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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언론사설 비평

- 이제야 사드배치 주체가 미국이라고 인정하나?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對北 정책 '트럼프 對 한국 野' 충돌 코스로 가고 있다...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 대북 햇볕정책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을 불러올지도


⇒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것인지, 야당이 정권 잡는 것이 우려되는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은 물론이고 소속 대선후보들 누구도 현재의 한미동맹을 변경하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나라의 군사외교전략을 한미동맹에 부속시킨다면 주권국가라 할 수 없다. 한미동맹도 군사외교전략의 일부이고 따라서 남북은 물론이고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o 싫어하는 국민이 더 많은 대선 주자들...3월 17일 한국갤럽 문재인 지지 37%, 호감 47%, 비호감 50%...안희정 지지18%, 호감 56%, 비호감 37%...비정상적 대선


⇒ 호감도 보다는 비호감도가 3%포인트 높은 문재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대선이 비정상적이라는 건데 결국 문재인에 대한 반대의사를 드러낸 셈이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조선일보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를 지지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다. 그런데 침소봉대하거나 비비꼬아서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못하다.


o 안팎에서 난타당하는 롯데, 무슨 죄 지었다고 괴롭히나...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롯데의 중국 점포 절반 이상이 영업 정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대가로 검찰 소환 예정


⇒ 중국은 성주 미군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한국이 북한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듯이 모두 자기주장대로 움직인다. 중국은 자기주장대로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 준 롯데를 공격하고 있다. 냉혹한 국제적 현실이다. 한국의 선택은 이를 감수하든가, 똑같이 중국에 경제보복을 하든가, 미국에 책임지라고 하든가 해야 한다.


또 하나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뇌물을 바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는 당연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삼성 이재용은 구속까지 됐는데 성주 롯데 골프장을 사드부지로 내 주고 구속을 면했다는 의혹을 받고 신동빈이 조사받는 것은 당연하다. 롯데가 불법을 저지른 대가로 검찰이 진행하는 조사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도 된다는 말인가?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는 이유로 집시법, 도로교통법, 일반교통방해 심지어 공무집행방해까지 그렇게 괴롭힐 수 없다.


<중앙일보>


o 대선주자들, 손에 잡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문재인 일자리 81만개, 이재명 청년수당, 중앙일보ㆍ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코리아’에서 연구개발ㆍ회계ㆍ법률ㆍ해외마케팅 분야에서 일할 청년 5만 명이 현실적...노동개혁법안 즉각 통과


⇒ 실질실업자가 300만명이 훨씬 넘는 현실에서 문재인의 81만개 일자리 공약 역시 부족하다. 이재명의 청년수당은 매우 미약한 액수다. 중앙일보ㆍJTBC의 리셋코리아가 제시한 5만개 일자리는 청년일자리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개혁법안이라는 게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 늘리자는 노동개악인데 이는 실업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근 OECD에서 발표한 대로 세계 최장시간을 그대로 두고 일자릴 타령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o 나라 맡겠다며 박근혜 동정심에 의존하나...보수몰락 우려, 보수진보 균형 이뤄야


⇒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들이 반성은커녕 박근혜를 팔고 있는 것은 매우 한심한 작태다. 이 사설이 보수진영이 몰락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몰락한 것은 보수가 아니라 수구세력이다. 정권교체가 유력한 야당이 보수세력이다. 진보세력은 분화된 상태로 흩어져 있고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자본주의 사회의 대중적 삶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토대는 광범위하다. 진보세력을 이 대중적 토대위에 굳건히 설 때 보수진보 균형은 이뤄질 것이다.


o 북, 틸러슨의 강경 메시지 명심해야...틸러슨, "전략적 인내 정책 끝나", "중국 사드 보복, 유감스러운 행동", 중 실력자에 보복 중단 요구하길


⇒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직접적 당사자는 남한이다. 그런데 미국에게 북한을 혼내주라는 식으로 군사외교정책을 편다는 게 얼마나 몰골사나운 일인가? 그리고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을 미국에게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 역시 전형적인 사대주의로 창피한 일이다. 3월 17일 중앙일보 사설이 지적한 대로 성주 사드배치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에 그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도 방어하지 못하는 사드가 어떻게 북한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동아일보>


o ‘對北 행동’ 강조한 트럼프 정부, 中 변화 이끌 힘 보여라...사드 배치를 단호히 못 박고, 미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중국도 북도 트럼프를 오바마와 다르게 볼 리 없어


⇒ 미국이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트럼프의 대북한 선제공격을 내세우며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중국이 자신들의 코 앞에서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북한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서울을 비롯한 남한에 대한 피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결국 한반도 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미국에 강요하는 사대주의적 호전주의자들의 무모함이 북한핵 못지않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o 文캠프 ‘동원 경선’ 의혹, 선거 공정성 훼손하나...국민경선 모바일투표

⇒ 정당이 자주적이라면 그 정당이 결정한 방식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사전 예비 선거를 당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경선으로 한다는 것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이 경우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갖는 정당후보인지 그냥 국민들의 인기투표로 선출된 후보인지 불분명해진다.


o 육아휴직 여성 절반만 직장 복귀하는 현실


⇒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조건 때문이다. 무급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야 하고 전체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하고 특히 육아 중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추가로 단축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정부 예산 뒤흔들어 버린 트럼프 정부의 새 예산안...미국 전체 예산안의 30%에 달하는 미 행정부의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재량 예산안, 국방(10%)과 국토안보(6.8%) 예산 늘리고, 환경보호청(EPA) 예산 31%, 공공주택 14%,, 유엔과 세계은행 분담금, 문화예술과 연구개발비 삭감...예산구조의 혁신이요 파격, 한국은 포풀리즘 공약과 예산


⇒ 트럼프가 환경, 공공주택, 문화예술예산 줄여 국방예산 늘리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이 내 건 공약들은 유럽의 사민주의 복지정책과도 거리가 멀다. OECD평균에도 한 참 모자란다. 그런데 트럼프의 재량예산을 찬양하는 걸 보면 국방과 치안만 담당하는 야경국가를 원하고 있는 셈이다. 자본의 착취와 수탈, 이를 통해 축적한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를 선포한 셈이다.


o 보라, 직원 서로 채용하려고 싸운다는 일본 기업들...일본 아베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으로 고용을 한층 유연화하며 변화 이끌어내, 한국의 노동개혁은 한 발짝도 못 나가, 정치권은 기업 때리기, 기득권 노조는 고용세습에다 채용장사, 대선주자들은 고작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국민 안식년제 도입 같은 사탕발림뿐


⇒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면 맞는 말일 수 있다. 연공서열 평생직장 일본도 비정규직비율이 50%인 한국에 근접한 40%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개혁 즉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동개악이 안 돼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안 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기업을 때린다고 하는데 원내 정당 중 기업을 때라는 정당이 어디인가? 원내 정당인 노동당이 재벌해체를 주장해서 문제인가?


대공장 노조를 ‘기득권 노조’로 공격하고 있는 데 고용 측면에서 보면 재벌들이 고용을 늘리는 대신 장시간 노동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여 추가이윤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이 더 문제다. 그리고 대선주자들이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한 부분 역시 획기적인 증세를 통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 일자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안식년제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다.


o 돌아온 폴리페서의 계절,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문재인 캠프 교수 1000명, 폴리페서들의 정책적 성과도 의문, 낙하산 부대


⇒ 선거 시기에 권력에 줄 서기 하면서 몰려드는 교수들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정치인만으로는 안 된다. 당연히 전문가와 학자들의 조언이 필요하다. 정부의 공식적인 자리에 임명되면 대학은 사직해야 한다. 그게 책임 있는 자세다. 그리고 그 자리는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o 文·安·李의 달콤한 공약경쟁을 지켜보는 불안감...문재인 전 대표는 203만명의 신용불량자에게 22조6000억원 규모의 악성채무 탕감, 자신이 진 빚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 이재명 성남시장은 490만명에 이르는 생계형 부채 보유자에게 국가가 `신용대사면` 실시, 안희정 안식년제


⇒ 소득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지경이면 파산이다. 갚은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다면 이는 전형적인 금융수탈이다. 진 빚은 반드시 갚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라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들의 주머니(혈세)를 털어 기업에 투입한 공적자금 중 회수하지 못한 수 십 조원은 누가 책임졌는가?


o 중국 가는 美틸러슨 시진핑 만나 사드 해법 찾아내라...중국은 한국에 치졸할 정도로 노골적인 보복을 더해가면서 정작 사드 배치의 주체인 미국에는 일언반구 문제 제기 않아


⇒ 이제까지 사드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이나 MD가 아니라 남한이 북한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드배치 주체가 미국이라고? 그렇다면 중국이 경제보복에 분노하기 전에 사드배치 전에 미국이 중국과 협상이라도 벌이고 중국의 요구에 미국이 먼저 답해야 할 사안이었다.


o 이해진과 변대규의 아름다운 협력...네이버가 어제 주주총회를 열고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다음 창업자 이재웅 씨는 "한국경제에 모범", 정확한 평가


⇒ 기준 재벌들의 경영과 다른 모습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T재벌들도 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통해 성장하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17.3.18.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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