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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일 언론사설 비평

- 미국에게 일본은 동맹 한국은 파트너, 한국은 한미동맹과 성조기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ICBM 쏜다는 , 탓이란 , 내분에 빠진 ...틸러슨은 일본을 '가장 중요한 동맹(most important ally)', 한국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an important partner)'


미국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동등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줄 알았다면 오산이다. 한미동맹에만 목을 매고 미국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 모양이 됐다. 어떤 외교도 자국의 힘을 최대한 결집시키지 않고서는 주변국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국민에 의해 탄핵당한 권력과 그 하수인들이 미국에 의지해 한반도 주변 군사외교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o "성과연봉제 폐지", 이 포퓰리즘이 청소해야 할 적폐...나라에 해()를 끼치는 공약


누구의 나라를 말하는가?. 자본가의 나라? 성과연봉제가 나라에 이득을 가져온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자를 차별화하고 갈기갈기 찢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은 무지하다 못해 무모하다. 성과연봉제는 단순한 임금 결정제도가 아니라 정리해고보다 더 손쉬운 일반해고 즉 퇴출제를 전제로 한다. 이것이야말로 적폐 중 적폐다.

 

o 한국만 '세계경제의 봄'에서 소외되나...10년 만의 회복세...성장률 2%, 가계 소비성향이 역대 최저, 소매 판매 마이너스 행진, 실업자 수 17년 만의 최대, 각종 지표 중 유일하게 호조세인 수출은 몇몇 대기업들 잔치


2008년 지구적 경제위기 이후 10, 미세하기는 하지만 경기회복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탄이다. 그 현상 중 마지막 부분인 몇 몇 대기업 잔치가 그 이유를 말해 준다. 대기업을 앞세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의 끝자락을 보는 듯하다. 대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제완화 등 정격유착을 통한 경제성장은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바대로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 내수를 늘리기 위한 소득구조 개선, 실업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식 등에서 기존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때다.

 

<중앙일보>


o 양국의 입장 차이 드러난 미·중 외교장관회담...틸러슨, 중국의 사드 압력에 항의 없어, 왕이 중 외교부장, “북핵은 미·북 문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동북아 안보 소용돌이에서 한국은 소외되는 형국


결국 미국은 주한미군보호를 위한 사드배치의 책임을 한국에게 떠넘긴 채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하기야 한미동맹이라는 신화에 빠져 미국을 철석같이 믿고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 박근혜 정권과 그 아바타들의 책임이 더 크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미일 동맹의 부차적 수준에서 관리할 뿐이다.

 

o 과도한 검찰 수사로 경영의지마저 꺾진 말아야...18SK, 20일 롯데, 기업들의 팔다리가 줄줄이 묶인 상태, 교각살우(矯角殺牛)


검찰 수사는 과도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대로 인가 아닌가의 문제다. 그리고 그 법이 형평성을 갖는가 아닌가의 문제다. 불법을 저지른 재벌총수가 검찰 조사받는 광경을 과도하게 묘사하여 동점심을 유발하고 있다. 재벌총수들이 처벌받는 것을 마치 기업들이 처벌받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 이재용 구속 다음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재벌총수들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o 법원행정차장 전격 사의 진상이 궁금하다...법의 보루인 법원과 판사마저 정치와 진영 논리에 휩쓸리고 흔들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밝혀내 혼란을 하루빨리 가라앉혀야


역사적으로 판사들의 판결은 지극히 정치적이었다. 독재정권 하에서는 정치권력의 편에 서서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는 살인판결을 저질렀고, 오늘날 재벌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노동자들에게는 가혹하고 자본가와 부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정치사상적으로는 보수진영에 섰고 진보나 좌파진영에 대해서는 사상적으로 매도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판결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극우주의자들이 독재자를 옹호하면서 내란행위를 선동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o 8년 만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國格을 생각한다...구속의 실익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라는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박근혜를 두고 국격을 말하는 게 말이 되나? 국격을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희화화 시킨 자를 두고 국격과 예우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시를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가 아직도 대통령인가? 아니면 여왕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박근혜는 탄핵인용당하기 전까지 거짓과 기만도 모자라 증거인멸을 자행해 왔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구속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o ‘韓日 핵무장 허용언급한 , 우리는 준비돼 있나...일본은 결단만 하면 단기간에 핵무기 개발 가능한 잠재적 핵개발 국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은 한국과 등급이 다르다. 틸러슨이 말한대로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most important ally)', 한국은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an important partner)'일 뿐이다. 한국의 숭미사대주의자들은 한미동맹이라는 성전을 들고 미국을 짝사랑하고 있다. 핵무기개발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보유해야 하는데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미국은 한국을 통제하는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넓은 범위에서 허용해 왔다. 한국이 준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핵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런 주권이 없다. 타율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핵개발을 포기당한 것이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어차피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 먼저 보복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o 보복에 찍소리도 못하는 유일호 부총리...통상과 정치·외교가 한 묶음인 국제경제의 판을 읽지 못하고 엇박자를 낸 것이 박근혜 정부 관료들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의 보복은 없을 것이라든가, 보복하더라도 미국이 중국과 대화해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방식으로 주권자체를 외국에 맡긴 채 외교정책을 펼쳐 온 자들이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이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트럼프 무역질서' 재확인한 G20 재무장관 회의...자유무역 간판은 서서히 퇴색하는 양상


이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한미FTA 5년의 성과가 있었다면서 거짓 논리나 전파하면 어떻하나? 여전히 대기업을 앞세운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외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 경제정책만 고수하고 있다면 이런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o 중소기업 업종 법제화하자는 주장과 폐지하라는 OECD 권고...‘·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규제 없는 완전경쟁은 대기업의 독과점만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기업집중을 통한 독과점 폐해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개입한 사례는 많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업종 법제화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법제화는 필요하다.

 

o 북핵 대화만 강조한 중국, '대책 없다'는 실토다...전술핵 배치나 핵개발을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할 상황이 올지도, 주권 국가는 누구나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면서 북한핵을 항구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주권국가의 군시외교전략이 곧 비대칭전략에 맞서는 핵무기로만 맞서는 게 아니다.

 

<매일경제신문>


o 정치권에 몰려드는 교수들, 한국에서만 유독 비싼 몸값


비싼 몸값도 아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몇 사람의 논공행상은 있겠지만 다수는 들러리로 끝나고 말 것이다. 정당정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교수나 학자들의 줄서기는 이념과 노선도 없이 무분별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기까지 하다. 제대로 된 정책자문이나 조언이라면 평소 자신의 이념과 노선에 맞는 정당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출세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이거나 반대로 정치세력에게 이용당하고 말 것이다.

 

o 다시 시작된 총수소환검찰은 대기업 수사 최소화하라...질질 끌며 먼지 털어내듯 해서는 안 돼, 검찰 수사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화 해야


왜 대기업 수사를 최소화 하지? 최대화해서도 안 되겠지만 법에 따른 수사는 해야 한다. 언론이 수사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가? 수백억원의 뇌물을 상납한 자들을 수사하는 데 무슨 먼지 털기라는 말인가? 오히려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재벌들이 천문학적인 뇌물, 배임횡령에 대해서는 언제나 기업 걱정하면서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

 

o ··의 달콤한 공약경쟁을 지켜보는 불안감...··의 달콤한 공약경쟁을 지켜보는 불안감, 부채탕감, 신용대사면, 전 국민 안식년제 도입


이자도 갚을 수 없는 한계가구의 부채,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갚으면서 금융수탈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부채탕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이 망하면 공적자금(국민혈세)을 투입해 살리면서 또 다른 경제주체인 가계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교수나 고위관료는 안식년제 해야 하고 일반노동자서민은 못 하나?

 

<문화일보>


o 공무원 정치中立 허물고 성과없애자는 ...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정치 참여 보장, 공무원 노조법 개정(전교조 합법화)


성과연봉제는 폐지해야 한다. 실패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폐지돼야 한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조직과 경영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성과평가로 임금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부당한 해고를 일반화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업무상 정치중립을 지키는 문제와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교사공무원의 자주적 단결권을 특별법이 아닌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제적 기준이기도 하다. 무슨 특별한 공약도 아니다.


o ·의 여전한 북핵 평행선韓國의지 시험대 올랐다...틸러슨 장관이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을 압박해 주길 기대했던 한국으로선 실망, 일본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our most important ally)’으로, ·일 동맹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춧돌’, 한국은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an important partner)’일 뿐


한국이 미국의 압박으로 주한미군 보호하는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이나 당하는 상황이다. 이를 추진한 박근혜 아바타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로는 북한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데도 거짓말을 해대며 배치를 강행한 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동맹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는 천양지차이다. 그런데 박근혜와 일당들은 한미동맹만 부르짖으며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며 성조기를 흔들면서 꼬리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o 묻지마 살리기식 대우조선 해법, 국민 同意하겠나...노조·경영진·금융기관의 고강도 고통 분담 전제돼야, 추가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필수


고강도 고통분담의 내용이 결국 노동자 잘라내는 것인가? 도대체 경영진과 금융기관의 고통분담이 무엇인가?

 

(2017.3.20., 조중동한매문 시설 비평,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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