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170328_심상정비판.png


[논평]

심상정 후보는 병역 면제자 정무직 배제 공약을 철회하라

- 진보 후보라면 징병제 폐지, 사회 복무제 도입 공약을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3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집권 시 병역 기피는 물론 민주화운동 등으로 수감됐던 병역 면제자까지도 모든 정무직에서 배제하겠다.”라고 공약했다.

 

물론 현재 국가 고위직 가운데 병역 회피 또는 면제자의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등 병역의 의무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장애인과 중증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군대에 입대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으며, 민주화 운동 중 정권의 부당한 탄압 때문에 다년간의 투옥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당한 공무담임권을 가진 시민이다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 거부를 하고 장기간의 투옥을 묵묵히 감내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매년 평균 5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전 세계 병역 거부 수감자 중에서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94%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진정으로 평화를 고민하고 평등한 병역 의무를 지향한다면, 지금과 같이병역 면제자 정무직 배제를 공약할 것이 아니라 징병제 폐지를 공약해야 할 것이다. 보수 정당의 대선 예비 후보인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조차 징병제 폐지를 공약하는 시점에서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정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병역 면제자 정무직 배제라는 사실에 우리는 정의당이 과연 이 사회의 진보를 추구하는 정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 차별적이고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이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부정하는병역 면제자 정무직 배제공약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평화와 인권을 위하여 징병제 폐지를 공약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회 복무제 도입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2017.3.28.,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브리핑] 용혜인 대표, 국회의원 선거 봉쇄조항 (진입장벽) 하향 요구 긴급기자회견 참석

    Date2019.04.2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 NEW

    [논평] 명확한 탈핵로드맵과 정부의 의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부쳐

    Date2019.04.2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NEW

    [브리핑] 신지혜 대표, 콜텍투쟁 승리 기자회견 참석

    Date2019.04.24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4. [논평] 이제는 정리해고를 폐지해야 할 때 -4,464일 콜텍 투쟁 승리를 기억하며

    Date2019.04.2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5. [브리핑] 9기 12차 상임집행위원회, 신민주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4.2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6. Update

    2019년 4월 15일 ~ 4월 21일 노동당 관련 뉴스

    Date2019.04.23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7. [논평] 장애인차별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이하여

    Date2019.04.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8. [대표단 칼럼] 2019년 4월 13일 / 18일 신지혜 대표, 용혜인 대표 칼럼

    Date2019.04.18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9. 2019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노동당 울산시당 관련 뉴스

    Date2019.04.17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0.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폐지 노동당 관련 뉴스

    Date2019.04.17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11. [브리핑] 9기 11차 상임집행위원회, 서태성 부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4.17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브리핑] 신지혜 대표 신민주 부대표,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판결 촉구 진보정당 기자회견 참석 및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 집회 참석

    Date2019.04.16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3.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 우리의 주장은 달라질 수 없다

    Date2019.04.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4. [논평] ‘낙태죄’ 폐지! 우리가 이겼다! 새로운 사회로의 도약을 시작하자!

    Date2019.04.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5. [논평] 진정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 남, 북, 미의 대담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Date2019.04.11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논평] '낙태죄' 폐지,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사회로의 시작 - 카운트 다운! 4월 11일 헌재 '낙태죄' 폐지 위헌 선고를 앞두고

    Date2019.04.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브리핑] 9기 10차 상임집행위원회, 용혜인 대표 모두 발언

    Date2019.04.09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8. [브리핑] 서태성 부대표, 토지난민연대 제2차 결의대회 발언

    Date2019.04.09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9. 2019년 3월 28일 ~ 29일, 노동당 관련 뉴스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Date2019.04.03 Category관련 뉴스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브리핑] 신지혜 대표,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각계각층 대표자 연대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참석 및 연대단식

    Date2019.04.0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40 Next
/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