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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일 언론사설 비평

- 적폐청산 없이 통합하면 모두 적폐가 된다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트럼프를 시험하지 말라"부통령의 경고...트럼프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공격, 북은 트럼프와 과거와 다른 중국 대응 전략 골몰하고 있을 것(중앙일보 사설, “미 펜스의 강경 메시지, 북한은 새겨 들어라”)

 

트럼프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통해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전했다. 무력으로 위협하고 있다. 아이들을 포함해 무고한 민중들의 목숨은 아랑곳 하지 않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모습이다. 이러니 국가간에 핵무기 등 비대칭적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는 가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북미, 4,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외엔 다른 길이 없다. 트럼프가 선제공격 운운했지만 실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애꿎게 중동 사람들만 죽이고 있다.

 

o '한국 피란민 선별한다'는 아베의 치졸한 언행... ·일 위안부 합의 한국 내 반발과 소녀상 문제, 일본이 한국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2015년 말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방적으로 합의했다. 물론 피해당사자 동의도 없었고 반역사적, 반민중적인 합의였다. 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설은 한국 내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 대신 상처를 덧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망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아베가 그런 치졸한 망언을 하는 것이다. 친일 일본군장교의 딸이 선거부정까지 저지르며 대통령에 당선되어 한 짓이 말도 안 되는 일본본위안부 합의였는데 아베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o '최순실' 이후 결정 장애 신드롬, 국민연금뿐인가...복지부 산하 독립 별도 투자 기구 자율성 보장

 

먼저 국민연금의 주인이 누구인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이지 헌법 38조의 납세의 의무로 낸 돈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관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인 복건복지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그게 우선이다.

 

<중앙일보>


o 박근혜의 '592억 뇌물'기업-권력 관계 달라져야

 

물론 달라져야 한다. 그 이전에 기업이 달라져야 한다. 여기서 기업이란 재벌대기업을 의미한다. 5% 지분도 없는 재벌총수가 수십 개 계열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형적 재벌체제를 바꿔야 한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공기업에 대한 사기업화로 재벌을 육성했고, 재벌에 대한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이 만들어졌다. 급기야 그 끝자락에 박근혜와 이재용의 구속됐다. 그러나 구조적 적폐는 청산되지 않았다. 권력과 재벌대기업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o 대선주자들의 섣부른 대입 수술 공약 문제 많다(문화일보 사설, “大入공약,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혼란만 키운다”)

 

당연하다. 후보들이 대학입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궁금하다. 수십 년 전 예비고사와 본고사 치르고 대학입학 했던 후보들이 요즘 제도를 알고나 있는지 말이다. 설령 브리핑을 받아서 대략 이해했다고 치자. 대학입시가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대학입시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교육이 대학입시 맞춰져 있다. 교육이 변질됐고, 공교육이 망했다는 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다.

 

<동아일보>


o ‘적폐청산빼고 통합내건 , 선거용 변신은 안 된다(매일경제신문 사설, “`적폐청산` 자제하겠다는 캠프, 선거전술에 그치지 말아야”, 문화일보 사설, “적폐청산 감추고 통합 내건 후보, 진정성이 문제다”)

 

적폐청산은 뺀다면 이번 조기대선의 정치적 의미는 하나도 없다.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된 것은 박근혜의 파면과 그 일당들의 구속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적폐는 쌓여 있다.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권교체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않겠다고?

 

o 한미동맹,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상호신뢰 있어야...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행동이 북한을 향한 메시지였음이 분명(매일경제신문 사설, “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에서 확인된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 것이 북한에 대한 메시지로만 끝난 게 아닐 것이다. 말이 (대등한) 한미동맹이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동맹을 이탈하려 할 경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공포의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하기야 한국의 보수정치세력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전시군사작전권까지 반납한 수구세력은 물론이고 대다수 보수세력들은 한민동맹을 신주 모시듯이 하기 때문이다.


o 구속 기소가 차기 대통령에 주는 메시지...차기 대선후보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적 청산 없이는 적폐를 청산할 수 없다 정권 초기 때 검찰개혁부터 실시해야 한다. 정치, 부패검찰 모두 청소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o 이번엔 전국에 '4차 산업혁명 지역센터' 들어서게 생겼다...박근혜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

4차 산업혁명은 부동산 게임 아님, 소프트웨어, 콘텐츠, 창의적 인재 등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중요

 

근대 산업업혁명은 자본주의 혁명이었다. 4차 산업혁명 역시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체제가 새로운 이윤축적을 위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1, 2, 3차 산업 전반에 걸쳐 있고 그 속에서 노동은 자본에 착취당하는 계급적 대립과 갈등 과정의 연속이다.

 

o 미국 '양적긴축' 시대로글로벌 유동성 축소 대비해야...미국 중앙은행(Fed) 금리인상 이어 자산 축소 예고, 세 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사들인 45000억달러(5000조원)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2조 달러대로 줄여나가는 것, ‘실물 부진, 금융 완화에서 실물 회복, 금융 긴축’, ‘비정상의 정상화’, 글로벌 유동성 파티 끝나가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는 돈의 거품(bubble) 사회다. 각 국의 조폐공사에서만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들이 인테넷 공간에서 대출이란 이름으로 통화를 찍어낸다. 미국 Fed4.5조원의 국채를 2조로 줄인다고 미국 내 통화 내지 전 지구적 통화량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실물회복, 금융긴축으로 정의하거나 속단할 수 없다.

 

o 내놨다 하면 수조~수십조원'공약가계부'는 왜 없나...선심성 선거(매일경제신문 사설, “재원마련방안 제대로 된 대선 정책공약 하나라도 있나”)

 

새로운 공약을 위한 예산은 기존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생각하면 선심성 공약이 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세금증세를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부자감세를 추진해 온 수구보수자본가세력들이 볼 때 부자증세를 통한 노동복지정책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19%대의 조세부담율을 북구유럽의 40~50%까지는 아니더라도 OECD 국가 평균에만 접근해도 지금 대선후보들이 낸 공약을 실현하고도 남을 것이다.

 

<문화일보>


o 富國强兵 비전 안 보이고 재정파탄 우려 키우는 대선...포퓰리즘으로 망국 지경에 이른 남유럽·남미 국가들의 전철

 

국민이 가난한 나라의 부국강병이 얼마나 허구인가? 그렇다고 정부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공공부문을 포함해 정부도 빚더미다. 결국 재벌과 소수의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 수반될 예산은 기껏해야 조금의 증세만 하면 해결될 일이다. 망국 운운하는 것은 부자들이 세금 내지 않으려고 자본언론들 내세워 거짓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7.4.18.,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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