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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죄가 없다
-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제안자 용혜인 당원의 유죄판결에 부쳐

11일 오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제안자 용혜인 당원의 세월호 참사 투쟁 관련 1심에서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세월호 추모 행진, 추모 대회 등 총 10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된 본 재판에서 재판부는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다짐에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오히려 이를 방해해왔다.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등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하며 세월호 참사의 시기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국가를 대신해 진상규명을 외친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유가족과 함께 울고 함께 싸웠다.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의 세월호는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가 지켜주지 않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자 한 국민들이 어찌 죄가 있는가?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죄가 되는가?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은 죄가 없다. 오히려 죄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박근혜 정권에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2016. 1. 11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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