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_손배가압류.png


[논평]

노동운동 탄압하는 손배가압류 폐지하라!

- 노동자와 가족의 삶까지 빼앗는 악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3(손해배상청구의 제한)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벌어질 때마다 손배가압류로 협박하거나 실제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여 투쟁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

 

20168월 현재 국가와 사용자가 민주노총 소속 20개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규모는 57건에 1,521억 원에 달한다. 가압류한 금액은 145억 원이다.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3천여 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을 당시 사망한 28명 중 상당수가 손배가압류 압박에 따른 것이었다. 손배가압류는 이렇게 노동자와 그 가족의 목숨을 빼앗는다.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의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당시 손배가압류가 시작됐고 이에 항의해 20031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분신하면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그 이후 20여 년간 자본과 정권은 손배가압류를 노동운동탄압의 주요수단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4(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어 정당한 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만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형법 제20(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당한 쟁의행위조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정당한 행위를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만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을 자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작년에 야당에 의해 발의된 소위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청구액에 상한제를 두자는 것인데 이 역시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이 할 일이 없어 단체교섭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하겠는가?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개악 그리고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지 않다면 결국 자본에 종속된 임금노예노동자로 살아가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국가와 자본의 손배가압류 청구가 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파괴한다.

 

(2017.1.12.,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핵발전소 가동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참석

    Date2017.11.1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48회 차

    Date2017.11.15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3. [성명] 숙의 민주주의로 핵발전 사고 못 막는다

    Date2017.11.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장님을 기억합니다

    Date2017.11.15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브리핑] 8기 53차 대표단회의, 임석영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7.11.1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6. [논평] 국정농단 부역자 KT 황창규를 엄벌하라

    Date2017.11.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핵재처리·고속로 연구 예산 전액 삭감하라!

    Date2017.11.0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핵재처리, 고속로 2018년 예산 전액 삭감” 촉구 노숙농성 돌입

    Date2017.11.0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9.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핵재처리·고속로 예산 전액 삭감 및 실험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7.11.0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브리핑] 이갑용 대표, 원혜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Date2017.11.0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논평] 트럼프는 냉전의 교훈을 직시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Date2017.11.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논평] 홍종학 문답(問答) - 빠른 사퇴가 답이다

    Date2017.11.0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3. [후속보도자료] 11/1 (국회앞)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국고 환수 촉구 기자회견 “재벌 차명계좌=범죄자금, 국가가 몰수하라!”

    Date2017.11.01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4. [취재요청] 11/1 (국회앞) 재벌 대기업 차명계좌 국고 환수 촉구 기자회견

    Date2017.11.01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브리핑] 8기 51차 대표단회의, 이경자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7.10.3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47회 차

    Date2017.10.3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정책논평] 반국가단체 국정원을 해체하라!

    Date2017.10.3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논평] 이건희 차명계좌 조세포탈, 관계 기관의 엄중한 조처를 바란다

    Date2017.10.3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9. [논평] ‘촛불’ 1주년

    Date2017.10.28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브리핑] 노동당 정책위원회, 노동당 2017 정책자료집 발간

    Date2017.10.2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9 Next
/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