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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일 언론사설 비평

- 금리인상으로 파산할 한계가구 가계부채 탕감해야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保守 빙하기' 희생만이 얼음 녹일 희망 만들 것


먼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 세력들은 보수라고 칭할 수조차 없다. ‘수구라고 하는 편이 낫다. 그들은 보수의 덕목이라는 노블레스 오빌리주와도 거리가 멀다. 정치적 이념이나 노선도 없이 권력에 줄 선 채 저급한 입신양명에만 몰두해 온 자들이다. 희생이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o 아무리 지지율 1위라지만 너무하는 민주당 사람들...공무원들에 대한 강압적 발언


국회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국회에 출석한 고위공무원들이 소신도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다.

 

o "보복은 에도 피해" 중국 일각의 자성론


국제관계는 상호주의다. 무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상호교역이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는 만큼 중국 자신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느냐가 문제다. 그런데 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발생하는 피해도 그렇지만 향후 피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중앙일보>


o 미 금리 인상 한은도 금리 깜박이등 켜야 한다...Fed식 금리인상 로드맵 필요, 경제주체 운신 위한 미래 가늠자, 안정된 경제 다음 정권에 넘겨야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된 현실에서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다. 국내 금리를 인상할 경우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가구가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자도 갚기 어려운 200만 한계 취약 가구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들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작년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이 10조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o 틸러슨 미 국무에 사드 해결 요청하라...사드 배치의 본디 목적은 주한미군 보호, 그런데도 한국만 중국의 온갖 보복 조치에 고통받고


이제야 사드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북한핵과 미사일로부터 남한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대더니 주한미군보호가 목적이라고 한다. 늦게나마 사실에 대해 말해서 다행이다. 따라서 박근혜 아바타 황교안과 김관진-한민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o 대기업 수사, 속전속결로 끝내야...출국금지 조치도 과한 측면, 경제활동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맺고 끊음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수사


범죄자를 출국금지하는 건 당연하다. 단순한 집시법 위반해도 출국금지하거나 단수여권 발급 등 통제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수백억 뇌물 바친 재벌총수들 출국금지는 당연하다. 즉각 구속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직무유기다. 대기업 수사는 왜 속전속결이어야 하나? 피의자들이 죄를 시인한다면 모르겠지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속전속결이 혹시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라는 뜻인가? 그건 법의 형평성을 파괴하는 짓이다.

 

<동아일보>


o 진보 독주의 대선판, ‘대타에 눈길 돌리는 보수...30%를 상회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는 자신을 대변할 정당도, 후보도 찾지 못해


30%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를 보수로 구분하는 것은 이념지형을 잘못 본 것이다. 탄핵당한 박근혜 열렬 지지자들은 이념적으로 보수라 할 수 없다. 굳이 보수의 대타를 찾는다면 민주당과 국민의 당 후보들 중에 많다.

 

o 금리 인상‘4월 위기뇌관 될라...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해 1%대 회복, 가계부채 1344조 원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 7조 원 더 늘어, 200만 저소득자와 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한계가구에 폭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대우조선해양 처리, 미국의 환율조작국 발표 등 4월 위기설 확산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한 한국이 세계화된 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 달레제국주의 미국의 통화전쟁 공세에 대처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가 오른다면 이자도 갚지 못하는 200만에 달하는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 부채탕감조치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4월 위기 설 중 사드배치 철회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 파쇄기로 증거인멸 의혹, 왜 압수수색 않나


최순실 사건이 불거지면서 파쇄기 26대 구입했다면 우연의 일치거나 오비이락으로 볼 수 없다. 당연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거부당했지만 박근혜도 탄핵당한 마당에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o 미국 또 금리인상, 디플레 시대 끝났다는 나팔소리...미국 경제 호조, 개방경제의 통화정책 모순, 어제 유가증권시장 17.08포인트 상승, 미국 금리 인상을 놓고 호들갑을 떨 때 지나


당연하다. 둑이 없으니 금융의 쓰나미가 마을까지 밀려들어 올 것이다. 튼튼한 집들은 버티겠지만 허술한 가옥들은 파괴되거나 휩쓸려 떠내려 갈 것이다. 특히 200만 한계가구들부터 파산할 것이다. 호들갑 떨 기력도 없이 가정파탄과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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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진화법·청문회법 못 고치면 다음 대통령도 실패한다


선진화법은 박근혜가 야당 때 만든 법이다. 박근혜는 자신이 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선진화법 때문에 탄핵 당했나? 헌재 판결문에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한 탓에 헌법위반으로 쫓겨났다. 그런 법들이 본질적인 이유는 못 된다.

 

o 기업인 또 줄소환대체 얼마나 더 불려 다녀야 끝나나


2015년 민주노총 주도의 민중총궐기가 있었다. 600여명이 기소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은3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고 그 외에도 여려 명이 구속됐다. 수백 명이 벌금을 물었고 1년 넘도록 재판 중인 사람들도 많다. 집회를 주도한 사람만 아니라 단순 집회참가자들이 대부분이다. 수백 억 원의 뇌물을 바친 죄로 무기징역을 살아야 할 자들이 조사 몇 번 받으러 다녔다고 난리다. 그러니 한국에서 법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매일경제신문>


o 중국·홍콩에 한참 밀린 한국대학, 4차 산업혁명 대응하겠나...`THE 아시아 대학평가` 싱가포르국립대 1, 베이징대 2, 칭화대 3, 난양공대 4, 홍콩대 5, 카이스트 8, 서울대(9), 포스텍(10), 평가 비중이 높은 연구실적, 논문 피인용도, 국제화 부문에서 낮은 점수


10위 안에 3개 대학이나 들어갔으면 잘 한 것 아닌가? 노벨과학상을 많이 타고 있는 일본도 수위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운가? 항상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서열과 순위에 집착할 것인가?

.

o 대우조선에 자금 추가지원하려면 국민 이해 구해야... 7조원 자금 쏟아부은 대우조선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 국민적 공감대 없이 자금을 쏟아 부으면 책임 논란 불거지고 구조조정 자체 좌초


갑자기 국민이해? 그 동안 낙하산 인사에, 정부청사 별관 밀실 자금 지원 결정에...다 저질러 놓고 지금 와서 무슨 국민 이해를 구하나? 그리고 그 복잡한 금융과 구조조정 문제를 국민들에게 한두 번 설명한다고 이해가 쉽게 될 문제인가?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해 평소에도 공정방송을 통해 제대로 보도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사건만 터지면 선정적 보도로 일관해 놓고 어떻게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가?


o 독일은 가짜뉴스에 600억 벌금 매기는데 우린 너무 관대하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최대 5000만유로(608억원) 벌금 부과, 정보통신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공식선거법으론 미비


관대한 게 그것뿐인가? 독일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 받은 총리가 정계를 은퇴했는데 한국에서는 수백억 배임횡령하고 뇌물 상납한 자들이 구속도 안 되고 구속되도 또 수백억 뇌물 바치고 사면 받는 나라다. SNS상에 퍼져 있는 가짜뉴스라고 모두 법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면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법 이전에 적용 문제인데 정치적 목적을 배제하고 형평성에 입각해야 한다.

 

<문화일보>


o 가계빚 탕감에 국민안식년까지악화하는 포퓰리즘...문재인 ‘7대 해법중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채권 중에서 회수하기 어려운 116000억 원 비롯 부실 채권 226000억 원의 채무전면 면제해 203만 명에게 혜택, 안희정은 근로자 임금을 2년 간 동결해 비축한 자금을 재원으로 10년 일하면 1년 안식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계속 납부하면서 금융수탈을 당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제적으로 1달러 원조해 주고 9달러어치 수탈해 가는 것이 오늘날 제국주의 금융자원수탈 수법이다. 원금의 몇 배를 갚고도 소득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다면 파산상태이므로 부채를 탕감시켜야 한다. 대학교수, 연구원, 정부고위직 공무원, 카톨릭 신부도 안식년이나 연구나 연수목적으로 안식기간을 부여받는다. 일반노동자들은 왜 안 되나?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7년 일하면 1년 인식휴가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o 양극단 배제한 非文非朴 연대움직임 주목된다


문재인·안희정 과 홍준표를 양극단이라고? ·안 두 사람 지지율 합이 50%를 넘고 홍준표는 고작 6%인데 이게 양극단인가? 현재 출마한 후보 중 원내 정당 중 이념적으로 양극단이라면 6% 홍준표와 4% 심상정을 비교하면 모를까. 그리고 아무리 문재인에 대해 안티를 걸고 싶어도 그렇지 비문비박이 뭔가? 이건 뭐 언론사설도 아니고 마타도어나 뿌리는 기래기 언론이자 찌라시다.

 

o 관료·교수 일각의 캠프 줄대기, 국가 미래 좀먹는다...꼭 역할을 해야겠다면 대학을 떠나 당당히 하는 게 정도


정치인이나 관료들만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없다. 학자나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자들이 대선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될 리 없다. 다만 정권을 잡은 뒤 공식적으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교수직을 사퇴해야 한다.

 

 (2017.3.17.,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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