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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일 언론사설 비평

- 부자증세 없는 복지정책은 허구다!


(o:사설, :비평)


<조선일보>


o 복지 경쟁 大選 몇 번 더 하면 나라 거덜나지 않겠나...400조원 중 3분의 1(130조원)이 복지 예산, 복지비 지출은 GDP9.7%(2014)OECD 국가 평균(21.1%)에 크게 못 미쳐

 

이 사설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 OECD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복지비 지출인데 왜 나라가 거덜나지? 나라는 부국강병, 재벌은 글로벌 부자인데 가계는 거덜나도 괜찮은가? 지금 대선후보들이 주장하는 복지 추가지출을 위해 증세해도 OECD평균 조세부담율에 한참 모자란다. 노령연금 30만원이 아니라 전국민 1인당 3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자는 공약이 나와야 유럽의 복지국가에 근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o '적폐' 놓고 오락가락 , 호남 정서 기대는 (매일경제신문 사설, “통합 외치는 한편으로 지역감정 부추기는 선거운동”)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면 보수진영의 표가 떨어져 나가니 통합으로 입장을 바꾸면 결국 적폐세력이 된다. 적폐청산 문제로 박근혜가 파면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적페청산도 않겠다면 지금 대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청와대 주인 바뀌는 정도일 뿐. 지역정치 사라지고 새로운 정치를 말하더니 결국 보수정치판의 정치는 지역정치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o 법원에도 정치 바람 불기 시작한 건가...판사들 내부도 좌·우로 나뉘어 정권 교체기마다 음해하고 비난하면서 패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법원은 권력과 자본에 굴종했다. 헌법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군사)독재정권과 국가보안법 등 악법에 의해 여지없이 유린당했다. 법원은 독재정권의 압력에 굴복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세계인권선언 7조와 헌법 11조가 규정한 법 앞의 평등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자 투쟁과 관련한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거의 대부분을 자본가 손을 들어주었다. 정치바람이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중앙일보>


o 큰 정부 문재인 vs 작은 정부 안철수...정부역할 철학, 대선 경제공약의 선택지, 재원조달 그림 없는 공약은 유권자 기만

 

둘 다 작은 정부다. 노무현 정부 시절,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실토했다. 사기업화(민영화) 관점에서 보면 1960년 중반부터 박정희정권은 쥐꼬리만큼 복지를 늘리느니 하는 것으로 큰 정부를 말할 수 없다. ‘작은 정부 : 매우 작은 정부논쟁일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재원조달은 증세인데, 증세를 표방하면 조세저항으로 표를 얻지 못할까봐 강조하지 못한다.

 

o 한반도 불안감 부추기는 일본, 호들갑 자제하라...한반도 유사시 한국 체류 일본인 대피대책

 

미국은 주한민군 가족을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훈련까지 실시한 바 있는데 일본만 호들갑이라고 말하나? 한반도 불안감을 일본만 부추기나? 한국 언론들이 더 부추기지 않나? 그것도 선거 시기만 되면 왜 한반도가 전쟁 상황이 되는 지 궁금하다.

 

o 한국민에게 여운 남긴 펜스 부통령 방한...사드 배치나 한·미 동맹 가치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불안한 모습과 겹쳐 미국 2인자의 방한 행보는 적잖은 시사점과 여운, 펜스 부통령의 한·미 동맹에 대한 약속과 각오를 다시금 높이 평가

 

대단한 사설이다. 자기 나라 대선 후보들 보다 미국 부통령이 더 믿음직스럽다니! 시진핑이 한반도가 중국의 일부(속국)였다고 트럼프에게 얘기했다는 데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한국을 뭐라고 했을지 궁금하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한국의 유수한 재벌 보수 신문 사설이 이 정도이니 말이 동맹이지 미 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지금 대선에서 주요하게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야 자주권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동아일보>


o ‘미래·안보내건 안철수, ‘햇볕세력어떻게 극복할 건가...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당론조차 바꾸지 못하는 후보, 안 후보는 당을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노선에 따른 안철수당으로 만들 필요

 

국민의 당 당론은 사드배치 반대다. 그런데 구민의 당 대선후보 안철수는 사드찬성이다. 이게 한국정치 수준이다. 정당정치가 존재하는 지 궁금하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면 햇볕세력이 된다? 논리고 뭐고 없다. 사드배치에 대해 논쟁하려면 사드라는 무기의 효용성(사거리, 대칭성 등), 국제관계(중국 등), 국내법(토지수용, 한경, 주민동의절차 등), 국내정치(조약), 경제(비용) 등에 대해 따지고 논쟁해야 한다. 사드배치 찬성하면 안보애국이고 반대하면 종북이라는 단순무식하게 매도하고 만다. 이거야말로 적폐세력들이 저질러 온 저질 수법이고 구시대적이다.

 

o 북핵 억제 대가로 한미FTA 청구서 들이민 트럼프

 

한미동맹과 사드배치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심지어 미국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한미동맹에 입각해 한국을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더니 결국 청구서를 들이대고 있다. 한미동맹은 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순수하게 세계 경찰국가로서 역할을 위한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똑 같은 동맹을 맺어야 할 것 아니겠는가? 2차 대전 전승국가로서 패전국가인 독일을 동서로 갈랐다면 일본을 갈라야 했을 텐데 소련과 함께 피해국가인 조선을 남북으로 가른 것도 미국이었다. 한미동맹의 가격은 매우 비싸다.

 

o 언제까지 미세먼지 동굴지하철 이용해야 하나...철로마모, 외부 유입 미세먼지 등

 

20142, 서울지하철 1~4호선 수송인원이 40년 만에 400억명을 돌파했다. 하루 평균 690만 명을 수송한다. 2016년 서울지하철 하루 승객수는 버스 550만명보다 많은 800만명으로 수송분담율은 60%에 달한다. 다른 대체수단이 없다. 결국 전체 미세먼지 줄이는 환경정책, 지하철 시설개선, 지하 공기정화작업 등이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한국경제신문>


o '규제의 자가 증식' 보여주는 미국 칼로리 표시 소동...피자집을 비롯, 미국 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5월부터 메뉴판 칼로리 의무표시, 미국식품의약국(FDA)비만과의 전쟁일환으로 열량 표시 의무제 실시

 

유통, 판매되는 식품의 원산지, 유통기한, 성분 등을 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고도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칼로리 표시는 당연한 일이다. 그게 왜 소동이 되나?

 

o '포커판 베팅' 닮아가는 기초연금·아동수당 공약 경쟁...‘매표행위’, ‘남미행 급행열차 티켓’, 유권자 표심(票心) 자극하는 공약은 취임 뒤 정치적 덫이 돼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분배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촉진되면서 그늘진 곳을 살펴 함께 살아가는 정책을 펴는 것은 국가사회의 의무다. 헌법1192항은 균형성장과 적정분배를 규정하고 있다. 1948년 제헌의회 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수리,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박정희때부터 박근혜까지 역대 정권 모두 사기업화 했다. 그래서 빈부격차와 빈곤이이 늘어났다. 궁여지책으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 매표행위라니? 그리고 한국경제 성장과 분배를 남미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도덕하다. 지금 한국정치의 덫은 분배왜곡으로 인한 불평등이다.

 

o 천재 기업가 쏟아내는 중국 vs. '평균의 함정'에 빠진 한국...하루 평균 중국 14000, 한국 275개 기업 생겨, 창업의 질도 문제

 

인구비율로 보면 한국은 중국의 3.3% 수준이다. 하루 평균 창업수 기준으로 한국이 중국의 2% 수준이니까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한국보다 후발경제성장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물론 질적인 면에서는 다른 기준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왜 새로운 천재기업이 생기지 못하는 지 생각해 볼 때다. 재벌대기업이 신생 천재기업가의 생존을 막는 게 아닌가?

 

<매일경제신문>

 

o 한국 떠나며 FTA 재협상 꺼낸 펜스, 당당하게 협상하라...일방적인 통상 압력이 아니라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다루는 일

 

자유무역(FTA)이라고 해서 모두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상대국 간 협상에서 당연히 힘의 관계가 작용한다. 물론 오늘날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자본이 국경을 넘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협상에서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볼 것인지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미국이 말하는 한국과의 무역적자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에 삼선전자제품을 수출하여 생긴 무역흑자 중 미국 투자자가 삼성전자에서 배당으로 가져간다면 흑자분의 최종 계산은 달라진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얻은 흑자분에서 미국에 재투자한다면 역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결국 국구간, 국가-기업간 복잡한 관계 속에서 노동-자본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o 잇단 성장률 상향,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내수침체...가계 가처분 소득 높일 방안, 가계부채 해소하고 더 많은 일자리, 국내 투자, 규제 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일자리 생기면 소비 활성화(문화일보 사설,“성장률 상향에 일희일비 말고 구조개혁에 더 盡力해야...노동 등의 구조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에 진력(盡力)”)

 

 결국 소득향상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설이 주장하는 자본의 방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경우 정규직 노동자 임금 빼앗아서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나누는 방식이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바로 그것이다. 정규직 한 명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면서 임금 삭감하고, 그 돈으로 실업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나 소비여력은 같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가 한 명이 임금의 일부를 저축하는 것보다 비정규직 2명이 낮은 소득으로 전부 소비한다고 치면 내수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를 늘리려면 부자증세를 통한 공공적 투자를 늘리고, 기본소득 등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

 

<문화일보>

 

o 또 고개 드는 지역감정 선동과 막말, 유권자 모독이다...선동과 막말, 네거티브 주장 아닌 소통 능력과 자질, 국가원수 품격 판단 필요(문화일보 사설, “가수 전인권 적폐로 몬 지지자 일각의 反民主 적폐”)

 

정책의 차별성이 없거나 구체성이 없으면 지역감정, 막말, 가십거리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품격이 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경륜과 정책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2017.4.19.,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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