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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일 언론사설 비평

- 대기업 총수들 출국금지 해제가 아니라 구속수감이다!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정부에 손 들고 꼼짝 말라는 점령군 행패 앞으로 어떻겠나...(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 등)현 정부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정권 과도기엔 관리만 하고 사드배치 등 중요한 군사외교문제나 논란거리에 대해서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것이다. 국민의 절대적인 반대로 탄핵당한 정권의 부역자들이 여소야대 국회가 마음대로 이런 정책을 집행한다는 것이야말로 점령군 행패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거야 말로 추가 탄핵감이다.

 

o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사태...검찰은 수사를 하더라도 예우를 갖추고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우운운하나? 그 다음엔 총이, 장관, 국회의원, ‘자 돌림 관료들까지 다 전관예우 하고 나면 노동자서민은 누가 예우하나? 따라서 전직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자에 대한 조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신속하게란 뜻이 증거인멸을 더 이상 못하도록 빨리 진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빨리 마무리하라는 뜻이라면 안 될 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가 죄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 해야 한다. 박근혜의 집권 기간 내내 국민이 받은 고통이 얼마며 특히 지난 4개월 동안 촛불집회에 참여한 연인 원 1600만명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o 대선 주자들 '교육 고통 줄이기' 공약으로 승부를...··고교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256000, 학벌 사회 풍토와 기업들 인재 충원 방식을 동시에 바꿔야만


사교육비로 치자면 강남 부자들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다. 그리고 이 숫자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벌사회 풍토를 구조적으로 없애는 노력도 해야지만 먼저 대학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객관식 시험문제로 서열을 가르는 수능제도부터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력별 임금격차를 철폐시켜야 한다.

 

<중앙일보>


o ·FTA 5, 자유무역 기조 퇴보해선 안 된다...교역 늘고 시장점유율 서로 높아져, 미국 재협상 요구에 치밀히 대응하고, 문재인도 재협상주장 해명할 때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는 구분되지 않는다. 아무리 자유무역을 체결했더라도 강대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복을 하면 보호무역이 되는 것이다. 트럼프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판에 그냥 자유무역을 계속하자고 주장만 할 수는 없다. 무역의 형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동할 뿐이다.

 

o 대선일 지정 머뭇거릴 이유가 뭔가


황교안이 대선에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저울질한 결과다. 결국은 출마를 포기하고 날짜를 잡았지만 말이다.

 

o 이선애, 부동산 의혹부터 불식시켜야...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다운계약서 작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해야


해명은 당연한 일이고, 관련기관이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평균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 지 상한선을 설정한 뒤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나 사회에 헌납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까지 모두 독점해서야 되겠는가? 부자가 서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나 행정 그리고 사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동아일보>


o DJ·사람들의 외교안보 중단 요구, 문재인 뜻인가...한반도평화포럼 긴급 논평


국내법 위반에다 조약으로 체결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군사 외교적 사안을 여소야대 국회가 반대하는 데도 탄핵당한 정권이 그것도 쫓겨난 박근혜가 임명한 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거야말로 국헌문란행위이고 탄핵감이다.


o 경제위기에 소환 한번 없이 묶어둔 기업인 출국금지’...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8, 최태원 회장 등 SK 3, 신동빈 회장 등 롯데 2


이재용은 구속됐으니 당연히 출국이 금지됐다. 다른 재벌총수들도 구속되어야 할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 법 형평성으로 볼 때 구속시키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그런데 경제위기니까 출국금지를 풀라고? 경제위기에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불법으로 뇌물주고 사면 받고 구속 면하고 사익 챙겼나? 이재용 구속되어도 삼성재벌 망하지 않았고 특히 삼성전자 주식가격 폭락이라도 했나?

 

o 정당 지지율 11%, 대권주자 11명의 자유한국당


0%대 지지율로 대통령 되겠다고 우후죽순 후보로 나오는 것은 그들 자유다. 그러나 아무리 시정잡배들의 정치라도 최소한의 정치도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박근혜와 공범자이자 부역자인 그들이 지금 같은 난리판에 대통령 하겠다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꼴이 한심하다. 11%로 한 사람당 1%씩 나누면 되겠다.

 

<한국경제신문>


o 한국만 왕따된 사우디의 아시아 중시 정책...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몰디브 중국 일본 등 아시아 6개국 순방, 아람코의 도쿄증시 상장 추진은 아베 외교의 힘


박근혜가 수시로 외국을 돌아다닐 때는 마치 국위를 선양하고 경제외교를 하는 것처럼 찬양하다가 지금 왜 사우디 국왕의 아시아 순방이 그렇게 부러운가? 한국의 무역규모 1위인 중국을 제치고 오직 한미동맹에 입각해 미국 시키는 대로 할 거면 미국하고 경제교류해서 먹고 살면 될 일이지 그깟 아시아로 눈 돌릴 일이 뭔가? 25년 동안 쌓아 온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 관계가 파탄 나고 있는 판에 동남아 시장을 개척한다고? 지금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나? 황교안 내각이?

 

o 소비자 63%가 대형마트 의무휴일 확대에 반대한다...소비자 이익과 거꾸로 가는 반시장적 마트 영업규제, 20123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


직장인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말 대형마트 쇼핑이 빈번하다. 당장 의무휴일이 확대되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반시장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시장은 대기업의 독점만 존재할 수 없다. 공정한 시장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 헌법 119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o 중소기업 지원금 따게 해준다는 불법브로커는 왜 생겨났나...올해만 36천억 원 육박, 정책자금을 정책자금에 과감한 수술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라는 말이 있듯이 중소기업 자금에 불법브로커가 달려들면 그것대로 대응해야지 정책자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곤란하다. 대기업의 정책금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인데 그것조차 문제 삼으면 심각한 역차별이 된다.

 

<매일경제신문>


o 대선 블랙홀 안 되게 공무원들이 중심 잡아라


헌정 사상 과도내각이나 과도정부 시절을 경험했고 아무런 문제없이 선거를 거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군사쿠데타가 아니거나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때처럼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 없이 선거를 관리한다면 대선 블랙홀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은 선거중립을 지키면서 법과 제도에 따라 행정을 펼치면 된다. 우리나라 수준이 블랙홀을 걱정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너무 걱정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

 

o 문재인 일자리 131만개 공약 현실성 있나...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민간 부문에서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50만개, 양질의 일자리는 누가 뭐래도 기업이 만든다


먼저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만 만든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군인, 공무원, 교사, 경찰, 소방, 교도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등 수많은 공공사업장에 일자리가 있고 고용되어 있다. 하기야 민영화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니 민영화 되고 나면 민간부분이 모두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여기서 기업이란 민간기업만을 상정하고 있는 데 기업은 민간기업, 공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모두 일자리가 있다.

 

o 대기업 총수 출국금지 해제해야 마땅하다...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아, 탄핵 결정문에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 강조


수십, 수백 억 원의 뇌물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출국금지 되어야 한다면 아예 감옥에 있는 5만 명 중 흉악범죄자 제외하고 모두 석방하라! 재벌들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뇌물주고 이권 챙긴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됐는가? 박근혜 탄핵 결정문 중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강조한 내용은 헌법 중 1191항만을 과도하게 해석한 잘못된 판단이었다. 당연히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도 동시에 말해야 했다.

 

판결문 중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 설립 최서원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은 지극히 일면만을 본 것이다. 재벌과 박근혜최순실이 공모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고 결과 기업과 국민연금에는 손해를 끼쳤지만 재벌총수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만들었다..

 

<문화일보>


o ·내달초 사드 담판입지 스스로 허무는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가 한국의 안보를 끝까지 함께 책임질 것인지 생각하면 선택은 자명


왜 사드를 미국과 중국이 담판하나? 한국과 중국이 담판해야지. 결국 사드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미국의 지시로 박근혜가 순종해 온 대로 황교안-김진관-한민구가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의 입지를 허문 것은 박근혜 정권이다.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냐, 미국이냐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안보주권을 상실했거나 포기한 자들의 넋두리다. 한국안보는 주변국과의 정치군사외교 공조 전략을 통해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o 후보 스스로 학예회라고 평가한 민주당 ‘TV토론 쇼’... “모범답안을 읽는 학예회라는 이재명 후보의 평가가 딱 어울리는 토론 쇼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따 논 당상이니까 적당히 토론하면서 검정을 회피한다면 잘못된 일이다. 대선후보 토론회가 학예발표회가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후보가 11명이나 나왔다는 자유한국당은 후보들 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지적해 보라!

 

o 검찰 소환 朴 前대통령, 국론 가를 정치투쟁말아야


박근혜에게 그런 주문을 하는 것을 두고 소귀에 경 읽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개월 동안 어떻게 하든 국론을 갈라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론은 헌법재판소에서 8:0으로 그를 파면했다. 국민들 대다수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는데 그가 끝까지 자기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다.

  

(2017.3.15.,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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