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0420_장애인차별철폐.png


[논평]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오늘은 정부가 만든 37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은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정부 주도의 잔치로 수십 년 동안 기능해왔다. 

이에 진보적 장애인운동진영과 시민사회운동진영이 2002년부터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하 420 공투단)을 구성하고,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로 부르며 새로운 저항의 흐름을 조직한 지 올해로 벌써 16년째가 된다.

올해 420 공투단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탈 시설-자립강화를 3대 핵심 의제로 내건 투쟁을 예고한다. 사실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는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해치마당 지하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무기한 농성투쟁이 1,700일 넘게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장애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야말로 ‘나쁜 제도’이며, 두 제도의 폐지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노동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장애인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노동당 장애인 정책으로 420 공투단에서 제기한 3대 핵심 의제를 모두 받아들였다.

노동당은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제안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노동 시장에 진입조차 못 하는 현실을 깨뜨리고, 중증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더는 미룰 수 없다. 노동당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법제화하기 위한 투쟁에 장애계와 함께할 것이다.

420 공투단은 올해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투쟁 슬로건을 “혁명의 시작”으로 정했다. 노동당은 언제나 그랬듯 “혁명의 시작”에 앞장설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투쟁!

(2017.4.20.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NEW

    [브리핑] 이갑용 대표, 국보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무죄 석방 기자회견 참석

    Date2017.07.20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2. NEW

    [논평]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없애자!

    Date2017.07.2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3. NEW

    [후속보도자료] 7/20 (청와대 앞)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Date2017.07.20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4. [취재요청] 7/20 (청와대 분수대 광장)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

    Date2017.07.20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5. [논평]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고가도로 기둥 위가 아니다

    Date2017.07.19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6.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탈핵 화요 1인 시위 34회 차

    Date2017.07.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7. [브리핑] 이갑용 대표, 삼표 자본 규탄 기자회견 참석

    Date2017.07.18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8. [논평] 87년 헌법을 넘어서는 개헌 논의를 기대하며

    Date2017.07.17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9. [논평] 1보 전진 2보 후퇴

    Date2017.07.1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0. [논평]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종근당 회장님은 막말 큐?

    Date2017.07.14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1. [성명] 최저임금 1만원에서 후퇴한 노동자 위원을 교체하라

    Date2017.07.13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2. [브리핑] 이갑용 대표, “직접고용 책임 회피 LG유플러스 규탄 기자회견” 참석

    Date2017.07.13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3. [후속보도자료]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Date2017.07.13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Read More
  14. [정책논평] 무늬만 ‘부자증세’ 공약에서 또 다시 후퇴하나

    Date2017.07.12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15. [논평] 졸음운전 막으려면 근로기준법 제59조부터 폐기하라

    Date2017.07.12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16. [브리핑] 이갑용 대표, 최저임금 1만원 시급하다” 사회 각계 2,090인 선언 기자회견 참석

    Date2017.07.12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7. [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참석

    Date2017.07.11 Category브리핑 By대변인실
    Read More
  18. [정책논평]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이라 쓰고 ‘생애 맞춤형 선별복지’라고 읽는다

    Date2017.07.11 Category논평&성명 By정책위원회
    Read More
  19. [논평] 교육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지지한다

    Date2017.07.10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20. [논평] 우려스러운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북 행보

    Date2017.07.06 Category논평&성명 By대변인실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3 Next
/ 413