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떠나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8시간 노동은 전 세계 노동운동이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주장하면서 투쟁해 온 과제다. 당연이 조건 없는 주40시간이어야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주 35시간이나 그 이하까지 단축해야 한다. 한국이 유럽에 비해 연간 3~4개월 더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랜트 파크의 경우라면 1년 보다 더 일하는 셈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이런 악덕기업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2017.1.10.,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여성위원회 논평] EBS가 해야 할 것은 차별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평등에 ‘환대할 용기’다!

    Date2018.01.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 [논평] 피고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Date2018.01.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논평] 함께 살자 여기 사람이 있다

    Date2018.01.1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Date2018.01.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브리핑] 8기 60차 대표단회의, 이경자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8.01.1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6.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56회 차

    Date2018.01.1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7. [정책 논평] 반인권 악법 폐지 없는 권력기관 개혁은 한계 커

    Date2018.01.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우리의 삶을 위하여 - 1월 14일 박종철 열사 31주기를 맞아

    Date2018.01.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선거제도 개혁을 6월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Date2018.0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자유한국당을 ‘응원’한다

    Date2018.01.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브리핑] 8기 59차 대표단회의, 이갑용 대표 모두 발언

    Date2018.01.10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청소노동자 인력 감축, 임금 삭감 중단하라

    Date2018.01.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55회 차

    Date2018.01.09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브리핑] 이갑용 대표,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불허 응답 촉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8.01.09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5. [성명] 졸속, 파행 파이로·고속로 재검토위원회 중단하라

    Date2018.01.0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중단하라

    Date2018.01.0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성명]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Date2018.01.0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릴레이 1인 시위

    Date2018.01.0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남북 당국자 회담을 환영하며

    Date2018.01.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성명] 주민 없는 파행 공정회는 원천 무효다

    Date2017.12.2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23 Next
/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