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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언론사설 비평

- 대선후보 공약에 무슨 차별성이 있는가?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美 부통령 訪韓, 中·北에 확실한 메시지 보내야 한다..중국이 대북 송유관 잠궈야, 그렇지 않으면 미국 핵을 들여오거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대만, 일본 핵 도미노(중앙일보 사설, “북한이 레드라인 넘으면 중국은 대북 송유관 잠가야”, 동아일보 사설, “방한 美부통령, 中 대북 압박에 쐐기 박아야”) 

    

⇒ 미국이 중국과 북한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화다. 선제타격의 엄포를 놓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물론 그 지렛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완전히 잠글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사설처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일본, 대만의 핵도미노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 설령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핵에 맞서서 핵으로 무장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문제해결방식이다.


o 大選 공식 개막, 안보·경제 위기 맡길 후보 어디 있나...안보 위중한데 미국 선제타격 말리겠다는 주장 뿐, 경제는 노동, 공공개혁 뿐인데 약속하는 후보 없어


⇒ 안보는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설령 긴장을 완화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그게 안보의 1순위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건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한반도 상공에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날아다니는 전쟁을 가정해 보자. 그거야말로 심각하고도 위중한 안보위기가 재앙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전쟁을 막자는 주장이 왜 문제인가? 그리고 경제가 노동과 공공개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공공부분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침략전쟁 선포다. 재벌들에게 뇌물 받으면서 그걸 밀어붙였던 박근혜는 파면당한 뒤 구속됐다. 지금 뭘 더 원하는가?


o 일대 모험이 될 '文, 국립대 공동입학' '安, 5-5-2 학제'...지난 수십년간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 변화, 교육 선거판 포풀리즘


⇒ 대선공약으로 아무리 그럴듯한 공약을 제시하더라도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도돌이표다. 창의성 없는 교육에다 대학 입시와 성적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그대로 두고서 학제를 바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거기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까지 깊숙하게 파고들어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 인간이 없는 교육이 교육일 수 없다.


<중앙일보>


o 대선 레이스 개시…안보는 한 몸, 정책은 경쟁하길


⇒ 안보가 정책이나 공약과 분리될 수 있다는 사고가 문제다. 정책(공약)의 내용으로 안보, 경제, 복지 등이 있다. 안보도 전쟁, 억지력, 평화공존 아니면 그 모든 것의 종합 등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이 있을 수 있다.


o 세월호 3년, 차분히 정리하며 교훈도 잊지 말자...세월호가 더 이상 정쟁과 분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가 화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희생자 가족과 일반 시민이 모두 힘을 모아야


⇒ 당연히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3년 동안 뭐 하고서 지금에서야 그런 주장을 하시나. 지난 3년 동안 누가 정쟁을 만들었나? 박근혜 7시간은 오리무중이고 청와대, 새누리당 그리고 정부당국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그게 정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희생자 가족과 시민들은 힘을 모아 세월호 진상을 밝히기를 소망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거리에 외쳤다. 그런데 오히려 유가족과 시민들을 탄압한 세력들이 누구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두 힘을 합하자고? 어림없는 소리! 책임자들 그리고 조직적으로 방해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야 힘을 모을 수 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인데 하늘이 두렵지 않다면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동아일보>


o 대선 공약집도 없이 치르는 ‘깜깜이 선거’


⇒ 박근혜가 파면된 지 한 달 조금 지났다. 당연히 조기대선이 치러지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 준비가 늦어진 건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수구보수정치판에서 공약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번 경우 지역구도가 무너지고 초유의 ‘야야대결’이 펼쳐지고 있지만 공약을 놓고 차별화되는 선거가 아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확인했듯이 과연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이다. 지키지 못할(않을) 공약을 제시해서 당선되면 국민이 소환하든가 국회가 탄핵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o 3주 대통령 선거운동 스타트… ‘新보수’ 선택 주목한다...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기존 보수정당에 기대를 접은 이른바 ‘신(新)보수층’


⇒ 구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야당후보지지로 돌아섰다고 ‘신보수’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지역구도가 약화되고 세대별 구도가 강화된 측면이 있을 뿐 새로운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 수구세력이 보수세력에 일시적으로 피신할 수는 있지만 보수세력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o 성장 과실, '가계> 기업' 된 지 5년이나 됐다는 사실...한국경제연구원, 가계소득 비중은 2010년 64.2%에서 2015년 66.7%로 상승했고 기업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11.7%에서 9.3%로 하락...취업자 늘고, 배당성향 높아진 탓


⇒ 분석한 원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기업(자본)가의 소득도 가계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투자자에게 고배당을 했을 경우 기업소득은 줄어들지만 고배당을 받은 자본가의 가게소득은 늘어난다. 예를 들면 현대나 삼성 재벌총수가 고배당과 고액연봉을 챙기면 기업소득은 줄어들지만 가계소득은 늘어난다. 과실의 분배는 기업과 가계가 아니라 노동과자본의 계급적 관계를 통해서만 그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다.


o '사드 보복' 당한 롯데의 고난…정부, 파악은 하고 있나, 지난달에만 그룹 매출 손실이 2500억원, 한국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지?


⇒ 지금 박근혜게이트의 부역자들이자 공모자들인 황교안 정부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재벌 하나 날아가는 게 뭔 대수겠는가? 나라도 팔아먹을 위인들인데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매일경제신문>


o 막오른 선거운동 치열하게 겨루되 소모적 헐뜯기는 피해라...자질과 역량 검증


⇒ 선거가 박빙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면 정책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마타도어까지 뿌려지는 현실이다. 당연히 공정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차별성도 없는 후보들에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를 모호한 정책들만 나열한다면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힘들 것이다.


o 주변국 압박에도 막가파식 도발 멈추지 않는 북한


⇒ 북한의 선택은 자신들의 체제가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이 북한체제유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게임은 단순하지 않다.


o 17일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손실 최소화할 합리적 판단을


⇒ 결국 대우조선을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채권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낫다. 물론 비정규하청노동자들부터 잘려나갔지만 말이다. 결국 채권단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손실은 최대화 되었다는 점이다.


<문화일보>


o 대선 ‘開門發車’…안보관·포퓰리즘 최우선 검증해야...공약집 하나 없이 후보등록...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5년간 세입확대로 20조 원, 안 후보의 ‘방산비리 근절’로 ‘국방비 3% 증액’


⇒ 시간적으로 제대로 된 공약을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후보가 특별한 공약을 내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정당의 정책이 후보를 통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옳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정치판에서 제대로 된 정당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후보의 공약이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대로 된 공약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고, 더욱이 얼나마 실천되었는가?


o 차기 정부 對外정책에 대한 美·日의 관심과 우려...대통령이 바뀐다고 대외 정책 기조가 흔들리거나 기존 합의를 백지화할 우려를 우방들에 주는 것은 안보 동맹이 절실한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


⇒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세력이 저질러 놓은 정책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이 파면, 탄핵당한 상태에서 그가 임명한 자들이 저질러놓은 대외정책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이들이 강대국의 총독부 관료가 아닌 이상 이처럼 무모한 짓을 할 수 없다. 적폐 중의 적폐다.


o 대통령은 구속기소, 우병우는 불구속한 ‘김수남 검찰’


⇒ 박근혜와 우병우가 임명하고 관리한 정치검찰이니 더 이상 평가할 것도 없다. 제대로 할 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 검찰개혁부터 해야 한다. 제대로 된 검찰이었다면 박근혜게이트 특검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우병우를 구속시켜야 했을 것이다.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것 역시 우병우에 대한 구속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은 한 통 속이다.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악마처럼 현미경 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권력과 직권을 남용해 온 자들이 한 솥밥 패거리라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도 무너져 내렸다. 1600만 촛불이 지켜보고 있다.


(2017.4.17.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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